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이 사례집은

￭ 행동강령 시행 첫해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담, 신고사건처리,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실 사례를 수집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행동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 소개와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행동강령의 위반사례를 14개 행동기준 조문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행동기준과 관련된 조문에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행동강령 총칙 및 이행체계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에서 상담 및 질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 기관 등 사항은

실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례 일부를 재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1장 행동강령의 개관

□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법은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서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노력 책무를,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공직자행동강령의 연혁

가. 공무원행동강령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3. 5. 19. 시행되고, 동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2003. 5. 19.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각각의 규칙으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 12. 9. 공무원행동강령을 1차 개정하였으며 이에 모든 행정기관 역시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 공무원행동강령 행위기준(대통령령 제19165호)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5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의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이권개입의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2004. 9.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여 오다 2005. 7. 부패방지법 제8조를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후 부패방지법 제8조를 근거로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 4. 3.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2006. 6. 1. 모든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각각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7. 12. 현재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 행위기준(국가청렴위원회 제2006-45호 의결)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개)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의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금전의 차용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행동강령의 운영체계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국 회 공 무 원 (미제정)			-법 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 무 원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 원				-공직유관단체 임 직 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2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행동강령 <563개 기관>

□ 행동강령의 운영실적

2003년 5월 시행 이후 행동강령은 적용규모가 886개 기관, 120만여 명에 이르고 위반자 처분실적도 총 3,107명(‘07년말 현재)에 달하는 등 명실 공히 공직생활의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행동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급 행정기관 처리ㆍ위반행위 현황(2007. 6월말 현재)>

❍ 처벌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진행중
총계	3,107	232	192	345	390	472	987	393	96
2003 (5월~12월)	367	26	18	52	45	56	126	42	2
2004	842	60	42	77	112	129	254	157	11
2005	937	51	53	121	97	139	380	82	14
2006	678	64	52	70	106	108	180	70	28
2007 상반기	283	31	27	25	30	40	47	42	41

❍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위반사유별	합계	‘03년 (5월~12월)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 상반기
합 계	3,107	367	842	937	678	283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4	-	4	-	-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370	32	75	84	133	46
알선, 청탁, 이권개입	136	21	53	31	20	11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27	3	9	6	6	3
공용물 사적사용	131	29	45	26	21	10
금품, 향응 등 수수	2,228	259	624	739	428	178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42	5	4	9	6	18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41	7	11	16	7	-
기타	128	11	17	26	57	17

<위원회 처리ㆍ위반행위 현황(2007. 12. 31. 현재)>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사유별 구 분	연도별	총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제7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제13조)	금품․향응 수수 (제14조)	경조금품 위반 (제17조)	기타
	총계	528	50	5	430	7	36
현장 적발	소계	218	31	0	166	0	21
	2004	135	3		132
	2005	20			20
	2006	9			7		2
	2007	54	28		7		19
신고 처리	소계	310	19	5	264	7	15
	2004	6			5	1
	2005	213		2	204	6	1
	2006	44	10	1	29		4
	2007	47	9	2	26		10

❍ 처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사유별 구 분	연도별	총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경고 주의	기타	진행중
	총계	528	3	2	4	13	30	30	343	88	15
현장 적발	소계	218	1	0	1	6	19	17	101	68	5
	2004	135				4	10	4	66	51
	2005	20	1			1	5	13
	2006	9				1	4			4
	2007	54			1				35	13	5
신고 처리	소계	310	2	2	3	7	11	13	242	20	10
	2004	6			1	2		1	2
	2005	213			2	1	3	5	199	3
	2006	44	1			2	4	5	24	8
	2007	47	1	2		2	4	2	17	9	10

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례 1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 공립 고등학교의 김모 교장은 가을수학여행을 앞두고 학교 행정실장을 불러 자신이 이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알고 지내던 특정 여행업체를 지목하여 계약할 것을 지시함

○ 행정실장은 관련 규정에 ‘수학여행 업체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학교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 곤란함을 소명(설명)

○ 그러나 학교장은 여행업체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함

☞ 소명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인 행정실장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한 학교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위반에 해당되며, 부당한 지시를 재차 받은 행정실장은 즉시 소속 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에게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사례 2

