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반부패 정책 추진지침 회의

2009년 행동강령 중점 운영사항

2009. 1. 21.

행 동 강 령 과

목  차

Ⅰ. 행동강령 운영현황	1

Ⅱ. 행동강령 개정 주요 내용	6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36

Ⅳ. 2009년 행동강령 업무 추진방향	41

Ⅰ.	행동강령 운영현황

1.		행동강령 위반사례 현황

□ 자료 : 각 기관에서 제출한 ‘03.5.~’08.6.까지의 행동강령 운영실적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 각 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제출(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4조)

□ 행동강령 시행 이후 총 위반자 수는 3,928명으로(연평균 842명) 처음 2년여 동안은 증가하였으나 ’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행동강령 위반자 수〉

(단위 : 명)

계	‘03. 5.~12.	‘04	‘05	‘06	‘07	‘08. 6.
3,928	367	842	937	678	679	425

□ 위반유형별 위반자는 금품 등 수수금지(65.8%), 예산의 목적 외 사용(17.1%), 알선･청탁･이권개입(4.3%) 순으로 나타났음.

〈위반유형별 위반자 수 현황〉

(단위 : 명)

위반 유형	계		‘03.5.～12.	‘04.	‘05.	‘06.	‘07.	‘08. 6.
		%
합 계	3,928건	100	367	842	937	678	679	425
알선, 청탁, 이권개입	168	4.3	21	53	31	20	37	6
공용물 사적사용	144	3.7	29	45	26	21	16	7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49	1.2	7	11	16	7	6	2
금품 등 수수	2,584	65.8	259	624	739	428	392	14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671	17.1	32	75	84	133	121	226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88	2.2	5	4	9	6	36	28
기타	224	5.7	14	30	32	63	71	14

※ 기타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금전차용, 특혜제공 금지 등의 위반 건수임.

2.		행동강령 준수 정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 자료 : 행동강령책임관 대상으로 ‘08.5.21.~28.기간에 자체 설문조사

□ 대상 : 총 246명(중앙행정기관 36, 시･도 14, 교육청 14, 기초자치단체 182)

□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준수인식은 ‘08년 85.4점으로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인식 변화〉

100
	78.3 85.4 83.1
	2004 2006 2008

※ 1. ‘04년, ’06년은 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결과, ‘08년은 행동강령책임관 조사결과

2. 점수는 ①잘 지켜지고 있다 100점, ②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75점, ③안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25점, ④전혀 안지켜지고 있다 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행동기준별로 높은 준수인식은 ‘금전의 차용금지(92.1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1.4점)’ 등이며,

○ 낮은 준수인식을 보인 것은 ‘정치인 등의 부당 요구(80.3점)’, ‘인사청탁 등의 금지(74.2점)’ 순으로 나타났음.

〈 행동기준별 준수 정도 〉

규 정	준수정도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92.1점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91.4점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90.2점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89.5점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89.0점
제10조 (이권개입 등 금지)	88.8점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87.9점
제6조 (특혜의 배제)	84.7점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84.7점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83.6점
제17조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82.3점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81.3점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80.3점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74.2점

□ 미준수 사유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76.0%)’,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64.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64.3%)’ 순으로 나타났으며,

○ 연고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는 ‘특혜(65.0%)’, ‘알선･청탁(60.0%)’, ‘인사청탁(57.1%)‘의 순으로 나타났음.

〈 평균 준수율 이하 규정의 미준수 사유 〉

규 정	미준수 사유
	현실성 결여	연고주의	절차 복잡	구체성 미흡	처벌 미약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76.0%	20.0%	0.0%	0.0%	4.0%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64.3%	21.4%	0.0%	10.7%	3.6%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63.2%	21.1%	5.3%	10.5%	0.0%
∙정치인 부당요구 처리	58.6%	31.0%	0.0%	3.4%	6.9%
∙인사청탁 등 금지	31.0%	57.1%	0.0%	2.4%	9.5%
∙알선･청탁 등의 금지	20.0%	60.0%	0.0%	20.0%	0.0%
∙특혜의 배제	10.0%	65.0%	5.0%	10.0%	10.0%

Ⅱ.	행동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개요

□ 개정 이유

○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

○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이고 부패 예방기능을 강화

□ 주요 추진경과

○  조문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검토 (5.19.~6.3.)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주요 상담 및 해외사례 검토 등

○ 행동강령 준수정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분석 (5.21.~6.3.)

