「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

부패방지 부문 포상계획

(반부패수범 유공 분야)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I		목 적

○ 부패 척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

○ 부패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로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국가청렴도 및 경쟁력 제고

II		기본 방향

○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반부패 공적을 거둔 일반국민, 공직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 제고

○ 일반국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유공자를 망라하여 포상하되, 가급적 민간분야 위주로 포상

○ 유공 대상자에 대한 공개 검증 실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평가위원 구성 등을 통해 포상자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III		포상 계획

□ 포상 규모

훈격 인원	계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민권익위원장표창
계	o명	o명	o명	o명	o명

※ 훈격별로 구체적 포상 규모 미정, 추후 변경 가능

□ 추천대상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또는 공적이 지대한 자

○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또는 공적이 큰 자

○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

○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민간기업의 임원 및 직원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 서류심사 및 공개검증 ⇒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포상수여

○ 선정기준

- 개인의 부패방지 노력도, 개선효과(부패요인 개선, 청렴문화 정착 등), 부패방지 활동기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포상시기 : 2023년 2월 말 (일정변동 가능)

IV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항

□ 추천기준 (정부포상지침)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1. 27.)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격 결정

- 훈·포장의 영예성 제고 및 퇴직공무원 포상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훈·포장 대상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

※ 행안부 정부포상 방침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중심으로 운영

- 공무원(공사·공단 임직원 포함)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표창 추천

※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여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 포상 추천 유의사항

○ 추천기관(포상대상자 소속기관)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비난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공적조서‧공적요약서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조서·공적요약서는 공적 심사 및 정부포상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공적 내용을 객관적·구체적·계량적으로 충실히 작성할 것

-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 확인

※ 후보자 본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범죄경력 등 추천제한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해당 기관의 경우 포상 추천제한(차년도 포상추천 제외)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 여부 및 후보자 적격여부를 확인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무원소속기관장의 동의와 본인 동의 필요

※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추천 훈격은 추천자의 의사표시이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포상과 관련한 근속기간,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등 계산기준일은 ’23.1.27.을 기준으로 산정함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협의*를 거친 후 추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 이력서 첨부

※ 외국군인은 국방부 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 장관 협의

※ 외국인 포상은 원칙적으로 방한 또는 이임시 실시

⇒ 기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에 의함

붙임1		정부포상 추천 제한 기준(정부포상업무지침)

일반국민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2		제출서류 목록

※ 수공기간 등의 기준일은 추천일인 2023. 1. 27. 로 하여 작성

번호

구분

비고

1

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1>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날인)도 제출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관련 조회는 권익위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작성 제외

2

포상 추천자

세부 현황

<별첨(엑셀)>

◦ 추천기관에서는 훈격별로 추천 순위를 부여하여 작성

◦ 분야별 실‧국 주관부서에서 공적평가위원회 결과 최종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취합 제출

3

공적조서

<서식2>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계량화)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실·국에서 직접 추천	타 기관에서 추천
조사자	소관 과장	인사부서장
추천관	소관 실·국장	기관장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날인)도 제출

4

공적요약서

<서식3>

◦ 공적사항을 1페이지 이내로 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상세하게 계량화하여 작성

◦ 한글파일로 제출

5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직인 날인) 모두 제출

※ 이전 포상 이력(모범, 총리표창이상) 확인 후 제출

6

이력서

<서식5>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 대표자의 이력사항 기재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 모두 제출

7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6>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총리표창) 추천 시에만 작성

◦ 스캔파일 또는 원본(서명) 제출

※ 범죄경력, 세금체납 조회 및 공개검증 절차 등 사전 고지

8

현지확인서

<서식7>

◦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 모두 제출

9

정부포상 추천

체크리스트

<서식8>

◦ 추천 훈격(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포함)과 관계없이 모든
추천 대상자 작성

- 각 실․국에서 추천 대상자 검토 시 활용

◦ 한글파일 외에 스캔파일 또는 원본 모두 제출

【서식 1】

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 -19	※	작	성	제	외	부	분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 -19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 -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2 】

공  적  조  서 (민간인․재직공무원)