특정업체 물품 구매지시

○ 중앙행정기관인 지방청의 최모 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 서무담당 김모 주무관은 내부규정에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재차 담당직원에게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직원은 마지못해 ○○문구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음

☞ 상급자는 하급자인 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절차에 의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담당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이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위반임

⑵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3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 대학교 설계학과 이모 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A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한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B업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 이모 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석하여 B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B업체의 공법이 결정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사례 4

사촌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 A시청 나모 국장은 시청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땅에 대한 건축물 신축허가 건이 회부되었으니 형님이 잘 봐달라’며 편의를 봐줄 것을 당부하는 전화를 받음

○ 이에 건축국장은 사전에 발언권이 센 다른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잘 봐달라는 연락을 하고는 사촌동생이 신청한 건축물의 신축허가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타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도록 함

☞ 이종형제는 민법상 4촌이내의 친족에 해당함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국장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사촌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직무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⑶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사례 5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 초등학교 박모 교장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 근무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의 자녀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주었음

○ 서류심사 결과 지인이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면접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무부장 등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지인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킴과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고의로 탈락시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지인에게 공고가 나기 전 채용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험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며 타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특정인을 채용함은 행동강령 제6조 위반임

사례 6

교장이 자기 자녀를 직원으로 특채

○ 초등학교 이모 교장은 학교 회계직 과학실험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받음

○ 그러나, 교장은 이를 묵살하고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보조원으로 특채함

☞ 학교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녀를 학교직원으로 특별히 채용한 행위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위반임

사례 7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시험준비 특혜 제공

○ A도청 사업본부 김모 과장은 고등학교 후배인 부하직원 박모 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시험 준비기간을 주어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관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동안 배려해준 것은 특혜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임

사례 8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 A군청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직원 박모씨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손실보상 해줄 대상자 848명에게 군청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준비와 관련,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세무사에게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

☞ 안내공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업체)을 표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동강령 제6조 위반임. 단, 모든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일괄하여 안내문 등에 별첨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⑷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9

할인받은 항공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 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해외자매결연학교 방문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 22명과 함께 3박 4일간 중국의 상하이 소재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면서

○ 단체여행시 15명당 1명씩 인솔자로 하여 항공료를 면제해주는 여행사의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 70여만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인솔교사인 자신들의 항공료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열차 운임․항공료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여비를 신청 및 수령하여야하며 상기와 같이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임

사례 10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나모 직원은 총무과에서 출장 및 초과근무수당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 자신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수기대장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 60만원 상당의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

☞ 위 임직원의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11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여비 과다 수령

○ 도교육청 소속 김모 국장은 관내 학교의 현안업무 파악과 기관 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평소 출장업무가 잦은 편으로서

○ 출장시 기관 소속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면서도 출장여비신청서에는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회에 걸쳐 출장비 차액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공제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바, 출장신청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한 출장으로 지급된 여비를 수령하고도 차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됨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사례 12

출장비 부정 수령하여 식사비로 사용

○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은 세미나 참석,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약 2년 여간 총 12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여비 545만원을 수령

○ 그러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출장을 가지 않는 등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으며, 이 돈은 식사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

☞ 공무원은 출장여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임

사례 13

직원회식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대학교 부설 행정실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학교주변 고급음식점에서 매회 10~3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직원들끼리 하고, 마치 프로젝트 구축관련 회의를 외부 전문가 등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위 회식비를 공금으로 집행함

☞ 기관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직원회식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

사례 14

업무추진비로 사적 임의단체 회비 지출

○ 중학교 손모 교장은 관내 동 주민센터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지역유지 등 10여명과 함께 지역유지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의 경조사에 50만원, 퇴직시 금1냥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회칙을 정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면서

○ 친목단체 월 회비 10만원을 학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매월 지출하는 등 2년여 동안 총 270여만원을 지출하였음

☞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는 학교예산으로 지출 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유지 친목단체, 교육협의회 등의 단체는 교원친목 단체로서 이는 학교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이므로 회비의 예산지출은 상기 지침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위 임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의 회비지출은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반한 것임