※ 행정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46명 대상(전체 78.8%)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4월~9월)

※ 전문가 및 관계기관 행동강령책임관 회의 개최(5회)

○ 공개토론회 개최(8.28.)

※ 토론자 9명, 행동강령책임관 등 일반참석자 약 200명

○ 공무원 행동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8월~ 11월)

○ 입법절차

※ 관계부처 의견조회(10.24.~11.3.), 입법예고(11.4.~24.), 국무회의 심의･의결(12.23.), 공포(12.31.)  * 시행일은 ‘09.2.1.

2.		주요 개정내용

	< 기본방향 >
￭ 국민의 높아진 윤리 요구수준의 반영 ￭ 규정의 구체화 및 명확화 통한 실천력 제고 ￭ 현실과 괴리 있는 규정의 보완을 통한 이행력 제고 ￭ 선진 사례 등 보다 강화되고 있는 국제 추세 반영

가.		직무권한 남용의 금지 강화

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신설)

□ 개정 전 규정 요지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하거나,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행 행동강령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는 부당한 이익을 전제로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한정됨.

- 이는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수준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 전단계의 사전 예방적 행동기준 마련 필요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

○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권한 이외에 사용함으로써

-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토록 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

□ 개정내용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현행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중 제2항은 제1항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를 신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적용 예시

□ 금지 요건 (※ 4개 요건 모두 해당 시 금지)

① 직무범위 外 ② 사적 이익 ③ 공표･게시 ④ 기관명칭 또는 직위 사용

※ 금지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친구의 개업식 장소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을 보내어 게시토록 하는 행위

･ 자신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한 경우는 제외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기관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로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② 미해당)

･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③ 미해당)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경조사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③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② 미해당)

･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① 미해당)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나.		이해충돌 회피 기능의 강화

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안 제5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성화,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우려 증대

※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실시

○ 회피에 대한 상담 여부를 본인이 판단함에 따라 실효성 시비 존재

“이해충돌의 회피”는 OECD가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권고하는 핵심가치로서 상담ㆍ신고 등 ‘공개정책’을 통해 공정성 확보의 목적으로 활용

□ 개정내용

○ 이해관계 직무의 상담 대상 확대(추가)

① 자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현행과 같음)

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대리인

④ 그 밖에 금전거래가 있는 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의무화

○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현실적 규정의 보완

1)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안 제13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대상을 공용물로 한정함으로써 예산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개정내용

○ 정부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명문화

- 항공마일리지, 정부구매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등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2)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제한(안 제14조의2, 신설)

□ 개정 전 규정 요지

○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규정 없음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간에 현행의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주는 행위도 금지하여 실효성 제고

- 형법상 뇌물공여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입법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 필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음.

□ 개정내용

○ 공무원은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3)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5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 외부강의 등이란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을 하는 행위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직무관련자(단체)로부터 고액 또는 다수의 강의대가를 받는 등  우회적 금품제공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 최근 당연직 이사나 비상근 이사의 과도한 이사회 참석수당이 사회문제가 됨.

※ 주요 사례

▪ ○○○ 기관장이 직무관련 기업에 2회 강의 후 200만원 수수

▪ ○○○ 직원(6급)이 대기업에 6시간 강의 후 252만원 수수

○ 지나친 외부강의는 본연의 임무 소홀 및 직무관련 정보 유출

※ 주요 사례

▪ ○○ 구청 도시개발국장이 외부강의 시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

□ 개정내용

○ 대가있는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되, 이사회 등의 회의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를 추가하고, ‘심사･평가･자문･의결’하는 경우도 포함.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모두 신고토록 함.

