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지원 교육 자료

2007. 3.

목          차

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교육 개요	1

2.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표준안	3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4

4.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44

5. 관련 법령(발췌)	50

※ 부록

○ 교육대상 공직유관단체 현황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교육 개요

□ 개요

○ 2007년도 공직유관단체로 추가된 기관ㆍ단체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개정) 지원

○ 신규 행동강령 시행기관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교육대상 및 일시 장소

○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기타권

- 일시 : ’07. 3. 12.(월) 14 : 00 ～ 18:00

- 장소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 일시 : ’07. 3. 13.(화) 14 : 00 ～ 18:00

- 장소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교육관(2층)

□ 주요 교육 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연혁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직무관련자의 범위 설정,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역할, 운영실적 제출 등 행동강령 제정ㆍ운영시 유의사항

○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 2007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방향 및 공직유관단체의 의견ㆍ건의사항 수렴

□ 일정

시간(소요시간)		내 용
14:00 ~ 14:30	(30’)	․등록(준비)
14:30 ~ 14:50	(20’)	․인사말(행동강령팀장)
15:50 ~ 16:50	(60’)	․행동강령 연혁, 행동강령 표준안 및 운영지침 등 설명
16:50 ~ 17:00	(10’)	․휴식 시간(coffee break)
17:00 ~ 17:30	(30’)	․2007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방향 ․참석기관 의견ㆍ건의사항 수렴

□ 행정사항

○ 제ㆍ개정 시한

- 2007. 5. 31. 이전에 각 공직유관단체별 행동강령을 제ㆍ개정 완료하고 2007. 6. 1.부터 시행

○ “행동강령 제ㆍ개정” 및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통보

- 공직유관단체는 행동강령 제ㆍ개정 및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완료ㆍ시행 후 1부를 2007. 6. 10.까지 우리 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

2.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

본사, 본부와 1차 또는 2차 산하기관의 의미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투명한 회계관리)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 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징계)①○○○의 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금품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3.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의 수입으로 귀속

4. 기타 ○○○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①○○○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의 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소속기관의 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준수여부 점검)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  . ○ . ○ . 부터 시행한다.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가청렴위원회예규 제17호(2006. 1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부패방지법』제8조 및 제11조,『부패방지법 시행령』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지침은『부패방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기관, 부ㆍ처ㆍ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를 말한다.

3. “교육자치단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행정기관(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관ㆍ단체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①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시 중앙행정기관은 부령 또는 훈령, 지방자치단체는 규칙, 교육자치단체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공직유관단체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자치단체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공무원 행동강령」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공무원 행동강령」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공무원 행동강령」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행정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6호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직자는 신고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해당 월의 외부강의등을 모두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경우 사전에 일괄신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한 후 해당 월에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수수할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윤리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①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3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①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7월말까지,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7월말까지,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및「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ㆍ개정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이 지침 시행당시 시행되고 있는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24조의 규정은 2007년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시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2.  [별지 제2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3.  [별지 제3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4.  [별지 제4호] 금전 차용(부동산 대여)신고서

5.  [별지 제5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6.  [별지 제6호]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7.  [별지 제7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8.  [별지 제8호] 상담기록관리부

9.  [별지 제9호]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10. [별지 제10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11. [별지 제11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12. [별표 1] 기관별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생략

13.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자) (서명)

[별지 제3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월)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시간)			( )				대 가
외부강의 등
유형			□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시간)			( )				대 가
외부강의 등
유형			□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시간)			( )				대 가
외부강의 등
유형			□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시간)			( )				대 가
※ 월별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하되, 당해 월의 이전 강의도 포함하여 신고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금전 차용(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직무관련 업무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5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6호]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7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8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9호]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 ( 유 ,  무 )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신고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 신고건수 = 내부공익신고 건수 + 진정․외부신고 건수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상담 후 조치한 건수는 (  )에 기재

라. 행동강령 교육․홍보 현황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     회 (신고 인원 :    명)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        건

○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적발일 기준)

가. 위반 유형별 현황                         ○○○○년 상(하)반기

위반 유형	인 원(명)	비 고
계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제17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나. 적발 유형별 현황

적발 유형별		인 원(명)	비 고
계
자체적발	소계
	내부공익신고
	진정․신고
	자체감사 등
외부기관 적발	소계
	국가청렴위 통보
	감사원․검찰․경찰 등
	상급감독기관
	기타

※외부기관 적발은 통보받은 날을 적발일로 봄.

