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7 -
소속		직위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자체 감사기관	□ 내부공익신고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국가청렴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특혜의 배제(제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 등 수수액	( ) 만원
금품수수 시간	□ 근무일( □ 오전 □ 점심시간 □ 오후 □ 출장 중 □ 퇴근 후 ) □ 공휴일
금품수수 장소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유흥업소 □ 자택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기타( )

□ 서식작성 요령

1.	작성 대상기관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323개)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처․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61개)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234개)

- 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16개)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16개)

○ 산하 소속기관의 처리현황은 취합(단, 공직유관단체의 실적취합 不要)

-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국방부의 경우 준사관급 이상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실적취합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본부 및 국립대학 교직원 등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을 포함하되, 교육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교육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2.	실적취합 대상기간 : 적발일 기준, 상․하반기 2회

○『적발일』기준

-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은 7월 말까지, 하반기 적발실적은 익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예컨대,ꡐ07년도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진행중”으로 표시하고, 추후【가-1.『진행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작성시 유의사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을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행동강령 위반(금품등 수수)관련 형법 조항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등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4.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위반사건의 경우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5.	『진행 중』사건의 결과통보(해당기관만 작성)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료의 정비가 필요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가】서식이 아닌【가-1】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6.	자료제출 관련 문의

○ 행동강령팀(전화: 02-2126-0383 / fax: 02-2126-0289)

【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별지 제9호]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유 ,  무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신고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 신고건수 = 내부공익신고 건수 + 진정․외부신고 건수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상담 후 조치한 건수는 (  )에 기재

라. 행동강령 교육 ․ 홍보 현황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회 (신고 인원：   명)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건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적발일 기준)

가. 위반 유형별 현황                                 ○○○○년 상(하)반기

위반 유형	인 원(명)	비 고
계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알선 ․ 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제17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나. 적발 유형별 현황

적발 유형별		인 원(명)	비 고
계
자체적발	소계
	내부공익신고
	진정 ․ 신고
	자체감사 등
외부기관 적발	소계
	국가청렴위 통보
	감사원 ․ 검찰 ․ 경찰 등
	상급감독기관
	기타

※ 외부기관 적발은 통보받은 날을 적발일로 봄.

다. 위반자 조치 현황

다-1. 현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진 행 중

다-2. 지난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경 고 ․ 주 의
기타(강등, 근신, 훈계, 전보 등)
면직(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 직전 반기보다 앞선 시기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역 기재

3. 금지된 금품 등 신고ㆍ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 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4.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5.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총 (      ) 개

※ 참고사항：｢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 ․ 처리 내역｣은｢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와 통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