※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겸직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당연직 이사･비상근 이사”로 임명된 자도 모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또는 회의참석에 대한 대가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해 과도한 대가 수수가 원천 금지되므로 우회적 금품제공 수단으로 변질 될 소지가 없어 행정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4) 금전차용 금지(안 제16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직무관련자(4촌 이내 친족 제외)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의 무상대여를 받는 행위 금지

- 예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 조건의 금전 차용은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후 가능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금전차용 등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공무원 간에도 우월적 관계가 존재하는 등 직무관련자와의 이해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구분하여 허용할 명분이 약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고율의 배당수익, 이자 등을 통해 우회적 금품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 차단 필요

※ 주요 사례

▪ 공무원이 유착관계에 있는 유흥업소에 억대의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 수수

□ 개정내용

○ 금전차용 등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 추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라.		비현실적 규정의 보완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4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규정

- 소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 반복 시 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필수적으로 소명토록 함으로써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항명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 실효성 저하

□ 개정내용

○ 상급자에게 직접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절차 추가

□ 관련 검토사항

○ 부당한 지시의 사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요령, 상담자에 대한 보호요령 등을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수록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안 제17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예외 :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혹은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관 내 동호회, 직장협의회 등의 공개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시함으로써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통지하는 결과 초래

○ 회원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외부인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된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만 허용

※ 금년 6월, 관세청의 직장협의회 경조사 정보를 악용한 허위 고발 사건 발생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던 한 수입업자가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담당 수사관의 장모상 사실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익명으로 1천만원을 입금한 뒤 경찰에 ‘수사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고발

○ 제한 없이 경조금품의 수수가 허용하는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도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

□ 개정내용

○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인터넷을 통한 통지 금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허용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신 설> ② (생 략) 1.～3.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마.		직무관련자의 정의 보완

1) 정의(안 제2조, 개정)

□ 개정 전 규정 요지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자’ 정의

※ 직무관련자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인･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수사･감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자

･재결･결정･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행 직무관련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승인 등 공적 업무관계에 있거나, 지도･점검 등 규제받는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되어 주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 발생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도로개설 여부의 결정, 횡단보도의 위치결정 등 공무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자도 포함할 필요

□ 개정내용

○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바. (생 략) <신 설>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개정안은 33쪽 참조 2.～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바.		지방의회 등의 행동강령 운영

1)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안 제2조, 제24조, 개정)

□ 현행 규정 요지

○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은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

○ 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에 의해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이하 지방의원 등)도 당연히 적용

※ 공공기관 정의 : 법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나목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제2조제1호 사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장은 명시되지 않음.

○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 지방의원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일부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06년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07년 이후 유급제로 전환)이 있었음.

□ 개정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대한 정의에 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에 정한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을 명기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중 지방의원 등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규정 명시

-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제1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3조)

※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행동강령 규범을 제정토록 권고하되, 자체 행동강령에서 의회 사무처(국)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토록 규정(※ 운영지침 반영)

※ 공직자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예외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관련 검토사항

○ 사무처(국)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

※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바. (생 략) <신 설>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정의 부문 참조)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④ (생 략)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ㆍ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사.		시행시기

1) 부칙

□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

○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홍보 기간 필요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1.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 2009. 1. 31. 이전에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개정을 완료하고 2009. 2. 1.부터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 위원회자료(상단메뉴) ⇒ 부패방지(상단메뉴) ⇒ 신고심사(좌측메뉴)

□ 제･개정 완료 시 2009. 2. 16.(월)까지 우리 위원회(부패방지부 행동강령과)로 결과 통보

○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은 제･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 파일을(기관명.hwp) 이메일로 제출 : keany@acrc.go.kr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개정일정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

