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방법

‘제로미사이트(cry.kicac.go.kr)에 입력’

2008. 1.

행 동 강 령 팀

Ⅰ. 배경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4조 규정에 의해 각급 기관은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청렴위에 서면 제출하였으나,

○ ‘07. 12. 부패방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면제출 대신 제로미 입력 가능 기관이 인증서발급 받고 회원가입하여 직접 제로미사이트(http://cry.kicac.go.kr)를 통해 입력하기 위함

Ⅱ. 입력방법

현    행

변    경

각급기관

서면제출

청렴위에서 엑셀 입력

중앙부처
광역자치		⇒ 제로미사이트에 직접입력
교육자치

기초자치		⇒ 상급(감독)기관에 서면제출
공직유관		(감독기관이 입력 대행)

대상기관	중앙부처(61)), 광역자치(16), 교육청(16)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입력여부	○	×
입력절차	제로미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제로미에 직접입력	상급(감독)기관에 운영실적 서면제출 ⇒ 상급(감독)기관이 입력 대행
예 시	○ 교육부는 본부, 국립대학 등 소속기관 실적을 취합해 제로미에 입력 ○ 대전시청은 본청 및 소속기관 실적을 취합해 입력하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실적은 서면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각각 입력 대행 ○ 한국전력공사는 산자부에 실적을 서면 제출하고 산자부가 제로미에 입력 대행

Ⅳ. 기타 행정사항

○ 회원가입, 위반행위자 적발현황, 운영실적 입력방법은 <붙임1>‘제로미사이트 입력방법’ 참조

○ 운영실적 양식은 <붙임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서식’ 참조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상급(감독)기관에 제출

※ 행정기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행정기관)과 별지 제9호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또는 입력

※ 공직유관단체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공직유관단체)과 별지 제10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행동강령 운영실태점검 및 시책평가 등의 확인이 가능토록 자체 보관

○ 원칙적으로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말까지 입력 다만, ‘07년 하반기 운영실적에 한하여 ’08. 2. 15.(금) 입력 완료

※ 제로미 입력기관에서는 상기 입력기한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자료 취합 일정을 자체 수립․시행

※ 문의 : 행동강령팀(Tel: 02-2126-0383, 0280, Fax: 02-2126-0289)

붙임 : 1. 제로미사이트 입력방법 1부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서식 1부

3. 공직유관단체 목록.  끝.

<붙임1>

제로미사이트 입력방법

Ⅰ.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및 제로미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로미에 접속 후 화면하단의 ‘회원가입안내’, ‘인증서 안내’ 참조

○ 회원가입시 기관명까지만 입력

※ 예시 : 행정자치부 (O),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X)

Ⅱ.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1. 초기화면

○ ‘행동강령’ 클릭 ⇒ ‘적발현황’ 클릭

2. 적발현황 등록

○ 행정기관은 좌측 ‘적발현황(행정기관)’ 클릭하여 등록버튼 클릭

○ 공직유관단체는 좌측 ‘적발현황(공직유관단체)’ 클릭하여 등록버튼 클릭

3. 적발현황 입력

○ ‘적발현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입력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입력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입력

-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입력

○ 직급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입력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입력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명 : 실명 기재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입력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입력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위반내역』란에 입력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 입력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입력

-『기타』: 주의, 경고,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입력

Ⅲ. ‘운영실적’

1. 운영실적 기본사항 입력

○ ‘등록’ 버튼 클릭

○ ‘운영실적 기본’ 및 ‘행동강령책임관’ 입력 후 ‘운영실적기본 저장’ 버튼 클릭

○ ‘목록’ 클릭

○ 운영년도 ‘2007’ 클릭하면 세부운영실적 입력 양식이 뜸

○ 운영년도 ‘2007’ 클릭하면 세부운영실적 입력 서식이 뜸

2. 행동강령 관련 지침 제․개정 내역 입력

○ 제․개정 내용을 입력 및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 클릭

3.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등록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4. 상담 및 조치 건수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5. 행동강령 이행방안 및 교육실시 내역 입력

○ 행동강령 이행방안 입력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특성을 고려한 이행내역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의 본부․본청 실적만 입력

○ ‘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내용 입력 가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6. 이행실태점검 내역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7.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8. 외부강의, 골프 등 신고 건수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위반유형별, 적발유형별, 위반자 조치현황)

⇒ 제로미로 제출된 ‘적발현황’이 청렴위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집계되므로 별도로 제출 불요

<붙임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07년 하반기)

‘08.   .   .

(기관명 :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행정기관>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7 -
소속		직위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국가청렴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4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12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13조)
□ 특혜의 배제(6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15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8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17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21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 등 수수액	( ) 만원
금품수수 시간	□ 근무일( □ 오전 □ 점심시간 □ 오후 □ 출장 중 □ 퇴근 후 ) □ 공휴일
금품수수 장소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유흥업소 □ 자택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기타(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공직유관단체>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7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국가청렴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4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13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조)
		□ 특혜의 배제(6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15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8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17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21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품수수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12조)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1.	작성시 유의사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을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2.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위반사건의 경우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진행 중』사건의 결과통보(해당기관만 작성)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 <가-1>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4.	자료제출 관련 문의

○ 행동강령팀(전화: 02-2126-0383 / fax: 02-2126-0289)

<가-1>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별지 제9호]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유 ,  무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신고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 신고건수 = 내부공익신고 건수 + 진정․외부신고 건수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상담 후 조치한 건수는 (  )에 기재

라. 행동강령 교육 ․ 홍보 현황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회 (신고 인원：   명)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건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적발일 기준)

⇒ 작성 불요(제로미사이트 입력시 자동산출)

가. 위반 유형별 현황

나. 적발 유형별 현황

다. 위반자 조치 현황

다-1. 현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다-2. 지난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3. 금지된 금품 등 신고ㆍ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 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4.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5.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총 (      ) 개

[별지 제10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유 ,  무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신고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 신고건수 = 내부공익신고 건수 + 진정․외부신고 건수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상담 후 조치한 건수는 (  )에 기재

라. 행동강령 교육 ․ 홍보 현황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회 (신고 인원：   명)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건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

2.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적발일 기준)

⇒ 작성 불요(제로미사이트 입력시 자동산출)

가. 위반 유형별 현황

나. 적발 유형별 현황

다. 위반자 조치 현황

다-1. 현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다-2. 지난 반기 중 위반자(적발일 기준)

3. 금지된 금품 등 신고ㆍ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 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4.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5.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