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授受) 행위의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제14조의2 -

제14조 및 제14조의2(금품 등 수수(授受)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4조제1항 각 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지도ㆍ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4조제1항 각 호)>

- 제14조제1항 각 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4조제2항 각 호)>

※ 공무원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고, 예산(업무추진비 등) 집행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할 것임

제21조(금지된 금품의 처리 절차)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반환 대상인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금품의 처리 절차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이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 세입조치 또는 기증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별지 제7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으로 관리

주요 위반사례

① 새로 부임한 모 부처의 국장 A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영전축하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난 화분 수수

학교장 B의 강요에 의하여 교사 C가 B에게 향응 제공

교장 240명 가량이 모 금강산 전문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 관광

직무관련자가 과원들과 나누어 먹으라며 전달한 10만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 수수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모 지자체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격려금 명목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전 전달

주요 질의회신

공무원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안에서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접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14조제1항제2호의 통상적인 관례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받는 간소한 식사(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인ㆍ허가 등 민원 부서와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공무원이 퇴직ㆍ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됨. 단,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말ㆍ설ㆍ추석 등 명절을 맞아 지방의회의원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1. 2. 3. 시행)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직무관련자’인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제공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지자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위반이고,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임
연말에 신용카드회사가 자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이 많은 각 기관별로 2~3명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해외시찰여행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회계담당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직무관련자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지원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간소한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아도 되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간소한 공로패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금전 수수는 불가함

K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직무관련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경기대회 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아닌지?		금품 등의 수수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이익이 목적일지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직무관련자가 부서 식사비용을 대납하였음.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위반인지?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음식물 또는 편의를 허용할 뿐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회식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케 한 것은 3만원 미만이라도 위반임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현금을 두고 간 경우 처리 방법은?		제공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모를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이 후속 조치할 것임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도 위반인지?		행동강령 상 금품수수 제한은 대가성을 불문하므로,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행동강령 위반임
A부처 예산담당 공무원乙이 직무관련공무원甲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으나 甲이 거절하여 반송되었음. 이 경우 금품등을 결과적으로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위반인지?		공무원 甲은 선물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공무원 乙은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의 금액 기준(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을 초과한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제공 대상 공무원인 甲이 해당 금품 등을 결과적으로 수수(收受)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A과 과장 甲이 승진한 경우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가. A과 직원 乙이 보낸 경우? 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B과 과장 丙이 보낸 경우		A과 직원乙은 과장 甲의 직무관련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 수수(授受) 가능하고, B과 과장 丙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행동강령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음

사건사례

모 공직유관단체 총무과장 A와 직원 B는 본부 임직원만을 위한 체육행사를 추진하면서,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현금과 양주 등 총1,800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소속기관의 인사, 예산 배정 권한 등을 보유한 본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사를 위해 소속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지방공무원 A는 동료 공무원 B를 통해 인사계장인 B의 남편 C에게 인사 청탁하였고, C가 A를 타 부서로 전출시켜주자, A는 설 명절에 B를 불러 감사 표시와 함께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B와 C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이고 금품을 제공한 A는 금품 제공 금지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귀가 후 명절선물로 옥돔세트가 배달되어 있자, 다음날 확인해보니 용역수행자가 보낸 선물이어서 돌려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감사표시 라고 말하였고 이미 개봉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수함		소속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중인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초등학교 교사 A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가 감사의 뜻이라며 케이크 1개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전달하자, 형식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를 수수함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케이크 및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광역자치단체 총무과장 및 담당직원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경품이 필요하자, 관내 3개 금융기관에 필요 물품을 협찬토록 요구하여 디지털TV 등 총 2천1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이를 나누어 줌		공직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A는 관내 전산 유지보수업체 관계자가 명절선물 제공 의사를 전달하자, 이를 팀장 B에게 보고한 후 백화점 상품권 3장(각 10만원 상당)을 받아 1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장은 직원들에게 줌		공직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A는 관내 골프장 직원 B로부터 추석명절 선물로 와인세트 7개를 가져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가져오게 하여 이를 수수함		관내 골프장 감독권한을 가진 부서의 공무원이 골프장 임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 으로 들었고 자신이 골프를 하지 않는 등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자신이 수수한 금품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담당공무원 A의 저서 출판 사실을 알게 된 지역식품업체 대표협의회장은 협의회 주관의 출판기념행사 계획을 A에게 알렸고, A는 행사 당일 직원들을 참석시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및 유흥주점 향응 접대를 받음.		식품업체 지도ㆍ감독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식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건설과장 A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과에서 감독 중인 공사의 현장소장 B를 만나 합석시켰고, 동석한 B는 비용 일체를 지불함		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건설과장 A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과에서 감독 중인 공사의 현장소장 B를 만나 합석시켰고, 동석한 B는 비용 일체를 지불함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광역자치단체 패션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A는 세계적 패션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주최측이 초청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출장계획을 꾸며 심사를 마치고 산하기관과 계약관련 민간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상급자인 과장 B가 총640만원 상당의 국외출장 경비를 제공받음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6명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운영 甲골프장에 수시로 가명 부킹을 요구하여 40여회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회원가로 할인받음		공직자가 산하 직무관련단체에 부킹을 요구하는 행위 및 골프비를 회원가로 할인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공직유관단체 甲연구원 A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 연구원의 감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단체 B사무국장에게 연구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어 고맙다며 3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후 이를 택배로 제공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기관 임원에게 통상적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품 제공 금지 위반이고 금품을 수수한 상급단체 B사무국장은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3천3백여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ㆍ한우세트 등을 제공함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감독 지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