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지원

지방의회 업무 담당자 연찬회

2011. 6.

1. 회의 개요	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2

3.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4

붙임 1 :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예시)	6

붙임 2 :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운영 참고 서식(예시)	14

4. 질의응답 및 해석 사례	23

5. 특강 자료	27

특강 1 : 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	29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부패학회 회장)

특강 2 :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	45

(라영재, 협성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6. 기타	61

기타 1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63

기타 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담 사이트	71

목  차

1		회의 개요

□ 목  적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 설명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제정시 유의사항 안내 등 제정 지원

□ 개  요

구 분	1차	2차
일 시	2011. 6. 7.(화) 14:30~16:30	2011. 6. 8.(수) 14:30~16:30
장 소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 (신관 10층)	대전평생학습관 공연장 (2층)
참석대상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담당자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역 광역ㆍ기초의회(89개 의회)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담당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광역ㆍ기초의회(155개 의회)

□ 진행순서 및 내용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20	20’	- 참석자 등록
14:30 ~ 14:33	3’	- 개회 및 국민의례
14:33 ~ 14:43	10’	- 인사말씀
14:43 ~ 14:50	7’	- 연찬회 진행 안내
14:50 ~ 15:40	50’	- 특강 ㆍ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부패학회 회장) ㆍ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 (라영재, 협성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5:40 ~ 16:10	30’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제정 안내
16:10 ~ 16:30	20’	- 질의 응답
16:30	-	- 폐회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 제정 배경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

○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제정

추진 경과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09.7월〜10월)

○ 국민인식도 조사(‘09. 11월)

※ 제정 필요성 : 일반국민(64.3%), 지방의원(52.0%), 공무원(64.0%)

○ 공개토론회 개최(‘09. 12. 15.)

※ 지방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50명 참석

○ 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협의(‘10. 1. 11.∼4월)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입법예고(‘10. 6. 10.∼6. 30.), 행정규제심사(‘10. 6. 4.)

○ 전원회의 의결(‘10. 7. 19.), 법제처 법령안 심사(‘10. 7. 23.)

○ 국무회의 의결(‘10. 10. 26.)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포(‘10. 11. 2, ‘11. 2. 3. 시행)

구성 및 행위기준

○ 구성 : 6장 24개 조문, 부칙 2조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대상 등 규정

- 제2장, 제3장, 제4장 : 15개 행위기준 규정

- 제5장, 제6장 :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한 규정

○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4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5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6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4)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8)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10)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 □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12)	□ 국내외 활동 제한 등(§13)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14) □ 영리행위의 신고(§15) □ 금전 거래 등 제한(§16)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성희롱 금지(§18)

운영 체계

○ 자율적 운영

-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별 지방의회의 특성과 근무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23)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22)

3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 제정 형식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음

명칭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명칭은「○○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함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예시1> 「○○의회의원 행동강령(○○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예시2>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회의원 행동강령)」

예시3> 「○○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

제정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 반영

※ 15개 행위기준의 강화 및 신규 행위기준 반영 가능

○ 직무관련자의 범위(영 제2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영 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금액 상한선(영 제17조)에 대해서는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행정기관,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3만원, 경조금품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의장이 행동강령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함

○ 의장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개회의 통지, 의사․의결 정족수, 의견진술, 의결서 작성, 회의록 작성, 회의참석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행정 사항

○ 각 지방의회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11. 9. 30. 까지 우리 위원회(행동강령과)로 통보

- 요청 근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3조②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2-360-6533, 6655 / Fax 02-360-3554)로 문의

◈ 붙임 자료

- 붙임1.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예시)

- 붙임2.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운영 참고서식(예시)

[붙임 1]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예시)

(기관명)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기관명)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의장은 위 각목 외의 사항을 ‘직무관련자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장은 위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 의장은 ‘통상적 관례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음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 의장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각호 외의 사항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음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장은 ‘통상적 관례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음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의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 각호 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의장은 위 각호 외의 자문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제22조(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 자문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한다.

3. 제2호에 따라 추천 받은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을 위원으로 임명․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란,

-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등

4.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민간위원의 임기는 ○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의회별로 정할 수 있음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7.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 되도록 한다.

9.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 위원회 개회의 통지, 자문 관련 자료의 요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의결사항의 통지 등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문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운영 참고 서식(예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운영 참고 서식(예시)

(강령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강령 제13조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성 명	정 당	소속 위원회	직 위	활 동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원
20 . . . 신청자 (서명)

(강령 제13조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직 위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강령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강령 제16조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강령 제19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강령 제20조 관련)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강령 제20조 관련)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4		질의응답 및 해석 사례

Q1. 의원 본인이 위원장의 신분이고 그 자녀가 해당 시(市) 출연기관의 일반직 직원일 경우에도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A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는 의원이 본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해당 의원이 본인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시(市) 출연기관의 안건을 다루는 것이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지 여부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해당 의원이 다루게 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위원장이라는 지위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지방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상담 등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심의ㆍ의결 회피 대상은 동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사안인지 또는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국한된 것인지?

A2.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동조에서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회피하여야 합니다.

Q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란?

A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란 ① 해당 의회의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과,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중에서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특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말합니다.

Q4.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기능이 없는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A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회피는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인지 또는 자문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Q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방의회의원은 일괄 배제하여야 하는지?

A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이 의원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의원이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중 ‘기관’와 ‘단체’의 범위는?

A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의 기관ㆍ단체란 의원이 소속된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공사ㆍ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됩니다.

Q7. ○○○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외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해외연수 초청을 해 왔을 경우 이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저촉되는지?

A7.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본문),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단서).

- 참고로, 의원이 의장에게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8.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도 되는지,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A8.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 되며,

-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5. 특강 자료

지방의회 업무 담당자 연찬회

□ 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부패학회 회장)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
-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향 -

(라영재, 협성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

1

(오 필 환,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부패학회 회장)

(라 영 재, 협성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
-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향 -

6. 기 타

지방의회 업무 담당자 연찬회

6		기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2471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담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신고상담 ⇒ 행동강령신고상담 ⇒ 상담하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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