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렴도 평가]‘공정채용 기준 권고 이행’Q&A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최근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비리 사례 >
‣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22.8.12, 뉴스원) ‣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22.6.12., 강원일보) ‣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22.5.3., 노컷뉴스) ‣ ●●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20.5.31., 뉴시스)

☞ 불공정한 채용은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딸·아들의

‘생계수단’ / ‘도약의 기회’ 박탈 !!

< 질의 답변 >

질 문

답 변

① 공무직 사용 다수부서가 존재하는데

적용하려면 적응기간 필요

기관 특수성 고려보다 채용 공정성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림

② 자체규정화시 반드시 훈령/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❶계속성· ❷강행성(위반시 제재 가능)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인정

③ 자체규정화시 권고한 31개 조문의 ‘표현 그대로’ 규정화 해야 되는지?

기관 특성상 운영하지 않는 사항(대체인력뱅크, 실기시험, 체력검정 등)은 규정 불필요

※ 기관별 ‘사전 협의 절차’ 실시 예정(희망기관 대상)

④ 비공무원 유형중 우리기관에만 있는 직종은 어떻게 규율?

자체 규정화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특수한 직종을 비정규직 유형(정의)에 담아 규율

⑤ 외부위원 구성비율 하향화

(현 1/3 ➜ 1/4 또는 1/5)

매 채용시 심사위원 다수 위촉기관(전형단계에서 총 심사위원 100명 이상 필요)은 단서조항 허용 검토

「공정채용 기준」 제16조 2항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저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매 채용별 총 100명  이상의 다수 심사위원 구성이 필요하여 외부심사위원 위촉이 곤란할 경우 심사조별 위부위원 1명을 포함한 심사를 진행할 수있다.

⑥ 지방의회의 ‘공정채용 기준’ 자체 규정화 곤란

집행부(시·군·구청)에 채용 위임한 경우, 집행부의 실적으로 의회 평가

※ 의회 실적 제출시 집행부의 채용 위임 규정 등 관련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