(1) 성 명	(한 자)
(2) 주 민 등록번호	7	6	1	0	0	1	-	(3) 군번(군인의 경우)
1	2	3	4	5	6	7
(4) 국 적
(5)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 직 업	(7) 소 속
	정식명칭 기재(약칭x)
(8) 직 위	(9) 직 급	(10) 공적기간 (’23.1.27.기준)
대외직명 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직위 예) FC(X), 보험설계사(O) 선임팀장(X), 팀장(O)	*서기관(O), 4급(X)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총 00년 00월)
(11) 공적요지 (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적요지 예시 참고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12) 추천훈격		(13) 추천순위
조 사 자
(14) 소 속		(15) 직 위
(16) 직 급		(17)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⑰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0.06.01.~2011.12.31.	수공기간에 상응하는 연월일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0.04.19.	정부포상기록(모범,총리표창 이상)은 모두 기재
. . .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글자, 공백포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시기별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향후 심사 및 공개검증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는 공적의 진위 및 실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천

【 서식 2 】

공  적  조  서 (기관‧단체)

(1) 단체명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준 (한 자)
(2) 주 소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도로명주소)
(3) 대 표 자	(3-1) 성 명									(한자)
(4)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5)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70자 이내)					(5) 공적기간 (’23.1.27.기준)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총 00년 00월)
공적요지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적요지 예시 참고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6) 추천훈격								(7) 추천순위
조 사 자
(14) 소 속							(15) 직 위
(16) 직 급							(17)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0.06.01.~2011.12.31.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2.04.19.	정부포상기록(총리표창 이상)은 모두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글자, 공백포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시기별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향후 심사 및 공개검증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는 공적의 진위 및 실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천

【 서식 3 】

공적 요약서(민간인․재직공무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공적기간	추천훈격
○○부 ○○과	서기관 팀장 대표이사	홍길동 (洪吉童) 000000-0000000		18년 2월	대통령 표창
공 적 사 항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예시1) ○ 반부패 청렴운동 및 교육활동 주도 - ‘99년 OO단 OO본부 창립 주도, 17년간 운영위원장, 공동·상임대표로 반부패 청렴사회 시민운동 전개 - 사회 부패·비리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인 ‘투명사회포럼’ 개최 (’99년∼’16년, 141회) - 청소년 대상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한 ‘01년 ’반부패 청소년학교‘를 창안, 매년 50회 이상 무료 교육 실시, ’03년부터 ‘청소년 투명사회만들기 자기주장 발표대회’ 개최 - ‘15년부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공동의장, ‘13년부터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활동, ‘투명사회상’ 제정 및 공익제보자 자녀 장학금 지원 ○ 청탁금지법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법의 제정 및 정착에 기여 - ‘12년부터 50여회의 토론회 발제·칼럼 기고·성명 발표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안착 필요성 역설 - ‘16. 1.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행령 제정에 자문 - ‘16.년 중 청탁금지법 전문교육강사로서 전국적으로 총 38회의 교육 실시 (예시2) ○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운영 - 민원 처리 전 미리 감사를 요청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전국최초 도입, 기업의 인·허가 신청 등을 능동·신속 처리 기여 ○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 해결단’운영 - 도내 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운영하여 203건의 민원 발굴, 202건을 해결,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서식 3 】

공적 요약서 (기관‧단체)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공적기간	추천훈격
			18년 2월
공 적 사 항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용지여백 등 수정 금지 (개조식으로 작성) > (예시1) ○ 반부패 청렴운동 및 교육활동 주도 - ‘99년 OO단 OO본부 창립 주도, 17년간 운영위원장, 공동·상임대표로 반부패 청렴사회 시민운동 전개 - 사회 부패·비리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인 ‘투명사회포럼’ 개최 (’99년∼’16년, 141회) - 청소년 대상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한 ‘01년 ’반부패 청소년학교‘를 창안, 매년 50회 이상 무료 교육 실시, ’03년부터 ‘청소년 투명사회만들기 자기주장 발표대회’ 개최 - ‘13년부터 OO자문위원으로 활동, ‘투명사회상’ 제정 및 공익제보자 자녀 장학금 지원 ○ 청탁금지법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법의 제정 및 정착에 기여 - ‘12년부터 50여회의 토론회 발제·칼럼 기고·성명 발표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안착 필요성 역설 - ‘16. 1.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행령 제정에 자문 - ‘16.년 중 청탁금지법 전문교육강사로서 전국적으로 총 38회의 교육 실시 (예시2) ○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운영 - 민원 처리 전 미리 감사를 요청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전국최초 도입, 기업의 인·허가 신청 등을 능동·신속 처리 기여 ○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 해결단’운영 - 도내 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운영하여 203건의 민원 발굴, 202건을 해결,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서식 4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② 직        위

