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개정령안

2005. 7.   .

부패방지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

1. 의결주문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가. 직무관련공무원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제2호)

-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임하고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중 공통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관련공무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함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4항)

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제2항)

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안 제15조제1항)

- 현행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이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는 월 3회(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

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 청렴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이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바.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21제2항)

-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ꡑ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금품반환 활성화 도모

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안 제23조제2항)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아. 기 타

-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ꡑ을ꡐ공무원행동강령ꡑ으로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법

나. 기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각호의”를 “각목의”로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를 “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로 하고 가목, 나목,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의 다른 공무원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제4조제2항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강령(이하ꡒ행동강령ꡓ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다른 직무관련자에게”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을 “월 3회(또는 월 6시간)”으로 하며, 단서중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기관의 장⋅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의 “교육⋅상담”을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ꡒ기관별 행동강령ꡓ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를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가.～ 사. (생 략)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③ (생 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생 략) ④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명칭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 1. --------------------- -------------------------- 각목의 ----------- 가.～ 사. (현행과 같음) 2. --------------------- ----------------------- -------------------------------------------------------------------------------------------------------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의 다른 공무원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 -----------월 3회(또는 월 6시간)를---------------- ----------------------- ----------------------- ----------------------- ----------다만,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 ----------------------- ----------------------- ---------기관의 장․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준수여부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 ---------국가청렴위원회------------- ③국가청렴위원회---------- ----------------------- ----------------------- ----------------------- -- ④국가청렴위원회----------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패방지위원회 심고심사국 행동강령운영과
연 락 처	(02) 2126-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