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 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 총괄] 이상으로 조정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당초	변경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이상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당초		변경
국공립 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3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교육대·전문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범위를 의사와 직원으로 구분하여, 의사는 진료과장 이상, 직원은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으로 조정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당초	변경
국공립 대학	▪진료과장 이상	의사	▪진료과장 이상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교육실적 관리 강화

○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 교육안내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검검, 관리자 특별교육 일정 등을 추진일정에 명시

- 추진 일정(신설)

교육실시	⇨	실적제출	⇨	서면점검, 부진기관 통보	⇨	후속조치*	⇨	결과 보고 및 공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권익위		(권익위, 공공기관)		(권익위, 공공기관)
‘23년		‘24. 1∼2월		‘24. 3∼5월		‘24. 6∼8월		‘24. 9월

* 부진기관 대상 특별관리자 교육 및 부패방지 교육 이행 계획서 제출

* 현장점검(4∼8월) : 교육실적 부진,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 서면점검 결과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배점기준 수정

○ 교육방법에 마이크로 러닝 교육을 추가(8점)하고 교육훈련기관교육*(10점→20점), 사이버교육(8점→10점)‧시청각교육(5점→10점) 점수 조정

*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점 상향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변경(안) >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교육방법

(20점)

세부내용	배점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교육훈련기관 교육	10
사이버교육	8
시청각교육	5

세부내용	배점
전문강사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	10
마이크로 러닝	8

▪상‧하한 구간 조정

-  교육훈련기관 교육 : 10점→20점

- 사이버 교육 : 8점→10점

- 시청각 교육 : 5점→10점

▪신설

- 마이크로 러닝 :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