③ 직  급

전산사무관

지방행정주사

④ 성    명

한글

홍길동

⑤ 주민등록번호

000000 - 1234567   (만 00세)

한자

洪吉洞

⑥ 군 번 (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  ～  .  . (  년  월  일)

⑧ 일  반  직

92. 3. 2 ～19.1.28 (26년10월27일)

⑬ 교      원

.  .  ～  .  . (  년  월  일)

⑨ 별  정  직

.  .  ～  .  .  (  년  월  일)

⑭ 군      인

.  .  ～  .  . (  년  월  일)

⑩ 기  능  직

.  .  ～  .  .  (  년  월  일)

⑮ 군  무  원

.  .  ～  .  . (  년  월  일)

⑪ 고  용  직

.  .  ～  .  .  (  년  월  일)

⑯ 기타(    )

.  .  ～  .  . (  년  월  일)

합        계      ㉮

26년  10월  27일

⑰ 제외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등

합        계      ㉯

년    월    일

⑱ 실 재직기간 ( ㉮ - ㉯ )

26년  10월  27일

⑲ 추천훈격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말소,사면된

1995. 3. 30.

모범공무원

2005. 6. 30.

내역도

작성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행정주사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서기관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 인

【 서식 5 】

이  력  서

1. 인적사항

ㅇ 성 명 :	(한자 : )	사 진 jpg 파일 첨부
ㅇ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정확하게 기재
ㅇ 주 소 :	도로명주소
ㅇ 소 속 :	정식명칭
ㅇ 직 급(직 위) :
ㅇ 연 락 처 :	(핸드폰) (이메일)

2.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 고
0000.00.00.~0000.00.00.

3.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0000.00.00.~0000.00.00.

4. 상  벌

연 월 일	내 용	비 고
0000.00.00

5. 추천제한 여부

조회 사항	내 용	비 고
범죄경력사항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표
산업재해, 불공정거래,임금체불	(해당되는 경우 작성)

위 사실과 틀림없음.

2022 .     .     .

성  명 :              (인)

※ 이력서 기재 요령(제출시 삭제후 제출)

1) 학력 및 경력 사항은 상세히 작성하고 연월일 반드시 기재(00년00월00일)

2) 공적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3) 상벌사항 중 수상은 연도에 관계없이 시상기관명(정부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 포함)과 수상내용을 망라하여 기재

4) 이력서의 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5)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이력사항을 기재

【 서식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7 】

현지조사확인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공적내용

○ 공적사항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3. 확인결과

○ 공적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검토, 증언청취, 주변 평판 및 여론조사 등) 및 확인결과 기재

2022.   .   .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 서식 8 】

정부포상 추천 체크리스트 (재직공무원)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이력 ※ 이중표창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두 번 이상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 1. 27.)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 받은 단체는 2년 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받은 단체는 2년 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받을 수 없음	□	▪(해당 시) 해당사항 기재 ▪(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i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본인은 상기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 이후라도 검증 과정에서 제한사유가 확인될 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8 】

정부포상 추천 체크리스트 (민간인․기관․단체)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이력 ※ 이중표창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두 번 이상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 1. 27.)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받은 단체는 2년 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받을 수 없음	□	▪(해당 시) 해당사항 기재 ▪(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 공표된 사업장(단체․기관)과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그 명단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 제한함 -‘임원’: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 시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 불문 추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 추천 제외 - 단,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기관 포함) 및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단,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i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본인은 상기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 이후라도 검증 과정에서 제한사유가 확인될 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