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06-01

2013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공직자 ․ 일반국민)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2

4. 응답자 특성	3

Ⅱ. 조사 결과 요약	5

Ⅲ. 조사 결과 분석	11

1.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11

2.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13

3.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15

4.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17

5.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19

6.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21

7.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23

8.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25

9.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27

10.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29

Ⅳ. 조사 설문지	32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일반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 및 준수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 개요

구 분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 공직자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표집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상기관 현황 자료 활용
□ 유효 표본	총 500명
□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4.38%P
□ 표본 추출	기관유형별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 기관별 10표본, 총 50개 기관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기간	2013년 11월 26일 ~ 12월 2일
□ 분석 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구 분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 일반국민
□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 RDD-유선 : RDD-무선 = 50 : 50 비율
□ 표집틀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 유효 표본	총 503명
□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4.38%P
□ 표본 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기간	2013년 11월 26일 ~ 12월 2일
□ 분석 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4. 응답자 특성

1) 공직자

		사례수	%
[전 체]		(500)	100.0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0)	12.0
	광역자치단체	(80)	16.0
	기초자치단체	(150)	30.0
	교육청	(60)	12.0
	공직유관단체	(150)	30.0

2) 일반국민

		사례수	%
[전 체]		(503)	100.0
성별	남성	(246)	48.9
	여성	(257)	51.1
연령별	20대	(79)	15.7
	30대	(103)	20.5
	40대	(119)	23.7
	50대	(93)	18.5
	60대 이상	(109)	21.7
지역별	서울	(503)	48.9
	인천/경기	(246)	51.1
	대전/충청	(257)	15.7
	광주/전라	(79)	20.5
	대구/경북	(103)	23.7
	부산/울산/경남	(119)	18.5
	강원/제주	(93)	21.7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Ⅱ		조사 결과 요약

1.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는 공직자 90.0%, 일반국민 39.6%로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잘 알고 있다	19.8			매우 잘 알고 있다	2.8
			90.0				39.6
상당히 잘 알고 있다	21.2			상당히 잘 알고 있다	3.4
어느정도 알고 있다	26.0			어느정도 알고 있다	10.7
약간 알고 있다	23.0			약간 알고 있다	22.7
잘 모른다	10.0		10.0	잘 모른다	60.4		60.4

2.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해 공직자는 긍정적인 응답(88.0%)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은 부정적인 응답(3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그렇다	45.6			매우 그렇다	4.6
			88.0				18.7
그렇다	42.4			그렇다	14.1
보통이다	11.2		11.2	보통이다	45.5		45.5
그렇지 않다	0.8			그렇지 않다	26.0
			0.8				35.8
전혀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9.7

3.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직자는 긍정적인 응답(75.0%)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은 부정적인 응답(26.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그렇다	36.6			매우 그렇다	3.0
			75.0				25.3
그렇다	38.4			그렇다	22.3
보통이다	21.6		21.6	보통이다	48.1		48.1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17.1
			3.4				26.6
전혀 그렇지 않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9.5

4.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공직자는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62.2%)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33.4%)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31.2%)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6.0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33.4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17.6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20.7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62.2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31.2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14.0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12.5
기타	-	기타	1.0
모름/무응답	0.2	모름/무응답	1.2

5.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금품 등(금전,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는 부정적인 응답(86.4%)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응답(4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그렇다	0.2			매우 그렇다	13.3
			3.0				46.5
그렇다	2.8			그렇다	33.2
보통이다	10.6		10.6	보통이다	24.7		24.7
그렇지 않다	31.8			그렇지 않다	18.5
			86.4				28.8
전혀 그렇지 않다	54.6			전혀 그렇지 않다	10.3

6.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음식물․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62.4%)와 일반국민(59.4%) 모두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일절 불허해야 한다	17.8	일절 불허해야 한다	23.3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11.0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9.7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62.4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59.4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8.8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7.6

7.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직자(61.2%)와 일반국민(63.0%) 모두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26.8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24.5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8.4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8.5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61.2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63.0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3.6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4.0

8.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45.0%)와 일반국민(61.2%)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45.0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61.2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11.2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15.3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40.8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19.5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3.0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4.0

