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사항

□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 초과근무수당 관리시스템 보완

-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내 설치

-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점검계획의 수립 및 공지

- 점검시기(정기, 수시), 점검내용, 점검방법, 직원교육 등

○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강화

- 부당 수령액 환수 외에 징벌적 가산금 부과방안 검토

- 징계 및 추가 불이익조치 강구 등

※ 붙임의「국가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강화방안」참고

□  공직유관단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유형

▪ 월 단위로 초과근무대장을 허위 작성하여 부당지급(○○공단, 권익위 운영실태 점검)

▪ 타인(예; 공익근무요원)에게 PC의 ID와 PW를 알려주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부당수령(○○관리공단, 권익위 신고)

▪ 관외출장·당직근무 중에도 초과근무를 허위 신청하여 부당수령(○○공사, 권익위 운영실태 점검)

▪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총액을 직급별로 배분하여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원, 권익위 운영실태 점검)

▪ 출입통제시스템(SECOM 등)의 출입자료를 조작하여(예; Excel 자료로 변환하면서 조작) 부당지급(○○소, 권익위 신고)

□  행정 사항

○ 점검 실적은 분기별로 제출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에 포함하여 제출(별도 양식 없음)

[참고] : 행정안전부 시행

국가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강화방안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연 4회 분기별로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반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 각급 기관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내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상반기 점검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점검결과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속 장관이 취합 제출)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불이익 조치 강화

○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현상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게 됨(’09.3.1. 시행)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부정한 행위 예시]

․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하는 행위

․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초과근무수당 가산징수금액 및 조치방법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즉시 환수 및 가산징수금액을 부당수령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소속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금지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위반정도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위반자 명단의 별도관리로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