사례 15

업무추진비로 사적 전별금 지출

○ 군교육청 이모 교육장과 초등학교 하모 교장은 같은 교육청 관내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원 중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3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00만원의 전별금을 군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전별금의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은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됨

사례 16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

○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 예산팀 직원 A는 소속 직원들의 연가일수 산정시 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해야하는「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존 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과다 산정되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속 팀장과 상의

○ 이미 매년 50만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받아온 팀장은 ‘상급기관의 예산 감사 시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원 A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해주어 3백여만원을 과다 지급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직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임

사례 17

업무추진비 불법 카드할인 후 회식비 등에 사용

○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김모 소방본부장은  57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 및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 업무추진비 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마련한 현금 52만원을 소속직원들의 회식비용 등에 사용함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임

사례 18

외부강의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 수령

○ 교육청 김모 사무관은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연간 50여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1,300여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여비를 중복 수령함

☞ 대가를 받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출강시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의 중복수령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됨

	<<참 고>>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 민간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출강할 경우 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출강의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함

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19

지방의회 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 기초자치단체 김모 총무과장은 군의회 정모 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 총무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군의원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총무과장이 정치인인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군수는 인사과장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례 20

시 의원의 부당한 청탁

○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안모 과장은 위 단체 시의원 김 모씨로부터 사업소가 보관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함이 없이 무단 반출하여 위 시의원 김 모씨가 동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원을 수수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여야 함

(6)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21

승진인사 청탁

○ 기초자치단체 7급 이모 공무원이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위원을 찾아가 금번 6급 심사승진에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자,

○ 위 국회위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 이모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위반됨

※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례 22

부당한 대학교수 임용 인사청탁

○ 중앙부처 소속 한모 국장은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모 언론사 대표로부터 자신의 아내 배모씨가 B대학 교수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 인가 및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B대학 학장에게 위 배모씨가 신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청탁을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음. 비록 위 국장이 청탁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청탁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 삽 화 >

(7)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23

학교장의 물품납품 관련 이권개입

○ A고등학교 행정실에서는 동학교 교실 및 교장실 등에 커튼을 설치하기 위해 각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려 하자,

○ 위 학교 이모 교장은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같은 학교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위 업체가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도록 함

☞ 위와 같이 학교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업체가 커튼을 납품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사례 23-1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 중앙부처 김모 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미술협회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협회가 개최하는「통일염원 범학생 유료 미술대회」에 위 중앙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위 김모 국장은 자신의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이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임

사례 24

학교장의 부당한 해외연수대상자 모집 행위

○ A중학교 김모 교장은 관내에서 여행업체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 전직 교장출신 선배로부터 ‘학생들이 방학 때 개별적으로 해외문화탐방(해외연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자,

○ 학생들을 대강당에 소집케 한 후, 학생부장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후 해외여행 신청서를 배부하여 모두 70명의 학생들로부터 해외여행 신청서를 접수받아 그 명단을 여행업체에 넘겨줌

☞ 위와 같이 여행사 영업활동에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특정 여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써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임

< 삽 화 >

(8)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25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 중앙부처 총무팀 소속 공무원이 인쇄물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인쇄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자,

○ 위 감사팀장은 같은 고향출신으로 잘 알고 지내던 출판업자가 위 인쇄물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위 총무팀 소속 공무원에게 금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부당하게 청탁을 함

☞ 비록 위 팀장이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인쇄업체가 인쇄물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청탁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임

사례 26

부당한 납품업자 소개행위

○ 기초자치단체 부군수 김모씨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실로 오게 한 후,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시켜주며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 비록 부군수가 위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제2항을 위반한 것임

(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사례 27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 지방법원에서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김모씨는 동료 직원이 담당하는 경매 건 중 조사 당시의 채무가액에 비해 현재 채무가 수천만 원 이상 적은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경매에 입찰하도록 하여 예상대로 낙찰 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김

☞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삽 화 >

사례 28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 A부처 조사담당 공무원인 나 사무관은 상장기업인 B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직원과 함께 동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고 드디어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를 한 경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위반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함