9.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에 대해 공직자(53.4%)와 일반국민(43.3%) 모두 ‘식사 또는 술접대’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식사 또는 술접대	53.4	식사 또는 술접대	43.3
금품	14.2	금품	33.6
인사상 특혜	6.6	인사상 특혜	8.2
각종 편의	19.0	각종 편의	11.3
기타	0.4	기타	0.4
모름/무응답	6.4	모름/무응답	3.2

10.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 공직자(35.0%)와 일반국민(27.0%) 모두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 직 자		일 반 국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	35.0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	27.0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28.8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19.9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	14.8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	15.5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	10.4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	17.9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	6.0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	6.8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	5.0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	12.9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Ⅲ		조사 결과 분석

1.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문1		귀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인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사결과
공직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는 90.0%로 높게 나타남 (매우 잘 알고 있다 19.8% + 상당히 알고 있다 21.2% + 어느정도 알고 있다 26.0% + 약간 알고 있다 23.0%) 반면, 일반국민들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는 39.6%로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잘 알고 있다 2.8% + 상당히 알고 있다 3.4% + 어느정도 알고 있다 10.7% + 약간 알고 있다 22.7%)

[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

	공직자
공직자 행동강령의 인지도는 교육청이 98.3%로 가장 높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8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

(단위 : 명, %)

		사례수	잘 모른다	약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상당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500)	10.0	23.0	26.0	21.2	19.8	90.0	10.0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13.3	20.0	26.7	18.3	21.7	86.7	13.3
	광역자치단체	(80)	3.8	33.8	23.8	16.3	22.5	96.3	3.8
	기초자치단체	(150)	14.0	22.0	35.3	17.3	11.3	86.0	14.0
	교육청	(60)	1.7	16.7	21.7	18.3	41.7	98.3	1.7
	공직유관단체	(150)	11.3	22.0	19.3	30.0	17.3	88.7	11.3

	일반국민
성별로는 남성(42.3%)이 여성(37.0%)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대의 인지도가 51.6%로 가장 높음

[ 공직자 행동강령 인지도 ]

(단위 : 명, %)

		사례수	잘 모른다	약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상당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503)	60.4	22.7	10.7	3.4	2.8	39.6	60.4
성별	남성	(246)	57.7	23.6	9.3	4.9	4.5	42.3	57.7
	여성	(257)	63.0	21.8	12.1	1.9	1.2	37.0	63.0
연령	20대	(79)	72.2	19.0	5.1	0.0	3.8	27.8	72.2
	30대	(103)	63.1	21.4	12.6	2.9	0.0	36.9	63.1
	40대	(119)	53.8	24.4	11.8	5.9	4.2	46.2	53.8
	50대	(93)	48.4	29.0	12.9	4.3	5.4	51.6	48.4
	60대 이상	(109)	67.0	19.3	10.1	2.8	0.9	33.0	67.0
지역별	서울	(114)	62.3	23.7	7.0	6.1	0.9	37.7	62.3
	인천/경기	(139)	57.6	26.6	9.4	3.6	2.9	42.4	57.6
	대전/충청	(45)	73.3	17.8	6.7	0.0	2.2	26.7	73.3
	광주/전라	(38)	50.0	26.3	18.4	2.6	2.6	50.0	50.0
	대구/경북	(55)	61.8	18.2	10.9	7.3	1.8	38.2	61.8
	부산/울산/경남	(79)	54.4	22.8	16.5	0.0	6.3	45.6	54.4
	강원/제주	(20)	75.0	10.0	10.0	0.0	5.0	25.0	75.0

2.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문2		귀하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해 공직자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88.0%로 높게 나타남 (매우 그렇다 45.6% + 그렇다 42.4%) 반면, 일반국민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3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9.7% + 그렇지 않다 26.0%)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

	공직자
광역자치단체의 긍정적인 응답이 9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각각 91.7%), 공직유관단체(8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0)	-	0.8	11.2	42.4	45.6	88.0	0.8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	0.0	8.3	61.7	30.0	91.7	0.0
	광역자치단체	(80)	-	0.0	3.8	42.5	53.8	96.3	0.0
	기초자치단체	(150)	-	0.0	16.0	42.0	42.0	84.0	0.0
	교육청	(60)	-	1.7	6.7	35.0	56.7	91.7	1.7
	공직유관단체	(150)	-	2.0	13.3	38.0	46.7	84.7	2.0

