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2023. 3.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내용	1

1. 교육운영	1

2. 실적제출	4

3. 교육성과 관리	4

4. 실적공개	5

Ⅲ. 점검지표별 세부사항	7

1.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7

2. 지표별 세부내용	8

Ⅳ. 행정사항	13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14

2. 부패방지교육 결과 보고(서식)	16

3. 부패방지교육 서명부(서식)	17

4.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예시	18

Ⅰ. 개요

□ 목적

○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Ⅱ. 주요내용

□ 교육 운영

○ (계획수립) 각급 공공기관은 교육일정, 교육방법․내용․시간,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

- 교과목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갑질예방, 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청렴정책 등)가 포함되어야 함

* 부패방지 분야 의무교육 현황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제24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 불인정 사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교육시간 기록‧측정이 되지 않아 연간 2시간 이상(합산 가능)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일반 CS, 스피치, 친절, 선거중립 의무, 공직가치, 청렴유적지 방문, 영화감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시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

○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1.1. / 7.1.)로 관보에 고시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제외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다수의 교육을 짧은 시간 동안 이수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 합산 가능

○ (교육방법)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

○ (대면교육 대상자)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공직생애주기별 해당 공직자 :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기관장

대면교육 대상자
▪신규 임용자 ▪기관장	▪승진자 ▪고위공직자

- (교육원칙) 집합교육 등의 대면교육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인정

교육방법 상세

▪집합교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반드시 웹캠, 마이크 등 구비)

- (기관장) 청렴교육 강사의 교육,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내 부패방지교육 등 대면교육을 이수하거나, 기관장이 강사로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강의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관장의 범위 >

기관유형	교육실적 인정 대상 기관장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기관장(지방의회 의장 포함)

※ 기관의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 포함되지 않음(교육지원청 등은 기관장 교육실적을 해당없음으로 제출)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사의 교육,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내 부패방지교육 등 대면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인정

※ 청렴연수원의 ‘고위직 청렴교육 연수과정’을 적극 활용

< 대면교육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공공의료기관 겸직 교수는 대학(원소속기관)에서 교육 필요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는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공무원 직위(직급) 판단 시 직종(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무관

- (신규‧승진자)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신규자(신규임용예정자 포함)‧승진자(각 직급별 승진예정자 포함) 교육과정 중 부패방지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면교육 실적으로 인정

※ 신규임용 및 승진 이전에 부패방지 대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유치원 및 학교 장은 대면교육 대상인 고위공직자에서 제외되나, 승진 등으로 해당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면교육 대상에 포함

□ 실적 제출

○ 각급기관은 매년(1. 1. ~ 12. 31.)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권익위원회로 제출

* 교육실적 제출 예외(실적점검 유예)
▪ ’23년도 하반기(7.1.)에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자료) ’23년도 교육실적 및 근거자료

※ 근거자료 : 교육계획, 교육결과(사진포함) 보고서(붙임2), 조직도, 교육대상 인원 명단(별첨엑셀), 교육 이수자 명단(별첨엑셀), 서명부(붙임3) 등

점검지표별 근거자료는  Ⅲ. 점검지표별 세부사항(7페이지~) 참고

- (제출방법) ’24. 1~2월 중,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시스템에 부패방지 교육실적 입력 및 제출(별도로 공문 제출 불필요)

□ 교육성과 관리

○ (실적점검) 권익위원회는 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점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및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 교육실적 부진,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 서면점검 결과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4∼8월)

*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기준
① 전체 임·직원 교육 이수율 75% 미만인 기관 ② 기관장 대면교육 미이수 기관 ③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④ 신규‧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⑤ 기관의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교육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⑥ 평가항목 점검지표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 (부진기관 관리) 권익위원회는 교육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지원 등 특별관리

- 공직유관단체가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해당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예정

※ 현장 점검시 해당기의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 청렴교육 운영 안내 등 병행

-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

* 기관별 부패방지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내 청렴교육 최고 책임자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 2)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함

○ 추진 일정

교육실시	⇨	실적제출	⇨	서면점검, 부진기관 통보	⇨	후속조치*	⇨	결과 보고 및 공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권익위		(권익위, 공공기관)		(권익위, 공공기관)
‘23년		‘24. 1∼2월		‘24. 3∼5월		‘24. 6∼8월		‘24. 9월

* 부진기관 대상 특별관리자 교육 및 부패방지 교육 이행 계획서 제출

□ 실적 공개

○ (공개 대상) 권익위원회는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부패방지교육 결과가 확정되면 각급기관에 해당내용 통보