사례 29

건설분야 공무원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 건설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K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관할구역의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조정하고 해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자,

○ 자신의 처제 등 가까운 친․인척에게 일반인에게 공고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토지를 다량 구매케하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위반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임

(10)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30

개인차량에 방역 작업용 휘발유 주유

○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강 주무관은 하절기 방역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방역 작업용 휘발유를 방역 요원으로 하여금 20리터 통에 가득 담아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였음

☞ 공무원이 공용물인 공공휘발유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것은 ‘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임

사례 31

부인이 공용차량 사용

○ 기초자치단체장 황 시장은 약 2년간 자신의 부인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교회를 방문할 때 일반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도록 하였음

○ 이에 시장 부인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수시로 시청의 차량운영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였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방문, 사회봉사활동 및 개인용무 등에 사용

☞ 공무원은 업무용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업무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32

공사감리용 차량 출·퇴근에 사용

○ 공직유관단체 박모 차장은 도로공사 현장감독소장으로 발령 받자 자신의 승용차는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해 둔 채 공사감리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용무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사용하였고 소요되는 차량의 연료도 소속단체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

☞ 공직자가 공용물인 공사감리용 차량을 업무와 관련없이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됨

사례 33

관사에 업무용 컴퓨터 설치· 사용

○ 지방 일선부서의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이 퇴근 후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잔무를 본다는 명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관사에 설치하여 사용함

☞ 공직자가 기관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나,

관사는 개인사택과 달리 공적인 업무수행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이며 관사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삽 화 >

사례 34

개인의 주말 농장에 공용차량 사용

○ A기관 김 과장은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교외에 위치한 자신의 주말 농장에 필요한 농작물이나 농기구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함

☞ 공용차량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이나 농기구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35

공용물인 TV, 세탁기 등을 자택에서 사용

○ 모 기관 소속의 나 서기관은 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기관장 부속실에 비치된 TV와 세탁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집으로 옮겨 사용함

☞ TV, 세탁기 등 예산으로 구입한 기관의 자산을 개인이 자택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3조에 위반됨

(11)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형 A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36

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 수수

○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은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모연구원 원장이 보낸 선물이여서 돌려주려 하였으나,

○ 위 연구원 원장은 용역계약과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위 옥돔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금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사례 37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금품 및 향응 요구

○ 초등학교 교장 한 모씨가 평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사 가족이 양주 1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 기분이 좋다’, ‘주택 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편에게 말해 술 한 잔 사라’는 등 교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하자,

○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학교 이모 교사 및 백모 교사는 10만원 상당의 양주와 20만원 상당의 갈비 셋트를 각각 위 교장 자택으로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자, 위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게 교내 인터폰을 통하여 ‘잘 받았다’며 감사를 표시함

☞ 소속 교사는 학교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학교장이 이와 같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임

사례 38

초등학교 교사의 ‘스승의 날’ 촌지 수수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A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찾아가 케익 1개와 함께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2매(20만원 상당)를 감사의 뜻이라며 학교 교실에서 전달하자,

○ 위 담임교사는 형식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를 수수하였음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직무관련자이고 위와 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품수수가 제한되므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케익 및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임

사례 39

급식납품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 수수

○ 대학교 복지과장 김모씨는 위 대학교에서 교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급식업체 대표 이모씨가 찾아와 명절 선물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매(50만원 상당)를 제공하자

○ 이를 전달받아 같은 과 직원 2명에게 각각 1장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3장은 본인이 사용함

☞ 위 급식업체는 복지과장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임

사례 40

골프장 간부로부터 포도주 선물세트를 수수

○ 기초자치단체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박모씨는 관내 골프장 직원 성모씨로부터 추석명절 선물로 와인세트 7개를 가져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 위 선물을 인적이 한적한 지하 주차장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를 수수하였음

☞ 골프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의 직원이 해당 골프장 임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것은 “금품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사례 41

신입직원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 도서관 사서직인 신입직원 윤모씨는 관내 도서관 전산업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사에서 명절선물이 나왔는데 전해드리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이다 소속 팀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 팀장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자,