	일반국민
연령별로 30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42.7%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3)	9.7	26.0	45.5	14.1	4.6	18.7	35.8
성별	남성	(246)	11.0	24.0	45.1	14.2	5.7	19.9	35.0
	여성	(257)	8.6	28.0	45.9	14.0	3.5	17.5	36.6
연령	20대	(79)	11.4	25.3	50.6	10.1	2.5	12.7	36.7
	30대	(103)	8.7	34.0	44.7	9.7	2.9	12.6	42.7
	40대	(119)	13.4	21.8	43.7	15.1	5.9	21.0	35.3
	50대	(93)	8.6	25.8	46.2	11.8	7.5	19.4	34.4
	60대 이상	(109)	6.4	23.9	44.0	22.0	3.7	25.7	30.3
지역별	서울	(114)	12.3	29.8	43.0	7.9	7.0	14.9	42.1
	인천/경기	(139)	8.6	30.9	40.3	18.0	2.2	20.1	39.6
	대전/충청	(45)	6.7	28.9	44.4	13.3	6.7	20.0	35.6
	광주/전라	(38)	10.5	21.1	39.5	21.1	7.9	28.9	31.6
	대구/경북	(55)	12.7	25.5	45.5	10.9	5.5	16.4	38.2
	부산/울산/경남	(79)	7.6	19.0	53.2	17.7	2.5	20.3	26.6
	강원/제주	(20)	5.0	10.0	70.0	10.0	5.0	15.0	15.0

3.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문3		귀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으로 공직자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직자는 긍정적인 응답이 75.0%로 높게 나타남 (매우 그렇다 36.6% + 그렇다 38.4%) 반면, 일반국민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2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9.5% + 그렇지 않다 17.1%)

[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공직자
교육청의 긍정적인 응답이 9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78.8%), 공직유관단체(7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0)	1.0	2.4	21.6	38.4	36.6	75.0	3.4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0.0	0.0	28.3	41.7	30.0	71.7	0.0
	광역자치단체	(80)	2.5	1.3	17.5	37.5	41.3	78.8	3.8
	기초자치단체	(150)	2.0	3.3	27.3	41.3	26.0	67.3	5.3
	교육청	(60)	0.0	1.7	5.0	30.0	63.3	93.3	1.7
	공직유관단체	(150)	0.0	3.3	22.0	38.0	36.7	74.7	3.3

	일반국민
연령별로 50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36.6%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30.9%)와 서울(29.8%)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3)	9.5	17.1	48.1	22.3	3.0	25.2	26.6
성별	남성	(246)	11.4	17.1	45.1	22.0	4.5	26.4	28.5
	여성	(257)	7.8	17.1	51.0	22.6	1.6	24.1	24.9
연령	20대	(79)	5.1	16.5	58.2	17.7	2.5	20.3	21.5
	30대	(103)	16.5	15.5	51.5	15.5	1.0	16.5	32.0
	40대	(119)	9.2	12.6	48.7	24.4	5.0	29.4	21.8
	50대	(93)	12.9	23.7	34.4	25.8	3.2	29.0	36.6
	60대 이상	(109)	3.7	18.3	48.6	26.6	2.8	29.4	22.0
지역별	서울	(114)	11.4	18.4	43.0	24.6	2.6	27.2	29.8
	인천/경기	(139)	8.6	22.3	44.6	22.3	2.2	24.5	30.9
	대전/충청	(45)	11.1	8.9	51.1	20.0	8.9	28.9	20.0
	광주/전라	(38)	10.5	15.8	42.1	28.9	2.6	31.6	26.3
	대구/경북	(55)	1.8	20.0	58.2	18.2	1.8	20.0	21.8
	부산/울산/경남	(79)	11.4	11.4	54.4	20.3	2.5	22.8	22.8
	강원/제주	(20)	10.0	15.0	45.0	25.0	5.0	30.0	25.0

4.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문4		귀하는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공직자는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이 6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17.6%), ‘다양한 청렴/윤리교육 실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국민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31.2%),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20.7%) 등의 순임

[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

	공직자
모든 기관유형에서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

(단위 : 명, %)

