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지표 설명자료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목적)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위법령·기관 자체규정 등 위배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문제점 해소

☞ 위원회에서 제작·배포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 참조

* 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6번: 2023년 공정채용 교육자료)

□ ’23년 청렴도 평가관련 ‘채용검증위원회’ 구성 <예시>

❶ 검증위원회 구성

-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인원수 재량), 채용부서는 간사 역할에 한정

*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은 감사인 역할 지정으로 갈음

< 위원 구성 방법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인 이상 검증위원회 구성 (나머지 기관 유형은 내부위원 ○명 이상으로 위촉가능)

* 중앙부처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제한경쟁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부위원 1인 포함 하여야 하나, 공개경쟁일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촉 가능

기관유형		채용방법
		제한경쟁(경력경쟁)	공개경쟁
공직유관단체	중앙	외부위원 포함한 ○인이상	내부위원 ○인 이상
	지방	내부위원 ○인 이상	내부위원 ○인 이상
	기타공직	내부위원 ○인 이상	내부위원 ○인 이상
국공립대학		내부위원 ○인 이상	내부위원 ○인 이상
공공의료기관		내부위원 ○인 이상	내부위원 ○인 이상

▶ 검증위원회 구성시 감사부서(감사부서 없은 경우 감사부서 역할자 지정) 1인 참여

※ 채용주관 부서원 및 부서장은 ‘검증위원회’ 구성시 배제(간사로서 활동은 가능)

❷ 검증위원회 기능    *모든 채용(공개·제한경쟁 포함)시 운영

-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명칭 불문, 검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족함

❸ 검증위원회 규정화 <예시>

【예시】 인사규정 제00조(채용검증위원회)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시 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한 점검을 위해 당해 채용담당·부서장, 당해 채용시험의 전형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중앙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추가) 다만, 제한경쟁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 한다.

③ 검증은 별지○호 (채용검증위원회 점검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호		채용검증위원회‘점검체크리스트’및 결과보고서 (예시)

【별지 ○호】(제00조 관련)

공정채용 점검 체크리스트

(채용 공고명:              )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점검 근거 (점검위원이 작성)
채용 계획 수립	• 시험 실시계획 수립시기 및 계획내용은 적정한가? - 시험 시행 전 계획수립 및 보고 - 서류·면접 전형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
	• 계획 수립·변경 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인사결재권자 결재 등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
	• 채용과정 위탁 시 위탁업체 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채용 공고	• 채용공고 기간 및 공고방식은 적정하였는가? - 기관 홈페이지, 알리오 등 공고문 게시 여부
	• 채용계획과 채용공고 내용이 동일한가?
	• 채용공고 내용은 적정하였는가? -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가점사항 등
	• 채용공고 후 채용계획 변경 시 변경공고를 실시하였는가?
시험 위원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 했는가?
	• 전형시험별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준수했는가?
	• 응시자와 제척ㆍ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각 단계별 시험취지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하였는가?
서류 전형 · 필기 전형	•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ㆍ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입사지원서, 제출서류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요소를 배제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필기시험 출제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안대책은 적정하였는가?
	• 채점이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면접 전형	•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했는가?
	•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했는가?
	• 면접위원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합격자 결정	• 채용계획상 합격자 결정방법·배수 등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작성방법 : 점검결과에 '적절', '부적절'로 기재하고 점검시 확인한 서류를 기재, 당초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점검결과 종합의견]

점검일	년 월 일	소속		위원 성명	(서명)

검증위원회 점검 결과 (양식)

□ 검증 대상 : ’00년 00월 직원 채용(00명 채용) 공정채용 준수 여부

※ 공고번호 : ○○○ 공고-000호('00.0.0)

□ 점검위원회 개최 및 운영

검증 일자		00.00.00
위원 구성 (총 ◌명)	내부(◌명)	◌◌◌◌본부장(위원장), ◌◌◌◌과장
	외부(◌명)	◌◌◌(◌◌대학교 교수 등)

□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결과 요약	▪ ▪ ▪ ▪

□ 작성 및 확인

<작성자> 총무과    ◆◆◆  (서명)

<확인자>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