※ 제･개정 시 기관장이 정할 수 있는 경우

조문	내 용	규 정
		행정기관	단체
•정의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제2조	제2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이해관계 직무의 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 민원업무 -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제5조	제5조
•직무 정보의 거래 제한	- 소관 분야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의무사항)	제12조	제13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제14조	제15조
•경조금품 수수 제한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7조	제20조
•행동강령의 운영	-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24조	제30조

2.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이행 등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표준 제21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기록관리부에 상담내용 관리(지침 제19조)

□ 소속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제22조, 표준 제26조)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적은 반기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표준 제27조)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제23조, 표준 제28조)

○ 이행실태 준수 여부(표준 : 매년 1회 이상) 점검

○ 부패취약 시기 수시 점검(표준)

□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운영지침 제21조)

○ 금지금품 접수 및 처리

□ 행동강령 제ㆍ개정 통보(운영지침 제24조)

○ 행동강령 제ㆍ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25조)

○ 반기별 운영 실적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상반기(당해연도 7월 15일), 하반기(익년도 1월 15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제출(운영지침 제26조)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한 조치결과서 제출

※ 행동강령의 신고･보고 또는 상담 대상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	기 타
• 부당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보고 : 부당 지시의 변경･취소 필요시	･1차 상담 ･2차 상담 : 소명 후 지시 반복	･1차 소명 : 상급자
•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5조)	･보고 : 회피 필요시 (직근 상급자가 처리 시 미보고)	･1차 상담 (재배정 필요 시 기관장에게 보고)	･1차 : 직근 상급자 (직접 처리 가능)
• 부당한 요구의 처리 (제8조)	･보고 (적절한 조치)	･상담 (적절한 조치 가능)	-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15조, 표준 제18조의2)	･신고	-	-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 표준 제21조))	-	･상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 표준 제22조)	･1차 신고 ･2차 보고 (책임관이 확인 후)	･1차 신고 : (위반행위 확인 후 기관장에게 보고)	･1차 신고 : 권익위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21조, 표준 제25조)	･신고 (반환 곤란 시)	･신고 (반환 곤란 시)	-
※ 행동강령 책임관의 주요 역할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Ⅳ.	2009년 행동강령 업무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실이행력 제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

○ 부패행위의 징계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엄정한 신상필벌 기조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추진 계획

≪기관별 행동강령 보완 및 이행점검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08.12)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 자체 행동강령의 신속한 제･개정(‘09.2)

※ 중앙행정기관 50, 지방 및 지방교육 자치단체 262, 공직유관단체 553

- 지방의회, 시･도 교육위 대상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보급

- 제･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권익위에 제출, 타당성 등 검토

○ 기관별 행동강령의 실효성 향상 지원

- 기관별․취약업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 개선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 실시(수시)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정된 행동강령 해설서｣보급

○ 행동강령 이행실태 기획점검 추진

- 연간 종합적 점검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체계적 점검 실시

- 경제살리기 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점검실효성 제고

◇ 2009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계획 ◇

점검분야	시 기	대상기관(부문)
￭경제 활력 저해 행위 - 對 민간 금융지원 - 對 기관 예산지원	수시	･종합청렴도 하위기관 ･금품･향응 수수율 상위기관 ･시책평가 하위기관 ･청렴도 관심 하위기관 등
￭국민생활 부담야기 관행적 부조리 - 명절(설, 추석), 스승의 날 - 휴가철	1월, 5월, 9~10월 7월～8월
￭사익 추구행위 〈예산의 낭비〉 - 업무추진비 사용 - 여비, 초과 근무수당	수시	･대규모 예산사업 기관 ･자치단체 등
〈부적절한 수익〉 - 직위의 사적 이용 - 외부강의･회의 신고

	≪주요 협조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보완 및 이행점검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정비 결과 제출: 2.16 ▪ 행동강령 컨설팅 지원 요청 : 수시 (분기별 1개 기관 선정) ▪ ‘08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2.2.까지(공문 기 시행) ※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1.15) 행정기관 :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실적과 함께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 ▪ 기관별로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활동 강화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