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및 입력 설명서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및 입력시스템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담당부서	관련 문의	담당자(연락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사용자인증 시스템 사용 문의	황영희(02-360-2980) 이형호(02-360-2984)
신고심사단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운영 실적	김영미(02-360-6659)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수집 근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 제14호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Ⅱ. 제출 방법

1. ‘07. 12. 부패방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실적 제출방법 변경 및 제로미사이트 접속 권한 확대 부여

○ 제출방법 : (기존) 서면 제출 ⇒ (변경) 제로미사이트 입력

○ 접속권한 : (기존) 중앙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 (변경) 중앙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ㆍ기초자치단체

변경 전 (‘07년 6월 이전)

현  행 (‘08년 1월 이후)

각급기관

서면제출

청렴위에서 엑셀 입력

중앙부처
광역자치		⇒ 제로미사이트에 직접입력
교육자치
기초자치

공직유관	⇒	감독기관에 서면제출 (감독기관이 입력 대행)

2. 대상 기관 및 제출 방법

대상기관	중앙부처(53), 광역자치(16), 교육청(16)	기초자치단체 (230)	공직유관단체
입력여부	○	○(추가)	X
입력절차	제로미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제로미사이트에 직접입력		감독기관에 운영실적 서면 제출 ⇒ 감독기관이 입력 대행
예 시	○ 한국전력공사 -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제출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실적을 제로미사이트에 직접 입력

Ⅲ. 행정 사항

1. 운영실적 양식은 <붙임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서식)’ 참조

○ 공직유관단체 :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제출

○ 행정기관 : 당해 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실적을 제로미 사이트에 직접 입력

2. 제로미사이트 회원가입 및 데이터 입력방법은 <붙임2> ‘제로미사이트 입력방법’ 참조

○ 행동강령과-416, 417(2008.06.02.) 호에 의거 ‘제로미 인증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담당자는 제로미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 상기 외의 기관 담당자는 제로미 사이트 회원가입 신청 후 ‘제로미 인증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

3. 증빙자료는 향후 행동강령 운영실태점검을 위해 자체 보관

※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증빙자료 별도 제출

4. 대상 기간 : 2008. 1. 1. ~ 2008. 6. 30.

※ 단,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에 누락된 기관의 경우 2003. 5. 19. ~ 2008. 6. 30일까지의 현황 제출 요망

5. 입력시한 : 2008. 7. 31.

붙임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서식) 1부.

2. 제로미 사이트 입력방법 1부.

<붙임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08년 상반기)

‘08.   .   .

(기관명 :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행정기관>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8 -
소속		직위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4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12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13조)
□ 특혜의 배제(6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15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8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17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21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 등 수수액	( ) 만원
금품수수 시간	□ 근무일( □ 오전 □ 점심시간 □ 오후 □ 출장 중 □ 퇴근 후 ) □ 공휴일
금품수수 장소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유흥업소 □ 자택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기타(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공직유관단체>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8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4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13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조)
		□ 특혜의 배제(6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15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8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17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21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품수수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12조)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1.	작성시 유의사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에 “■”로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2.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위반사건의 경우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진행 중』사건의 결과통보(해당기관만 작성)

○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적

1.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현황

가.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이 유

나.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유 ,  무 )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대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조치 건수

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기 타
상담	조치	상담	조치	상담	조치	상담	조치	상담	조치

라. 행동강령 교육 ․ 홍보 현황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이행 방안 (수범사례 포함)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 내역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 참석 인원(누계)：     명 <※ 소속기관의 교육인원 포함>

- 교육 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ㆍ본청 실적만 기재>

번호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주요 교육 내용 등
1
2

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현황

번호	점검 기간(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비 고
1
2

바. 기  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수：   회 (신고 인원：   명)

○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건

○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

2. 금지된 금품 등 신고ㆍ처리 현황

가.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나. 처리 현황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3.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4.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총 (      ) 개

<붙임 2>

제로미사이트 입력방법

Ⅰ. 자료 입력을 위한 사전 절차

제로미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제로미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담당자에 한하여 제로미 사이트를 사용 할 수 있음

※ 제로미 회원 가입 승인 절차 상세 방법은 붙임 3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 안내’(별도 파일) 참조

※ 회원가입시 기관명까지만 입력

- 예시 : 행정안전부 (O),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X)

가.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공무원인증서(GPKI)를 신청하여 공무원인증서 발급 받음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 ‘제로미인증확인서’ 작성하여 FAX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에 송부

※ ‘제로미인증확인서’ 양식은 붙임 3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 안내’(별도 파일) 참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

○ ‘제로미인증확인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하고,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라.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제로미 사용 가능

Ⅱ.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입력

1. 초기화면

○ 제로미사이트(cry.acrc.go.kr) → 회원로그인 → 행동강령  → 적발현황 클릭

2. 적발현황 등록

○ 행정기관은 좌측 ‘적발현황(행정기관)’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 공직유관단체는 좌측 ‘적발현황(공직유관단체)’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3. 적발현황 입력

○ ‘적발현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입력 항목별 설명 >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입력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입력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입력

-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입력

○ 직급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입력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입력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명 : 실명 기재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입력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입력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위반내역』란에 입력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 입력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입력

-『기타』: 주의, 경고,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입력

Ⅲ. ‘운영실적’ 입력

1. 운영실적 기본사항 입력

○ 제로미사이트 초기화면 : 행동강령  → 적발현황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 ‘운영실적 기본’ 및 ‘행동강령책임관’ 입력 후 ‘운영실적기본 저장’ 버튼 클릭

○ ‘목록’ 클릭

○ 운영년도 ‘200?’ 클릭하면 해당 년도 세부운영실적 입력 서식이 보임

2. 행동강령 관련 지침 제․개정 내역 입력

○ 제․개정 내용을 입력 및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 클릭

3.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등록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4. 상담 및 조치 건수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5. 행동강령 이행방안 및 교육실시 내역 입력

○ 행동강령 이행방안 입력

- 부패방지 책자 발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특성을 고려한 이행내역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의 본부․본청 실적만 입력

○ ‘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내용 입력 가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6. 이행실태점검 내역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7.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8. 외부강의, 골프 등 신고 건수 입력

○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현황’(위반유형별, 적발유형별, 위반자 조치현황)

⇒ 제로미로 제출된 ‘적발현황’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집계되므로 별도로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