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검토내용 >

ㅇ 직무관련자의 범위

- 구체적 범위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 우월적 지위가 아닌 경우는 직무관련자 범위에서 제외

※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각급기관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계약 등 과거 우월적 지위의 관계가 일부 대등관계로 변화된 현실을 고려

ㅇ 운영체계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의 통합여부

-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위반행위 내부신고, 상담 기능 강화

- 징계양정의 격차 시정, 선출직 등의 징계 실효성 확보

ㅇ 행위기준

- 접대기준, 선물수수 한도, 경조금액 등 현행 기준의 보완

- 항공마일리지, 성희롱 금지, 골프․사행성 오락 등 행위기준 검토

ㅇ 이해충돌 회피 방안 확대

-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회피제도의 확대 도입

- 이해충돌회피의 유형, 요건, 대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지위주로 규정된 현행 행동강령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공직사회 변화에 대처

ㅇ 적용범위

- 사립학교 교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 행정기관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등

※ 공무원행동강령의 정무직 공무원 적용여부 검토

ㅇ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운영지침, 운영사례, 운영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