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9주차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행동강령 제12조)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꾀하는 부정행위 방지

<내용 해설>

공무원 자신이 직접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도 포함

세부 기준에 포함될 대상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련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ㆍ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반영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ㆍ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 반영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등

(예시)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부훈령 제190호)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국토해양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략) …………………………………………

19.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8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위반 사례>

공무원이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거액의 차익 실현

건설담당 공무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친척에게 알려주어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 실현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

사건사례

모 지방법원 공무원 A는 동료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채무가액이 조사 당시보다 수천만 원 이상 적은 부동산 경매 건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부인 명의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내지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중앙부처 조사담당 공무원 A는 甲건설업체 조사과정에서 해당사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동료와 함께 해당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한 후, 공시되어 주가가 크게 오르자 매각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내지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A는 업무수행 중 관할구역의 그린벨트지역을 조정․해제하여 광범위한 건축허가지역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자,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인근토지를 다량 구매 후 매각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내지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