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7주차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행동강령 제13조)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취지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부가서비스)*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등

☞ 내용 해설

공용물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등으로 제공되는 물건

사적(私的)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을 제공된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참조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 2012. 1.12.)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 8. 3.)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부가서비스 등 관리 기준

참 조 규 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2. 1.)

ㅇ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예: 공용차량 주유 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도록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87호, ’11.12.23.)

ㅇ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함

ㅇ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위반 예시>

-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지인의 출판기념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차량 이용

- 공용차량용 유류를 추출하여 개인차량에 주유

주요 질의회신사례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공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과 연계한 직원 출ㆍ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따라서, ‘전용차량’ 배정직위에 있지 않은 자가 기관의 공용 차량으로 출ㆍ퇴근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됨

사건사례

모 기초자치단체 A주무관은 하절기 방역작업 후 남은 작업용 휘발유를 방역 요원에게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함		공무원이 예산으로 구입된 공용물인 공공휘발유를 자기 차량에 주유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A시장은 자신의 부인에게 개인적 봉사활동이나 교회 방문 등에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였고, 이후 시장 부인은 수시로 시청차량 운영담당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고 동 차량으로 교회방문, 사회봉사활동 및 개인용무 등에 사용함		공무원이 업무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신의 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현장감독소장 A차장은 자기차량을 현장사무실에 주차 후, 공사감리용 업무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용무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함		공직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용무에 사용하는 행위와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A국장은 관내 직능단체ㆍ협의회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자녀 결혼식을 1차로 통지한 후, 2차로 소속 직원들을 시켜 직무관련자 등 570 여 명에게 기관 시스템으로 소속기관명과 직위가 기재된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공무원이 자녀의 결혼식 안내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시켜 공용물(전산망)을 통해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피감독기관 직원과 함께 미국으로 공무출장 중 현지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으로 구입․사용한 LCD TV와 DVD Player(미화 $1,450)를 행사 종료 후 자신의 처제와 미화 $50로 매매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공직자가 출장 중 예산으로 구입한 공용물을 자신의 처제에게 허위 양도서류를 꾸며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고등학교 A교장으로부터 학습용 교구로 산악용 GPS를 구매토록 지시를 받은 부장교사 B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위 서류를 꾸며 60만원 상당을 구매하였고, 이후 A는 이를 자택으로 가져가 등산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으로 구입한 기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지방 일선부서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 C는 퇴근 후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잔무를 본다는 명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관사에 설치하여 사용함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으로 구입한 기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관 D서기관은 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기관장 부속실에 비치된 TV와 세탁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옮겨 사용함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으로 구입한 기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앙부처 A주무관은 소속기관의 관사를 관리하면서, 건물노후 등을 이유로 용도 폐기된 관사를 이용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 등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 운영함		공무원이 국유 재산인 관사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근무시간 중 지방소재 대학교에 출강하기 위해 겸직허가를 받았으나,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무단으로 출강하면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사용함		근무시간 중 개인 목적으로 대학 출강을 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부당 집행되도록 한 것과 출강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A과장 등은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기관 소유 토지 일부에 개인 용도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인부들에게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차량유류비 및 공용수목관리용 비료구입비를 무단 지출함		공무원이 기관소유 토지에 사적 목적으로 경작하면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차량 유류비 및 비료 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한 행위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