		사례수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00)	6.0	17.6	62.2	14.0	-	0.2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8.3	15.0	61.7	15.0	-	0.0
	광역자치단체	(80)	3.8	17.5	71.3	7.5	-	0.0
	기초자치단체	(150)	3.3	16.0	62.7	17.3	-	0.7
	교육청	(60)	6.7	18.3	63.3	11.7	-	0.0
	공직유관단체	(150)	8.7	20.0	56.7	14.7	-	0.0

	일반국민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 20대와 40대, 지역별로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에서는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추진사항 ]

(단위 : 명, %)

		사례수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03)	33.4	20.7	31.2	12.5	1.0	1.2
성별	남성	(246)	35.4	18.7	30.9	12.2	2.0	0.8
	여성	(257)	31.5	22.6	31.5	12.8	0.0	1.6
연령	20대	(79)	31.6	19.0	40.5	7.6	1.3	0.0
	30대	(103)	41.7	17.5	35.0	4.9	1.0	0.0
	40대	(119)	34.5	14.3	37.8	12.6	0.0	0.8
	50대	(93)	31.2	28.0	21.5	16.1	2.2	1.1
	60대 이상	(109)	27.5	25.7	22.0	20.2	0.9	3.7
지역별	서울	(114)	42.1	21.1	26.3	7.9	1.8	0.9
	인천/경기	(139)	34.5	16.5	38.1	10.1	0.0	0.7
	대전/충청	(45)	17.8	20.0	44.4	13.3	2.2	2.2
	광주/전라	(38)	21.1	28.9	23.7	21.1	2.6	2.6
	대구/경북	(55)	27.3	29.1	29.1	14.5	0.0	0.0
	부산/울산/경남	(79)	35.4	19.0	27.8	13.9	1.3	2.5
	강원/제주	(20)	35.0	25.0	25.0	15.0	0.0	0.0

5.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문5		귀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품 등(금전,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금품 등(금전,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는 부정적인 응답이 86.4%로 높게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54.6% + 그렇지 않다 31.8%) 반면,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응답이 4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매우 그렇다 13.3% + 그렇다 33.2%)

[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

	공직자
교육청의 부정적인 응답이 9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3%), 기초자치단체(8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0)	54.6	31.8	10.6	2.8	0.2	3.0	86.4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48.3	31.7	16.7	3.3	0.0	3.3	80.0
	광역자치단체	(80)	40.0	43.8	12.5	3.8	0.0	3.8	83.8
	기초자치단체	(150)	49.3	37.3	9.3	3.3	0.7	4.0	86.7
	교육청	(60)	75.0	18.3	5.0	1.7	0.0	1.7	93.3
	공직유관단체	(150)	62.0	25.3	10.7	2.0	0.0	2.0	87.3

	일반국민
연령별로 3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61.2%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503)	10.3	18.5	24.7	33.2	13.3	46.5	28.8
성별	남성	(246)	12.6	18.7	24.0	32.9	11.8	44.7	31.3
	여성	(257)	8.2	18.3	25.3	33.5	14.8	48.2	26.5
연령	20대	(79)	10.1	12.7	22.8	36.7	17.7	54.4	22.8
	30대	(103)	8.7	8.7	21.4	38.8	22.3	61.2	17.5
	40대	(119)	14.3	16.0	24.4	32.8	12.6	45.4	30.3
	50대	(93)	6.5	28.0	22.6	32.3	10.8	43.0	34.4
	60대 이상	(109)	11.0	26.6	31.2	26.6	4.6	31.2	37.6
지역별	서울	(114)	8.8	18.4	21.9	33.3	17.5	50.9	27.2
	인천/경기	(139)	5.8	15.1	23.7	38.1	17.3	55.4	20.9
	대전/충청	(45)	20.0	15.6	20.0	35.6	8.9	44.4	35.6
	광주/전라	(38)	13.2	31.6	21.1	26.3	7.9	34.2	44.7
	대구/경북	(55)	14.5	23.6	32.7	23.6	5.5	29.1	38.2
	부산/울산/경남	(79)	11.4	15.2	27.8	34.2	11.4	45.6	26.6
	강원/제주	(20)	15.0	25.0	25.0	25.0	10.0	35.0	40.0

