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0주차

인사 청탁 등의 금지(행동강령 제9조)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 취지>

①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내용 해설>

공무원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청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는 위반 아님(즉,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소개는 허용)

*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이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위반 사례>

모 군청 공무원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B에게 부탁하고, 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모 시청의 국장C는 7급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

주요 질의회신

자신의 인사를 위하여 직접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는지?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함

사건사례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금번 승진심사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B는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A가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 공무원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모 중앙부처 A국장은 친분이 있는 모 언론사 대표 B로부터 자신의 아내 C가 甲대학 교수에 채용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인가 및 지도·감독 대상인 甲대학의 학장에게 C가 신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청탁을 함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고, 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은 기관 내 청년인턴 선발 모집기간 내에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신의 고교동창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경영지원부장에게 추천하여 모집인원 외로 추가 채용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직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