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1주차

금전의 차용 금지(제16조)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금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금전 대차 명목으로 뇌물 등을 제공받는 소지 차단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고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내용 해설>

제한 대상

- 공무원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 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금전 거래 사실을 사전 신고** : 소속 기관의 장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위반 사례>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

주요 질의회신

과장A가 부하직원B에게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부서장이 본인의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A가 직무관련자B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C(B의 친구)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C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거래가 직무관련자인 B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A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됨

사건사례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아파트 계약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기관인 광역지자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고교동창으로부터 은행이자 수준의 금리로 금5,000만원을 차용하고 입주 후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함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내지 부동산 무상대여를 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5호서식] <개정 2011.9.30.>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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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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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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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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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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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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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