6.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문6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음식물․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62.4%)와 일반국민(59.4%) 모두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공직자
모든 기관유형에서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일절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일절 불허해야 한다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 체		(500)	17.8	11.0	62.4	8.8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16.7	10.0	65.0	8.3
	광역자치단체	(80)	8.8	8.8	68.8	13.8
	기초자치단체	(150)	18.0	14.7	59.3	8.0
	교육청	(60)	35.0	5.0	51.7	8.3
	공직유관단체	(150)	16.0	11.3	65.3	7.3

	일반국민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일절 불허해야 한다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 체		(503)	23.3	9.7	59.4	7.6
성별	남성	(246)	21.1	8.5	57.3	13.0
	여성	(257)	25.3	10.9	61.5	2.3
연령	20대	(79)	13.9	12.7	59.5	13.9
	30대	(103)	21.4	16.5	55.3	6.8
	40대	(119)	29.4	6.7	53.8	10.1
	50대	(93)	20.4	5.4	68.8	5.4
	60대 이상	(109)	27.5	8.3	61.5	2.8
지역별	서울	(114)	25.4	4.4	57.9	12.3
	인천/경기	(139)	23.7	12.9	55.4	7.9
	대전/충청	(45)	35.6	6.7	55.6	2.2
	광주/전라	(38)	15.8	7.9	71.1	5.3
	대구/경북	(55)	21.8	9.1	61.8	7.3
	부산/울산/경남	(79)	17.7	12.7	63.3	6.3
	강원/제주	(20)	20.0	20.0	55.0	5.0

7.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문7		(신규)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직자(61.2%)와 일반국민(63.0%) 모두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공직자
모든 기관유형에서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 체		(500)	26.8	8.4	61.2	3.6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20.0	3.3	73.3	3.3
	광역자치단체	(80)	17.5	5.0	68.8	8.8
	기초자치단체	(150)	28.0	11.3	56.7	4.0
	교육청	(60)	31.7	6.7	61.7	0.0
	공직유관단체	(150)	31.3	10.0	56.7	2.0

	일반국민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조금 5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 체		(503)	24.5	8.5	63.0	4.0
성별	남성	(246)	22.4	6.1	66.3	5.3
	여성	(257)	26.5	10.9	59.9	2.7
연령	20대	(79)	20.3	12.7	63.3	3.8
	30대	(103)	17.5	11.7	66.0	4.9
	40대	(119)	33.6	0.8	61.3	4.2
	50대	(93)	25.8	11.8	59.1	3.2
	60대 이상	(109)	22.9	8.3	65.1	3.7
지역별	서울	(114)	27.2	8.8	58.8	5.3
	인천/경기	(139)	20.9	9.4	66.9	2.9
	대전/충청	(45)	22.2	11.1	66.7	0.0
	광주/전라	(38)	28.9	13.2	55.3	2.6
	대구/경북	(55)	29.1	3.6	60.0	7.3
	부산/울산/경남	(79)	27.8	3.8	65.8	2.5
	강원/제주	(20)	15.0	20.0	60.0	5.0

8.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문8		(신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45.0%)와 일반국민(61.2%)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공직자의 경우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40.8%로 높게 나타남

[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

	공직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에서는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전 체		(500)	45.0	11.2	40.8	3.0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38.3	8.3	46.7	6.7
	광역자치단체	(80)	45.0	12.5	40.0	2.5
	기초자치단체	(150)	46.0	6.7	42.7	4.7
	교육청	(60)	40.0	13.3	46.7	0.0
	공직유관단체	(150)	48.7	15.3	34.7	1.3

	일반국민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전 체		(503)	61.2	15.3	19.5	4.0
성별	남성	(246)	55.7	15.9	23.2	5.3
	여성	(257)	66.5	14.8	16.0	2.7
연령	20대	(79)	58.2	17.7	19.0	5.1
	30대	(103)	57.3	16.5	21.4	4.9
	40대	(119)	59.7	15.1	21.0	4.2
	50대	(93)	66.7	15.1	17.2	1.1
	60대 이상	(109)	64.2	12.8	18.3	4.6
지역별	서울	(114)	51.8	20.2	21.1	7.0
	인천/경기	(139)	71.9	12.2	15.1	0.7
	대전/충청	(45)	71.1	11.1	15.6	2.2
	광주/전라	(38)	63.2	15.8	18.4	2.6
	대구/경북	(55)	63.6	14.5	18.2	3.6
	부산/울산/경남	(79)	49.4	19.0	25.3	6.3
	강원/제주	(20)	50.0	10.0	30.0	10.0

