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5조)

제15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1.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2. 신고 절차 :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기재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3. 대 가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청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한 외부강의료 지급기준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① 신고대상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시간 내외 여부도 불문한다.

② 겸직허가 대상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겸직허가**와 별도로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 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 제11장)

③ 강의ㆍ회의 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 신고 가능하다.

④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강의는 출장 처리하고, 무관한 경우 개인연가를 활용한다.

※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⑤ 위원회 소속 직원은 반부패ㆍ청렴교육에 출강하는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주요 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복지회관으로부터 운동강습을 요청 받아 근무시간 이후 구민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할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신고 대상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 시간 내외 여부도 불문함
공무원이 사설학원에 출강하였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사립학교,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에서 요청한 외부강의ㆍ회의등도 신고대상임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겸직허가와 별도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서 양식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학기 일괄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최초 출강 시 외부강의 신고서의 일괄 신고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국립대학교에 출강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요청기관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사건사례

모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원~90만원까지 모두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함		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일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임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아니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 등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한 후,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고, 공공성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이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외부강의를 미신고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립고 A체육교사는 학생 상담 동호회 성격의 사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상담 및 치료 관련 강의대가로 100여만을 받는 등 총12회에 걸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립대 등에서 강의를 한 후 대가를 신고하지 아니함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