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6 -
소속		직위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자체 감사기관	□ 내부공익신고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국가청렴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특혜의 배제(제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 등 수수액	( ) 만원
금품수수 시간	□ 근무일( □ 오전 □ 점심시간 □ 오후 □ 출장 중 □ 퇴근 후 ) □ 공휴일
금품수수 장소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유흥업소 □ 자택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기타( )

□ 서식작성 요령

1.	작성 대상기관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324개)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처․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16개)

○ 산하 소속기관의 처리현황은 취합(단, 공직유관단체의 실적취합 不要)

-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국방부의 경우 준사관급 이상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실적취합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본부 및 국립대학 교직원 등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을 포함하되, 교육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교육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2.	실적취합 대상기간 : 적발일 기준, 상․하반기 2회

○『적발일』기준

-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은 7월 말까지, 하반기 적발실적은 익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예컨대,ꡐ06년도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진행중”으로 표시하고, 추후【가-1.『진행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작성시 유의사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을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ꡐ06. 1. 24.)

□ 자료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우측하단「페밀리 사이트」중 <공무원 급여포탈> 선택 ⇨ 좌측 메뉴 중 <자료실> 선택 ⇨ 좌측 메뉴 중 <업무처리지침> 선택 ⇨ 게시번호 16번『2006년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등록일 2006. 1. 26.)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행동강령 위반(금품등 수수)관련 형법 조항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등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4.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위반사건의 경우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5.	『진행 중』사건의 결과통보(해당기관만 작성)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료의 정비가 필요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가】서식이 아닌【가-1】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자료제출 대상기관(ꡐ06. 2. 9. 현재) : 서식 가-1 참조

6.	자료제출 관련 문의

○ 행동강령팀(전화: 02-2126-0282~0286 / fax: 02-2126-0306)

【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나. 행동강령 상담실적】

상담내역	상담건수	상담수단
		on-line	전화․우편 등
연고․온정주의 개선․피해구제 등 관련 상담	( )건	( )건	( )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건	( )건	( )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건	( )건	( )건
직무관련 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 )건	( )건	( )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 )건	( )건	( )건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건	( )건	( )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건	( )건	( )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건	( )건	( )건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건	( )건	( )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건	( )건	( )건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건	( )건	( )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건	( )건	( )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건	( )건	( )건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건	( )건	( )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건	( )건	( )건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건	( )건	( )건
특혜의 배제(제6조)	( )건	( )건	( )건
계	건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가】서식과 동일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각 조문별 행동강령 상담 실적을 작성

- 직원내부전산망(인트라넷)․인터넷을 통한 on-line 상담과 우편․방문․전화를 통한 상담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 상담기록관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제출자료는「부패방지시책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다. 행동강령 운영실적 】

구분	세부내역	운영현황
【다-1】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방안 운영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신고자 포상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신고자 보호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유인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기타 신고활성화 방안	□ 유( 건)
【다-2】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통계집계의 편의상 본청(본소)의 실적만 제출	• 연고(온정)주의 근절대책 마련	□ 시행	□ 미시행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실시( 회)	□ 미실시
	• 신규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 실시( 회)	□ 미실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실시( 회)	□ 미실시
	• (필요시 추후 권고)	□ 시행( 회)	□ 미시행
	• (필요시 추후 권고)	□ 시행( 회)	□ 미시행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다-1】:【가】서식과 동일

-【다-2】: 본청(본소)의 실적만 제출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 특히 각급기관은 인사⋅계약업무 등 연고(온정)주의가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후 자율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시기 바람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방안 운영』의 경우 세부내역별 인센티브 부여⋅포상⋅보호 등 구체적인 실적을 기재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의 경우 청렴위의 추가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실적】

구 분	내 용
신고 건수	제14조(금품등)					제17조(경조금품)
	( )건, ( )천원					( )건, ( )천원
처리 실적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처리중)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가】서식과 동일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금품 및 경조금품 신고 건수와 금액을 작성

- 신고대상이 물품인 경우 동종 물품 구입에 필요한 價額을 기재하고, 금액환산이 곤란한 금품 등의 경우 유사 가치를 가진 물품 구입에 필요한 價額을 기재

○ 제14조 및 제17조 관련한 금품등의 처리 결과를,

-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 즉시반환의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즉시 반환”하여 그 價額을 알 수 없는 경우『반환』란에 기재하되, 價額은 명시하지 말 것

○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마.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역
클린신고센터 설치여부	□ 미설치
	□ 설치
운영현황	독립적 공간 배정	□ 배정	□ 미배정
	전담직원	□ 유 (직원수 : 명)	□ 무
	신고건수	( )건
	상담건수	( )건

□ 서식작성 요령

○ 클린신고센터란?

-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하는 신고센터로 기관에 따라 “금품반환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작성대상 기관

- 클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은 본청(부)를 기준으로 작성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바. 기타】

행동강령 적용인원	서식【가】【나】【다-1】【라】관련		( )명
	서식【다-2】【마】관련		( )명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전화 :	e-mail :

○ 각급기관에서 제출하신 자료는『2006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시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의 평가 자료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평가대상기관 추후통보)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서식【가】,【나】,【다】,【라】,【마】실적취합의 대상이 되는 본청(부)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대상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음

○『행동강령 적용인원』산정 관련(일반사항)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지단체 공무원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 적용인원에서 제외

- 파견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원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행동강령 적용인원에서 제외

- 기관별행동강령에서 비정규․임시채용직원에 대하여도 행동강령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 행동강령 적용인원에 포함

- 행동강령 적용인원은 상반기는ꡐ06. 4월, 하반기는ꡐ06. 9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 통계자료의 정확성

- 제출된 통계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은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의 평가시 일정비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