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6주차

이권 개입 등의 금지(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취지 및 내용 해설

① 공무원의 직무상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금전 이익 외에도 여타 사회ㆍ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동 조항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위반 예시>

- 모 시청의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하도록 함.

-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 모 기관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유치하도록 요청

- 지방의회의원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1,000만원 수수

-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 개입하여 금품 수수

사건사례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는 교실 등에 커튼을 설치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했으나, 교장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A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으로 납품토록 함		학교장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학교 교장 A는 관내 여행업체 명예회장인 전직 교장 B로부터 ‘학생들이 방학 중 해외 탐방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부장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필요성을 설명해 접수받은 총 70명의 명단을 업체에 넘김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제3자의 영업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써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퇴직자 기념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800여만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산하 지사에도 6,000여만원 상당을 구매토록 유도함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유도한 행위는 본인 내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학교 교장 A는 학교시설물인 공기정화살균기를 구매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한 후, 위원들에게 자신이 특정업체에 관심이 있고 물품도 적합하다며 선정을 부탁하여 최종적으로 해당업체를 납품사로 선정함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심의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부탁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한 행위는 행동 강령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는 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 기준과 별도의 사후 관리도 없이 발부한 무료초대권을 내부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나누어 갖거나 단체관람 및 유치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무단 배포함		무료초대권은 폐지토록 하는 방침이 시행 중임에도, 공직자들이 이를 임의로 발부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