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5주차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제10조의2 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설>

○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위반 사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을 보내는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

경조사 봉투 및 화환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의 기입

단체의 회원가입 등 (이 경우도 일반인에게 열람･공표되는 경우는 금지)

직무활동 또는 소속 기관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 업소 등의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나 사인,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의 전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

주요 질의회신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사건사례

모 중앙부처 A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미술대회에 위 중앙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