○ 각급기관은 자체적으로 ’23년 교육실적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방법) 자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각종 자료실 등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가 적합한 게시판 등 활용

․ 제목은 “OO(기관명) ’23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으로 명시

※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등 기관 내부 직원만 확인이 가능하거나, 배너 또는 팝업만 노출한 경우 불인정

※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은 웹카페‧블로그에 게시하되, 필요시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내용) 기관 전체 임·직원 이수율, 기관장 대면교육 참석 여부, 고위공직자 및 신규자·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을 점검항목별로 구분 공개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형식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참석여부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 / X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 (공개 기간) 1개월(30일)* 이상 공개

*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교육 결과를 통보(8월 말)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

※ (증빙자료) 현황공개 홈페이지 URL은 실적보고서에 기입하고 게시일자가 포함된 등록화면(1장)과 게재내용(1장)은 프린트 스크린하여 제출

○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에 기관별 교육현황 게시

※ 청렴포털에서 기관명 검색 시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 자료 공개

Ⅲ. 점검지표별 세부사항

□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별 배점표

점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교육 대상 (80)	전체 임‧직원 (60)	95% 이상	60
		90% 이상∼95% 미만	55
		85% 이상∼90% 미만	50
		80% 이상∼85% 미만	45
		75% 이상∼80% 미만	40
		70% 이상∼75% 미만	35
		65% 이상∼70% 미만	30
		60% 이상∼65% 미만	25
		55% 이상∼60% 미만	20
		50% 이상~55% 미만	15
		50% 미만	0
	기관장 교육 (5)	이수	5
		미이수	0
	고위 공직자 교육 (10)	100%	10
		90% 이상∼100% 미만	8
		80% 이상∼90% 미만	6
		70% 이상∼80% 미만	4
		60% 이상∼70% 미만	2
		60% 미만	0
	신규‧승진자 교육 (5)	100%	5
		90% 이상∼100% 미만	4
		80% 이상∼90% 미만	3
		70% 이상∼80% 미만	2
		60% 이상∼70% 미만	1
		60% 미만	0
교육 방법 (20)		전문강사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	10
		마이크로 러닝	8
가점 (선택사항)		부패방지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80% 이상	5
		부패취약분야 교육 개설 및 실시	3
		부패방지교육 연간 계획 수립	2
합 계		100점 *항목별 합산점수 만점 (100점 초과 불가)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 교육대상별 이수율(80점)

○ 전체 임‧직원 이수율

- 교육대상 인원 대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이 95%인 경우 60점을 부여하고, 구간별 차등하여 점수 부여(하한 : 50% 미만, 0점)

※ 증빙자료 :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사진포함, 붙임2 서식), 교육이수자 명단(별첨 엑셀)

	각급 공공기관의 교육대상 인원 산정 기준
< 공통 기준> ▪교육대상 인원은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직원 총수를 의미하며, 연중(1.1.∼12.31.) 6개월 이상 휴직(출산휴가 등 비포함) 및 장기교육(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파견자, 퇴직자 등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가능 ▪파견자는 연중(1.1.~12.31.) 근무 기관에 변경(파견복귀 등)이 없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 다만, 파견복귀 등으로 근무기간이 변경이 있는 경우 연중(1.1.∼12.31.)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근무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실근무 기관)의 교육대상 인원으로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겸직(A시장이 B장학회 기관장을 겸직하는 경우 등)하여 업무를 하는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되, 겸직하고 있는 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실적 인정 가능 ▪(교육대상 인원 이월) 12원 31일 기준 3개월 이내(10월 1일~12월 31일)에 신규 임용된 자 또는 승진자(고위공직자로 신규임용‧승진발령의 경우 포함)가 당해 연도에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되, 다음 연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하여 대면교육 실적 제출 ※ 교육대상 인원(12월 31일 기준) - 실 근무중인 직원(간부 포함), 6개월 미만 휴직자, 6개월 미만 타기관에 파견된 직원, 타기관 소속으로 6개월 이상 파견받은 직원, 1.1. ~ 9.30. 사이에 신규임용되거나 승진한 직원, 전년도 10.1. ~ 12.31. 사이에 신규임용되거나 승진한 직원 등 <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공무원 조직의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제외) <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직원 등은 제외) ▪비상임 임‧직원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하되, 공공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며 타 공공기관에 비상임으로 근무할 경우 원 소속기관 교육대상에만 포함 < 국공립대학 >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실습조교 제외)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시간강사,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제외)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고 국공립대학 유형으로 분류된 기관은 계약직 등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단,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직원 등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공공의료기관 > ▪공직유관단체 기준을 적용하되, 국공립대학 소속이면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겸직교수(원소속기관인 대학에 포함)는 제외