○ 업체관계자를 사무실로 오게 하여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3장를 전달받아, 1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장은 팀장 및 전산업무 담당직원에게 각각 나누어 줌

☞ 공직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상품권)을 수수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한 것임

사례 42

공사직원의 과다한 기념품 수수

○ 정부투자기관 현장감독소장 장차장은 건설공사 착공에 대한 기념품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장당 4천원짜리 일반기념품 타올 수백장을 제작토록 요구하고,

○ 이와 별도로 공사 감독관청 공무원 및 소속기관 간부직원을 위한 특별 기념품으로 개당 6만원 상당의 골프용 고급 가죽벨트 120개(합계 720만원)를 추가 요구하여 전달 받음

☞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고가의 선물은 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는 금품수수에 해당됨

사례 43

직원체육대회 경품협찬 요구

○ 광역자치단체 총무과장 및 담당직원은 자신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동 단체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거나 각종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관내금융기관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을 나누어 협찬토록 요구하여

○ 관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백화점 상품권 등 모두 2천 1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경품으로 나누어 줌

☞ 지방자치단체가 금고계약 등을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위와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임

사례 44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사례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

○ 공직유관단체 A연구원 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 연구원의 감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B 상급단체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연구원 연구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어 고맙다’며 선물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금 3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위 사무국장에게 택배로 제공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기관 임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 제공금지)를 위반한 것임.  또한 B상급단체 사무국장도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A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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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	직무관련자 향응접대

사례 45

출판기념행사 명목 향응 수수

○ 지역식품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식품협의회의 회장은 관할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이 최근 저서를 출판한 사실을 알고 위 식품협의회 주관으로 출판기념행사 개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 공무원에게 제의하자,

○ 위 간부공무원은 출판기념행사 날짜를 정하여 소속 직원을 통해 초청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행사 당일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주빈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식품협의회로부터 상당한 식사 접대를 받고, 2차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음

☞ 식품업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식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행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사례 46

현장 감독소장으로부터 식사비 및 주류비 부담

○ 기초자치단체 건설과 과장 이모씨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위 건설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공사현장 소장 백모씨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함.

○ 이에 위 현장소장은 건설과 과장 일행 등과 같이 합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함

☞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공사감독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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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여행접대, 골프접대 등 수수

사례 47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부담

○ 중앙행정기관 김모 팀장은 선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자,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의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유럽시찰이 필요하니 함께 공무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 위 김모 팀장 및 담당 공무원 1명은 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옴

☞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임

사례 48

수학여행전문 업체로부터 학교장 무료여행

○ 수학여행전문 버스운송업체 대표는 초·중·고학생의 향후 수학여행지가 금강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여 학교 간부공무원에게 금강산 연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2박3일의 무료여행을 제안하자,

○ 이에 학교 간부공무원 200여명이 지원하여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거나 자신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처가 대신 금강산 무료여행에 참가토록 함

☞ 각급학교와 버스운송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학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 해당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도 무료여행 접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임

사례 49

직무관련업자로부터 해외 골프 및 향응접대

○ 광역자치단체 민원실장은 자신의 친목회 회원과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과거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알게 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대표에게 위 해외여행에 동행할 것을 제안하자

○ 위 업체 대표는 이를 수락하고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민원실장은 물론 함께 동행 했던 친목회 회원에게까지 골프와 향응을 접대함

☞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에 동반하여 골프 및 향응을 접대받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사례 50

설계용역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및 향응 수수

○ 광역자치단체 간부공무원 김모씨는 관내 녹지조성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당 설계용역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공사설계에 해외 선진사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근히 해외여행을 요구하여

○ 위 간부공무원 및 부하직원 1명은 업체관계자 2명을 대동하고 연가를 낸 상태에서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해외 관광여행을 가서 위 업체로부터 여행비용 일체 및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음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는 것은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임

사례 51

산하 단체에 골프부킹 청탁 등

○ 중앙행정기관 김모 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6명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운영 J골프장에 수시로 가명으로 부킹을 요구하여

○ 40여 차례 위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회원가로 할인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음

☞ 공직자가 산하 직무관련단체에 부킹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골프비를 회원가로 할인받는 행위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사례 52

