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

2002년   7월

부 패 방 지 위 원 회

1. 제정목적

가.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

나.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

2.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간 추진상황>

가. 실무초안 마련

□ 기존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반부패특별위원회·행정자치부의 「준비안」등을 토대로 실무초안 작성

나. 검토회의

□ 사무국 내부 검토회의 3회 개최

□ 전문가 검토회의 5회 개최

다. 여론조사 실시(4. 17 ∼ 18)

□ 일반국민 500명, 공무원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선물·경조금 규제 방안,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근무시간외 영리행위 제한 등

라.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2회)

□ 제1차(4. 30) :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선물·경조금 등 수수 규제 방안

□ 제2차(5.  2) : 공무원의 영리활동 제한 및 이해충돌 회피방안

마.「분과위상정안」을 마련하여 제2분과위원회에서 3차심의(6. 3, 6. 10, 6. 24)

□ 분과위 상정안(6. 3)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의견 조율(6. 5∼6. 12)

□ 반부패실무위원회(6. 28)와 반부패장관회의(7. 4)에서 논의

바.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전원회의에 상정(7. 15)·의결

<향후 추진계획>

사. 공무원행동강령(안)의 제정·시행을 행정부(행정자치부),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권고(7. 22)

- 행정부(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제정(7∼8월중)

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 등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특성에 맞는「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9 ∼10월)

자.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한 교육실시(10 ∼ 11월)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대상별로 행동강령담당관 교육실시

차.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03. 1. 1)

3.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1)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준칙」으로 역할

□ 부패방지법 제8조의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

□ 타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타 법령상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부패 예방 차원에서 명료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2) 강령의 「규범력」 및 「실효성」확보

□ 현실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행위기준을 제시하되, 각급 행정 기관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위임

	<주요위임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 - 금전·선물·향응·경조금품의 수수기준 -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내용과 기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기준 - 행동강령담당관의 자격기준과 임명절차 -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절차 등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 행동강령 담당관 운영 등 이행관리 체계 도입

나. 주요골자

1) 제1장 총칙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 □직무관련자□ □선물□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에 대한 총칙 규정을 둠 (안 제3조)

2)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4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5조)

□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종합하여 공무원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안 제8조)

3) 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공적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9조, 제10조)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은 물론, 뇌물수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3조, 제26조)

4)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 공무원의 근무시간중의 영리행위는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하되, 주5일 근무제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도록 근무시간외의 경우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영리단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 등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 다만, 허용된 영리행위도 자기 연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강의는 사전승인으로 가능하되, 외부강의의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안 제16조)

□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금지함(안 제17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별로 경조금품 수수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안 제20조)

5) 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 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의 실천을 전담하는 행동강령담당관을 두어야 함(안 제23조)

□ 공무원이 강령에 위반한 다른 공무원을 알게 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은 이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반환하도록 함(안 제26조)

□ 행정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시행(안 제27조)

공무원행동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무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담당관에게 그 지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담당관은 즉시 지시내용의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요청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특정직무를 재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 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 □정당 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6.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관련자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알선·청탁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①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커피·과일 및 과자 등 다과와 간소한 식사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을 포함한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간의 금품 등 수수제한) 공무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 접대와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무원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공익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4. 그밖에 직무상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영리행위

□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외의 영리행위로 얻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는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 등을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시로 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 ① 공무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2. 부고·청첩·초청장 등에 의한 통지시 직장·직급을 기재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4.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다만, 친족 사이에 수수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의 수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제21조(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 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과 상담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기관의 장)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강령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부패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담당관) □ 행정기관의 장은 이 강령의 시행을 전담하는 행동강령담당관을 두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은 다른 직위의 공무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 행동강령담당관은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홍보, 상담, 점검·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담당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강령담당관의 임기·자격기준·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행동강령담당관의 강령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행동강령담당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부패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경우

2.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3. 기타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이 강령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의 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 시행당시 효력이 있는 채무부담 및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