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안내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1. 제출 개요

가. 제출자료 : 2009년 상반기(1.1.~ 6.30.)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나. 제출범위

○ 공직유관단체 : 본부 운영실적

○ 그 외 공공기관 : 기관 전체의 운영실적

다. 제출방법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첨부1)’을 감독기관으로 제출

○ 그 외 공공기관 : 해당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운영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

※ 감독기관ㆍ공직유관단체는 붙임2(행동강령 대상기관 현황) 참조

라. 제출기한

○ 공직유관단체 : 2009. 7. 15.(수) ⇒ 감독기관으로 제출

○ 그 외 공공기관 : 2009. 8. 5.(수) ⇒ 제로미 입력

2. 대상 기관

가. 2009년 상반기 대상기관 : 906개

구분	계	중 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교 육 청	공 직 유관단체
’08. 下	856	53	246(16+230)	16	541
’09. 上	906	49	246(16+230)	16	595

3.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첨부1)

4. 제로미 사이트 입력방법(첨부2)

5. 제로미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첨부3)

첨부  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서식) 1부.

2. 제로미 사이트 입력 방법 1부.

3. 제로미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 1부.

[첨부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9년 상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해당 반기에 제ㆍ개정 된 경우에만 기재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0	0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⑳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 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2.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나.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0	0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교육실시 내역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9. 5. 7.(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9. 5. 7.(화)~10.(금)	4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특혜의 배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작성 방법】

1.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에 “■”로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2. 위반행위 및 적발ㆍ처분일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행정기관인 경우 위반유형 입력 시 공무원 행동강령 해당 조문만 기재

※ ‘투명한 회계관리’,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조문임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4.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도로교통법」위반행위,「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형법」위반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가 아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 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6.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첨부2]

제로미 사이트 입력 방법

1. 회원 가입

가. 제로미 시스템은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

나.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 안내(첨부3)

2. ‘운영실적’ 입력

가. 운영실적 기본사항 입력

1) 제로미 사이트 초기화면 : 행동강령  → 운영실적 클릭

2) 운영실적 등록

○ 행정기관은 좌측 ‘운영실적(행정기관)’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 공직유관단체는 좌측 ‘운영실적(공직유관단체)’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3) ‘운영실적 기본’ 및 ‘행동강령책임관’ 입력 후 ‘운영실적기본 저장’ 버튼 클릭

4) ‘목록’을 클릭하여 입력사항 확인

5) 우측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운영년도의 세부운영실적 입력 서식이 나타남

나. 행동강령 관련 지침 제․개정 내역 입력

○ 제․개정 내용 입력 및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 클릭

다. 신고활성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등록

라. 상담 및 조치 건수 입력

마. 행동강령 이행방안 및 교육실시 내역 입력

바. 이행실태점검 내역 입력

사.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입력

아. 기타 사항(외부강의, 골프 등 신고 건수) 입력

3. ‘적발현황’ 입력

가. 제로미 사이트 초기화면 : 행동강령  → 적발현황 클릭

나. 적발현황 등록

○ 행정기관은 좌측 ‘적발현황(행정기관)’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 공직유관단체는 좌측 ‘적발현황(공직유관단체)’ 클릭하여 ‘등록’ 버튼 클릭

3. 적발현황 입력

[첨부3]

제로미 회원 가입 안내

□ 개요

제로미 회원 가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제로미(cry.acrc.go.kr) : 부패정보 보호시스템

□ 회원 가입 절차

1) 각 기관 업무담당자

o 공무원인증서(GPKI) 신청하여 공무원인증서 발급 받음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o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o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전자결재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에 송부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양식 : 붙임 1 참조

2)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

o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하고, ‘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발송

3) 각 기관 업무담당자

o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4) 각 기관 업무담당자

o 제로미 사용 가능

□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1)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합니다.

② 공무원인증서(GPKI) 확인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공무원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제로미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소속정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소속정보 입력 시 기관명까지만 입력 요망

▶ 예시 : 행정자치부 (O),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X)

서울특별시 (O)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O)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④ E-mail로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이 발송되므로 반드시 E_mail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에 송부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양식은 붙임 1 참조)

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될 때까지 대기(2~3일내 메일 미 수신 시 전화로 확인 요망)

ㅇ 메일 제목 : ‘제로미 회원인증 메일입니다.‘

4)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① 다음과 같은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을 확인하시고, “회원가입승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② 승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신청 시 입력하셨던 “회원가입 승인을 위한 암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록완료 후 제로미 사용

<붙임 1>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성 명
변경구분	□ 권한 추가 □ 권한 삭제
담당업무	□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포함) □ 행동강령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E-mail
이전 담당자 성명★	꼭 작성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전 담당자 사용권한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서장 (인)

※ ‘이전 담당자 성명’ 항목에는 꼭 이전 담당자를 작성해야 새로운 신청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제로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