제약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 제약회사 이사 및 직원이 A국립병원에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이 병원 소속 전문의 2명에게 주말에 골프를 제안하자

○ 위 전문의 2명은 수도권 소재 B골프장에서 위 업체 관계자 2명을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업체관계자가 골프비용을 지불함

☞ 공직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및 향응을 접대받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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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 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53

50만원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 중앙부처 김모 본부장은 2005년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원~90만원까지 모두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

○ 이에 김모 본부장은 60만원~70만원까지 1~4회 출강하면서 260만원 받은 것만 신고하고, 80만원~90만원까지 5~7회 출강하여 250만원 받은 것은 미신고함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1회 출강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54

월 3회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 지방자치단체 이모 위생정책과장은 관내 음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강의에 매주 출강하면서 1회당 2시간 강의로 회당 15~20만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받고도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였음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강의대가를 받으면서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55

월 3회 초과 및 50만원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김모사무관은 국립대, 교육원 등에서

○ 1월 5회, 4월 4회, 7월 6회, 8월 5회, 10월 4회 등 총 24회 출강하여 금8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고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 2월 60만원, 3월 55만원, 5월 75만원 등 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모두 미신고함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강의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월3회 초과,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56

고액 강의료 수수

○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음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57

피감기관에 출강, 고액 강의료 수수

○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이모 사무관과 김모 주무관은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 A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감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서는 강의대가를 받으면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58

영재교육원 강의하는 교사의 외부강의 신고여부

○ 전국의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A중학교 나모 교사 등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교사별로 월평균 10시간, 시간당 7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나모 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음

☞ 영재교육원에서 현직 교사에게 강의 의뢰 시「영재교육진흥법」규정에 의해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여 교원을 임용ㆍ허가 한 경우라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1항 단서규정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13)
	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59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차용

○ A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박모 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 대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자 수준의 금리 연8%로 금5,000만원을 차용하고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위원회 박모 사무관과 피평가 대상 광역자치단체 평가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됨.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음

(14)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사례 60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등

○ A구청 김모 건축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하였음

○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 공무원이 위와 같이 FAX 등을 통해 자신 및 타인의 경조사를 자신의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위와 같이 경조사금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  역시 동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임(21건에 대하여는 초과액을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61

구청 공무원의 경조사 건축사협회에 통보

○ A구청의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은 자신의 장인 부음사실을 업무상 알고 있는 건축사협회 간사 이모 건축사에게 통지하였음

○ 이에 이모 건축사는 관내 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부음사실을 통보, 그 결과 김모 주무관은 건축사협회 회원들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조의금 32건 총 120만원을 받음

☞ 공무원은 허용된 방법 및 대상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직무관련자협회에 FAX를 통해 경조사 통지문을 전송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사례 62

직무관련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 A구청의 구청장 비서관은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

☞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기관행동강령에서 정한 한도인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 역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초과액은 되돌려 주어야 함)

사례 63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인 안모 기관장은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동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원까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음

☞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청사현관 출입구에 자신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와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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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

❙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고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Q&A①

직무관련자의 정의

Q.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Q&A②

소관업무의 범위

Q.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 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Q&A③

동료직원의 직무관련자

Q.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金만이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직원 乙의 민원인 李도 직무관련자인지?

A.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李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인 金만이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Q&A④

중고자동차매매업자

Q.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인지?

A.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자이므로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1항 가목에 의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Q.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인지?

A. 자동차매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비록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민원 등을 신청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이 공무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므로 행동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Q&A⑥

업무와 무관한 건축업자

Q.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았을 때 위 건축업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건축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로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건축업자는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위 건축업자가 해당 건축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 등의 취소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⑦

수사 사건의 피해자

Q.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때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A. 경찰의 직무관련자는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그러므로 경찰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⑧

관급물품 납품 업체

Q. 공무원 A는 기관의 관급물품 구매요구, 검사, 검수, 출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업체 B는 소속기관에 관급물품을 납품하고 있을 때 업체 B가 A의 직무상 상급자인 C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A. 공무원 A의 직무상 상급자 C의 경우 A의 소관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남품업체 B는 A 뿐 아니라 C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⑨

교수의 직무관련자

Q. 국립 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A.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A⑩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Q. 공직유관단체 감사팀장 乙이 공직유관단체의 예산감사 등을 담당하는 상급기관 공무원 甲의 직무관련자인지?

