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4주차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제8조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 해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인：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위반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부탁한대로 승진자를 평가

의원으로부터 A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주요 질의회신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소속 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건사례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C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관련사항에 대한 군수 보고 내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도 없이 인사계장과 협력하여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C를 합격시킴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였고 B의원은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원을 수수함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