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시정 사항별 개정 예시

1. ‘직무관련자’ 정의 확충

현 행	개 정
□ <신설>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2조

2. 특혜ㆍ차별 금지 사유에 ‘종교’ 반영

현 행	개 정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

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반영

현 행	개 정
□ <신설>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의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1조의2

4.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	□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일정규모(○○○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5조

5.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반영

현 행	개 정
□ <신설>	□ 공무원(임직원)은 제14조제2항(※공직유관단체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공직유관단체 추가 규정> - - - - □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의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7조

6.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차 금지’ 반영

현 행	개 정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9조

7.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정비

현 행	개 정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부적정 사례만 적시한 것임> - - - 1.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1인당 4만원ㆍ5만원 이내)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2. 공무원(임직원)이 퇴임식, 이ㆍ취임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 등의 간소한 선물 3. 공무원(임직원)이 승진, 전보 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간소한 꽃 등 4. 공무원(임직원)의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간소한 꽃 등 5.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진, 집들이 등 행사에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1.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1인당 3만원 이내)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의 경우를 별개 항으로 규정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5조

8.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 규정 정비

현 행	개 정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외에는 모두 신고대상임

- 단서에 산하단체, 유관기관 및 특수집단 등이 포함된 경우 모두 삭제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8조의2

9. 경조금품 한도액 시정(5만원 이내)

현 행	개 정
- - - <부적정 사례만 적시한 것임> - - - □ 공무원(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0만원 이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장ㆍ임원은 10만원 2. 경조의금을 수령할 때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백일ㆍ돌 등에 제공되는 금 1돈 이하 4. 개인적 친분관계(친구, 지인 등)로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 공무원(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이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경조의금을 수령할 때에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삭제>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