A. 유관단체 임직원 乙은 공무원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감사ㆍ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Q&A⑪

직무관련공무원의 정의

Q.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은 팀장의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팀원을 의미함

Q&A⑫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노조원

Q. 공무원노조 노조원은 노조지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 일반적으로 노조지부장과 노조원의 관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공무원 관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노조원을 노조지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음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Q&A⑬

직무관련임직원의 정의

Q. 직무관련임직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Q&A⑭

감사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임직원

Q. 감사부서 직원 甲이 퇴근길에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을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乙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乙이 甲의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로부터 식사접대를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 안에서 가능함

	선 물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Q&A⑮

선물의 정의

Q.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A.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ㆍ케이크ㆍ화장품ㆍ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영업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Q&A

유가증권이란

Q. 백화점 상품권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A.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어음, 수표, 주식(보통주․우선주), 채권(국공채․회사채․전환사채 등), 승차권, 상품권(백화점․도서․온라인․제화 등),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이 있음

Q&A

승진, 전보 시 제공되는 화환

Q.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비용으로 동양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양난을 경조금품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선물로 보아야 하는지?

A.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함. 그러므로 학교장은 직무관련공무원인 교직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3만원 범위내의 소액 선물만 수수할 수 있음. 다만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가능함

	향 응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Q&A

향응의 정의와 종류

Q.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A.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ㆍ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Q&A

콘도예약의 편의제공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향응이란 접대 뿐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Q&A

행동강령 적용대상

Q.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A.『부패방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이 적용됨

Q&A

비상근 직원의 행동강령 적용

Q. 현행『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A.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 임직원임.

그러므로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비상임 이사가 정책 결정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A

익명신고 가능 여부

Q.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지?

A.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명 신고가 원칙임.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신고 사건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

Q&A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Q.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A.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만일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됨. 또한『부패방지법』에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Q&A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내용 비밀준수 의무 위반

Q. 신규 공무원 甲은 경리계장 乙이 업체로부터 향응 등의 접대를 받는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이에 행동강령책임관은 乙을 주의시키는 과정에서 甲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甲이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되는지?

A. 행동강령책임관은『공무원행동강령』제23조3항에 의해 상담자와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담자가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됨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Q&A

명절 선물의 처리

Q.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직무관련자인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Q&A

한도액 초과 경조금품의 처리

Q. 모친상을 당한 건설국장이 모친상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조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무관련업체인 관내 공사수주 업체들로부터 10만원 ~ 50만원 상당의 경조금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수수 가능한 범위(5만원)을 넘은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경조금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반환토록 하여야 함

Q&A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지된 금품의 처리

Q.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행동강령책임관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2006.12.18) 제1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제공자 확인 된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 기증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Q&A

금지된 금품처리 시 공고기간

Q.『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2006.12.18) 제1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4항3호 규정을 보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공고기간은 얼마나 거쳐야 하는지?

A. 공고기간 등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물품 등의 제공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주 ~ 1개월 정도 공고하면 될 것이나 이는 해당 물품 및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됨

	위반시 처벌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③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A

파견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Q. A구청에서 B구청으로 파견 나온 직원 甲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처벌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A. 甲의 경우 파견근무중인 B구청 행동강령을 적용받으나 위반 시 징계 등 절차는 원소속기관인 A구청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Q&A

행동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Q. 내부 교육기관에서 대가를 받고 월 3회 이상의 강의를 하였으나 행동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A.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됨. 다만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 징계 시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급 기관의 관련 법령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임

Q&A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처벌

Q. 환경직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사무실에 방문한 환경관리업체 담당자가 몰래 두고 간 5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A.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의 징계 규정에 따라야 함. 다만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2006.12.18) 에 규정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즉 의례적 명절선물로 수동적으로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됨

[참고]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ㆍ수사ㆍ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