※ 6개월 이상 휴직자 등 구체적인 기준 수립을 위해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도 교육기회 제공 필요

※ 교육대상자가 타기관에서 이수한 청렴교육 실적을 증빙 가능한 경우 교육 실적인정 가능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의 이수율 등

- (기관장) 각급기관의 장이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한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시 5점 부여(미이수 시 0점)

대면교육은 강사가 교육하는 집합교육·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말함(시청각 집합교육 및 마이크와 카메라가 구비되지 않은 온라인 화상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기관장 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는 기관장 직무를 대리한 자, 기관장이 변경된 경우는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실적 인정

※ 비상임 기관장 이거나, 원소속 공공기관과 겸직하는 기관장일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 내 상근 임직원 중 직무 대리자를 기관장으로 간주

※ 증빙자료 :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붙임2), 서명부(붙임3)

- (고위공직자)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95%일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구간별 차등하여 점수 부여(하한 : 60% 미만, 0점)

※ 증빙자료 : 교육계획, 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붙임2), 조직도, 교육대상 인원 명단(별첨 엑셀), 교육이수자 명단(별첨 엑셀), 서명부(붙임3)

- (신규‧승진자)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한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의 비율이 100%일 경우 5점을 부여하고, 구간별 차등하여 점수 부여(하한 : 60% 미만, 0점)

※ ’23년도에 신규임용자와 승진자가 없는 소규모 기관 등의 경우 5점 부여

※ 증빙자료 :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붙임2), 교육대상 인원 명단(별첨 엑셀), 교육이수자 명단(별첨 엑셀), 서명부(붙임3)

□ 교육방법(20점)

○ 전문강사 또는 교육훈련기관 대면교육(20점)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소양강사가 교육을 하는 경우

※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소양강사 목록은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내 청렴교육 강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재직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가능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23년에 수료*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가 소속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이전에 ’23년도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교육실적 인정 가능

- 반부패ㆍ청렴 또는 청렴윤리경영 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등)가 교육을 하는 경우

* 법학, 경영학, 행정학 교수만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회 및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교육(청렴윤리경영 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에서 이수한 청렴교육은 사이버 교육(10점)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청렴교육 과정 및 청렴교육이 포함된 기타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나라배움터 등 교육훈련기관의 사이버교육 제외)

※ (예시) 5급 승진(예정)자나 신규임용(예정)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의 승진자 또는 신규자 과정(청렴교육이 포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 일반강사에 의한 대면교육(15점)

- 전문강사가 아닌 감사·청렴업무 담당부서의 반부패․청렴지식*을 갖춘 내부직원이나 외부 초청강사가 실시하는 청렴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청탁금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청렴업무를 담당(부서장 포함)하거나,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

○ 사이버 교육 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10점)

- 나라배움터(청렴연수원 포함) 사이버코스웨어 등 진도율 관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

※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으로 인정하는 청렴라이브 등을 시청하고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청렴교육 담당부서의 철저한 시간계획 및 감독 하에 시청각자료(영상물 등)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마이크로 러닝(8점)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 (예시) 팝업 창, 인트라넷,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짧은 시간 교육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실적인정 가능하며,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교육방법 점수산정 방법 ]
	▣ 점수산정 방법 □ {교육방법별 점수*) × (이수자 수/교육대상 인원) × (이수 시간**/ 2시간) * 전문강사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20점, 일반강사 교육 15점,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 10점, 마이크로 러닝 교육 8점 ** 각 교육방법별 최대 인정시간은 2시간이며, 한 직원이 2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배점이 높은 교육 순대로 최대 2시간 만 인정 가능 ▣ 교육대상 인원이 10명인 ★★ 기관의 교육대상자 1인의 점수산정 방법 예시 ① A 직원이 1년간 일반강사 교육을 1시간 이수한 경우 □ {(15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0.75점 ② B 직원이 1년간 전문강사 교육 3시간, 일반강사 교육 2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 1시간, 사이버 교육 2시간 이수한 경우 □ {(20점) × (1명/10명) × (2시간*/2시간)} + {(15점) × (1명/10명) × (2시간/2시간)} + {(20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10점) × (1명/10명) × (2시간/2시간)} = 2점 * 교육방법별 최대 인정 가능 시간(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시간(2시간)으로 표기 ※ 배점이 높은 교육의 점수를 먼저 반영하며, 교육대상 1인의 최대점수는 2점임 ③ C 직원이 전문강사 교육 1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 이수한 경우 □ {(20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10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1.5점 ※ 교육방법별로 2시간 미만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점수 계산 ④ D 직원이 동일한 사이버교육을 2회(각 1시간, 총 2시간) 이수한 경우 □ {(10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0.5점 ※ 사이버 교육의 경우 동일한 교육을 2회 이수한 경우 중복된 교육실적은 제외 ⑤ E 직원이 마이크로러닝 교육을 연간 26회 총 78분 이수한 경우 □ {(8점) × (1명/10명) × (1시간/2시간)} = 0.4점 ※ 마이크로러닝 교육은 교육시간 합계 60분을 1시간으로 인정 가능 ▣ ★★기관의 교육방법 점수 = 0.75 + 2 + 1.5 + 0.5 + 0.4 + .... ※ 각 기관에서는 교육방법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이수자 명단(별첨 엑셀 활용)을 철저히 관리할 것

