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8주차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취지>

① 합리적ㆍ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고ㆍ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

<내용 해설>

‘특혜’의 의미 :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속해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위반 사례>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면서,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함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도 소속기관 과장이 고교 후배인 부하 공무원에게 승진시험 준비에 매진하라며 수개월 간 업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

모 지자체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파견근무하면서 기관의 인사규정을 임의 개정 후 자신의 처를 특별채용함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연 언론사甲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계성 있는 연구원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 교육비 지출

사건사례

A교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전 근무지 동료교사 자녀 B에게 시험계획을 알려줌은 물론 교장 A와 교무부장이 함께 면접관으로 서류심사를 하면서 후순위인 B에게 후한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킴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채용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험에서도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채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A교장은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확정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특채함		공무원이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원으로 특채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도청 소속기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경험과 시험 준비의 애로를 토로하자 3개월간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 학원 등에서 시험준비를 하도록 배려함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을 배려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군청 직원 A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동안 영업손실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동향 후배 세무사B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궁금한 사항을 해당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		안내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업체)을 표기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모든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보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모 공직유관단체 A운영국장은 외부전문가로 초청되어 특강할 예정인 B교수가 소속 유관단체 기관장의 고교 동창임을 간부회의를 통해 알고 나서,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을 B에게 부여함		공직자가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앙부처 A팀장은 산하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妻 B와 지인 C를 합격시켜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자신의 父와 누나가 소유한 창고와 건물을 재단에서 임대·사용하도록 지시해 부당계약을 체결함		공무원이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지인을 채용하고, 친인척 재산인 건축물을 임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지자체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계성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한 20일간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함		외부위탁교육의 경우, 계획 수립 시 비용ㆍ대상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특정인(업체)의 청탁을 받고 무분별하게 시행하여 특정인(업체)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산하기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해당기관의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 후, 해당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공고 절차도 없이 자신의 처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		공무원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배우자를 채용하면서 직무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이사장과 상담없이 자신의 처를 특혜 채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