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위반 예시>

-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

-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기관 카드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할인받는 행위(속칭 ‘카드깡’)

클린카드 제도

1.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하여야 하는바,

- 권익위가 권고한(’07.10월, ’11.10월)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 유흥업종(룸싸롱, 칵테일바 등), 위생업종(이ㆍ미용실,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등), 기타업종

-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 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주요 질의회신

외부강의 요청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데, 해당 공직자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강의 요청기관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를 지급함에도 공직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불가피하게 원칙적 사용금지 시간대나 지역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여야 함
학교장이 학교예산으로 교장협의회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 등을 지출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이 교장협의회의 적립식 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면서도 출장 신청 시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하는 것이 위반인지?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원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를 공제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고 여비를 과다 지급받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사건사례

모 국립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학교가 관리하는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 등 실비만 받고 대여해 주면서, 수익금을 별도의 예산편입 조치도 없이 임의로 관리하여 수당 명목으로 총 2,489만원을 나눠 갖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		학위복 대여 사업으로 발생된 수입은 예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수입대체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입조치 없이 사업과 무관한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나눠 갖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학생 22명과 함께 3박4일간 중국의 상하이에 소재한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면서, 단체여행 시 해주는 여행사 할인규정에 따라 인솔자의 항공료를 면제받았음에도 자신들의 항공료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열차 운임ㆍ항공료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 여비를 신청 및 수령하여야하며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시교육청 소속 국ㆍ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장ㆍ교감 등 개인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		국ㆍ공립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소속직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가 아닌 사항임에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A팀장은 간부들과의 단합 모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휴일 골프 회동을 하고, 골프장 사용대금 9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B팀장은 甲룸싸롱 등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유흥비로 120만원과 17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C차장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사 간부진들과 공휴일 저녁에 乙룸싸롱 유흥비로 22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룸싸롱ㆍ골프장 등 사용금지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 및 평일 심야 시각에 접대나 유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출장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산하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ㆍ결재 및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전원이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여만원을 부당 수령		공무활동을 위한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도교육청 A국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했음에도,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장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회에 걸쳐 출장비 차액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공제 후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전액을 수령하고 차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고급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마치 회의 후 전문가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		사업예산을 회식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학교 A교장은 관내 동주민센터장 등 지역유지 10여명과 함께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 경조사에 50만원, 퇴직 시 금1냥 등을 지급한다는 회칙을 정하고 월 회비 1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등 총 270여만원을 지출		각급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는 학교예산으로 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유지 친목단체, 교육협의회 등의 단체는 교원친목 단체로서 이는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해당되므로 위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군교육청 A교육장과 초등학교 B교장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교장 등 교원 30여명에게 총 300만원의 전별금을 교육청 및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각급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별금의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단 예산팀 A직원은 연가일수 산정 시 공단 직원 근무 경력만을 산정해야하는「공단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존 모든 공직 경력을 인정해온 사실을 알고 이를 소속팀장 B와 상의했으나, B팀장은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직원은 직원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3백여만원을 부당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지자체 A소방본부장은 금57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인의 경조사 및 접대비로 사용 후, 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 후 현금 52만원을 회식비용에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교육청 A사무관은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해 연간 50여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1,300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받아 중복 수령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