다. 위반자 조치 현황

다-1. 현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진 행 중

다-2. 지난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 직전 반기보다 앞선 시기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역 기재

3.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 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4. 행동강령 적용인원 : (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5.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 : 총 (      ) 개

※ 참고사항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은「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와 통합할 예정임

[별지 제10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 ( 유 ,  무 )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신고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 신고건수 = 내부공익신고 건수 + 진정․외부신고 건수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상담 후 조치한 건수는 (  )에 기재

라. 행동강령 교육․홍보 현황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     회 (신고 인원 :    명)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        건

○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적발일 기준)

가. 위반 유형별 현황                         ○○○○년 상(하)반기

위반 유형	인 원(명)	비 고
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투명한 회계관리
알선․청탁등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이해관계의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등의 수수 제한
금품등 제공 금지
금전의 차용금지 등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나. 적발 유형별 현황

적발 유형별		인 원(명)	비 고
계
자체적발	소계
	내부공익신고
	진정․신고
	자체감사 등
외부기관 적발	소계
	국가청렴위 통보
	감사원․검찰․경찰 등
	상급감독기관
	기타

※외부기관 적발은 통보받은 날을 적발일로 봄.

다. 위반자 조치 현황

다-1. 현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진행중

다-2. 지난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 직전 반기보다 앞선 시기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역 기재

3.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의 수수 제한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4. 행동강령 적용인원 : (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5.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 : 총 (      ) 개

※ 참고사항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은「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와 통합할 예정임

[별지 제11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2006. 3. 20.(월) 국가청렴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1.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 화투 ․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위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의 세부기준

Ⅰ. 목적

본 세부기준은 2006. 3. 20. 국가청렴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의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Ⅱ. 지침의 법적 근거

ㅇ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ㅇ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Ⅲ. 적용대상(이하 “각급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58개

ㅇ 자치단체 266개(광역 16개, 기초 234개, 교육16개)

ㅇ 공직유관단체 563개(※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함)

Ⅳ. 지침의 내용

1.  제정형식

ㅇ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지침(규정, 훈령, 규칙, 사규 등)으로 규정하되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

ㅇ 행동강령 운영지침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행동강령보다 하위효력의 규범을 의미

2.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가능

□ 골프금지 대상 범위

ㅇ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지 못함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조 제4호)

ㅇ『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은 접대골프가 아닌 경우에도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되, 그 범위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후 가능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예시는 기관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신고(보고)절차

ㅇ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각급기관 내부에서 신고

- 신고(보고)란 승인, 허가 등의 의미가 아니라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의미

- 따라서, 허위내용의 신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골프금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처리

ㅇ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각급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취하되

- 신고창구를 직상급기관의 장이나 본인이 소속한 기관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급 감독기관장에게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대장에 기록으로 유지 관리

※ 신고 및 대장 서식 : 붙임 서식1, 서식2

3. 직무관련자와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

□ 직무관련자의 범위

-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

□ 사행성 오락의 범위

ㅇ 마작, 화투, 카드를 포함하되, 구체적 사행성 오락의 범위는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규정

ㅇ 사행성 오락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의미하며 여가 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Ⅴ. 효  력

ㅇ 각급기관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ㅇ 운영지침 위반시 각급기관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Ⅵ. 행정사항

ㅇ 각급기관은 운영지침 시행 후 그 결과를 2007. 6. 10.까지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지침사본 첨부)

<서식 1>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07.      .        .

위 신고인     ○○○ 인

<서식 2>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5. 관련 법령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신고의 방법)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보장 등)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제5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불이익 추정)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신변보호 등)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결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협조자 보호)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등)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①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2조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위원회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제5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