□ 가점(10점)

○ 부패방지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80% 이상(5점, 신설)

- 부패방지 관련 세가지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공직자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80%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세가지 교육을 통합(3개의 교육을 2시간 또는 1시간 과정으로 운영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및 실시(3점)

-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부패취약분야 업무 범위(예시)
▪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한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한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한 업무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부패취약분야는 각급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정 가능

○ 부패방지교육 연간 계획 수립 여부(2점)

- 연간 교육일정, 교육 방법‧내용‧시간,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등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 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 기관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부패방지추진계획, 직원 대상 종합 교육계획에 포함된 경우 불인정하며, 별도의 연간 부패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해야 가점으로 인정

Ⅳ. 행정사항

□ 각급기관은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24. 2. 28.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입력 및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내 ’부패방지교육 운영실적’ 입력방법은 ’연내 개선할 예정이며, 추후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운영지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문, ‘반부패정책추진지침 전달회의’ 등을 통해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정책 일반)에 게시

□ ’23년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결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24. 9월~)

□ ‘고위직 교육과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법정의무교육(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및 각종 교육 관련 자료(표준강의안 등)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청렴교육 자료)에 공지

붙임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 현행 법률 및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5호, 2022.1.4.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57호, 2022.2.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부패방지교육 결과 보고서(서식)

○○○ 교육 운영 결과 보고

□ 교육 목표

○ (예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학습하고 실제 사례들을 탐구하여 간부 및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

□ 교육 개요 * 아래내용 모두 반드시 포함

○  일시/장소 : ’23. 2. 23.(목) 13:30 ~ 15:30(2시간) / 대강당

○ 강     사 : 성명(소속)

○ 교육구분 : 대면교육 / 비대면교육 중  택일

※ 카메라 및 마이크를 구비한 온라인 화상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인원 : 전체 교육 대상인원 146명, 참여인원 84명

○ 교육방법 : 전문강사 / 일반강사 / 교육훈련기관 교육 / 사이버교육 / 시청각교육 / 마이크로 러닝 중 택 1일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부패방지 관련 법령)

□ 교육 사진

<강의 장면>	<교육생 참여 사진>

□ 교육 결과

교육대상 인원		참여인원	교육시간	비고
기관장	1명	0명	2시간
고위직	15명	10명
신규자	10명	5명
승진자	20명	19명
기타	100	50명

※ 교육 이수자 명단은 별도 첨부

□ 교육성과 및 개선사항

○

붙임  1. 서명부(붙임3 서식 활용)

2. 교육 이수자 명단(별첨 엑셀 활용)

붙임3		부패방지교육 서명부(서식)

○○○ 교육 서명부

□ 일  시 : 2023. 2. 23. (목) 13:30~15:30

□ 기관명 :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 서명 :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한글로 표시

붙임4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예시

□ 자료 게시

※ 기관 홈페이지의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지사항, 자료실 등에 연도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

※ 종합청렴도 평가기간(~9.30.)을 고려하여 8.31. 이전에 등록 교육실적 공개 필요

※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웹 블로그 등에 게시

□ 게재 내용

(게재내용 예시) <○○(기관명) ’23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

기관 전체 임‧직원			대면교육 대상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교육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참석여부	교육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교육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 기관장의 교육 참석 여부는 ○,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 연간 부패방지교육 교육운영 계획 수립 여부 등 추가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