9.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문9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나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에 대해 공직자들은 ‘식사 또는 술접대’가 5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각종 편의’(19.0%), ‘금품’(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국민들은 ‘식사 또는 술접대’가 4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품’(33.6%), ‘각종 편의’(11.32%) 등의 순임

[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

	공직자
모든 기관유형에서 ‘식사 또는 술접대’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

(단위 : 명, %)

		사례수	식사 또는 술접대	금품	인사상 특혜	각종 편의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00)	53.4	14.2	6.6	19.0	0.4	6.4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63.3	11.7	3.3	20.0	0.0	1.7
	광역자치단체	(80)	48.8	17.5	3.8	17.5	2.5	10.0
	기초자치단체	(150)	60.7	12.0	5.3	14.7	0.0	7.3
	교육청	(60)	43.3	16.7	15.0	20.0	0.0	5.0
	공직유관단체	(150)	48.7	14.7	7.3	23.3	0.0	6.0

	일반국민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식사 또는 술접대’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와 50대에서는 ‘금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음

[ 알선․청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

(단위 : 명, %)

		사례수	식사 또는 술접대	금품	인사상 특혜	각종 편의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03)	43.3	33.6	8.2	11.3	0.4	3.2
성별	남성	(246)	38.6	39.0	7.7	11.4	0.4	2.8
	여성	(257)	47.9	28.4	8.6	11.3	0.4	3.5
연령	20대	(79)	49.4	20.3	11.4	15.2	0.0	3.8
	30대	(103)	33.0	37.9	10.7	17.5	1.0	0.0
	40대	(119)	47.9	37.8	6.7	4.2	0.8	2.5
	50대	(93)	34.4	44.1	5.4	15.1	0.0	1.1
	60대 이상	(109)	51.4	25.7	7.3	7.3	0.0	8.3
지역별	서울	(114)	43.0	33.3	7.0	14.9	0.9	0.9
	인천/경기	(139)	38.1	36.7	11.5	10.1	0.7	2.9
	대전/충청	(45)	53.3	24.4	6.7	8.9	0.0	6.7
	광주/전라	(38)	42.1	31.6	7.9	13.2	0.0	5.3
	대구/경북	(55)	47.3	34.5	9.1	7.3	0.0	1.8
	부산/울산/경남	(79)	45.6	34.2	3.8	10.1	0.0	6.3
	강원/제주	(20)	40.0	35.0	15.0	10.0	0.0	0.0

10.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문10		공직사회에서 알선․청탁은 주로 다음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 공직자(35.0%)와 일반국민(27.0%) 모두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

	공직자
모든 기관유형에서 ‘출신지역, 학교, 교회 등 연고관계’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

(단위 : 명, %)

		사례수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
전 체		(500)	35.0	28.8	14.8	10.4	6.0	5.0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60)	36.7	23.3	11.7	15.0	8.3	5.0
	광역자치단체	(80)	33.8	31.3	13.8	15.0	2.5	3.8
	기초자치단체	(150)	35.3	27.3	19.3	8.0	5.3	4.7
	교육청	(60)	36.7	16.7	20.0	13.3	3.3	10.0
	공직유관단체	(150)	34.0	36.0	10.0	7.3	8.7	4.0

	일반국민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출신지역, 학교, 교회 등 연고관계’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과 강원/제주에서는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라는 의견이 가장 높음

[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

(단위 : 명, %)

		사례수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
전 체		(503)	27.0	19.9	15.5	17.9	6.8	12.9
성별	남성	(246)	22.4	17.5	19.5	22.4	8.1	10.2
	여성	(257)	31.5	22.2	11.7	13.6	5.4	15.6
연령	20대	(79)	25.3	19.0	13.9	17.7	8.9	15.2
	30대	(103)	26.2	26.2	16.5	16.5	1.9	12.6
	40대	(119)	24.4	10.9	17.6	21.8	13.4	11.8
	50대	(93)	30.1	29.0	20.4	16.1	2.2	2.2
	60대 이상	(109)	29.4	16.5	9.2	16.5	6.4	22.0
지역별	서울	(114)	23.7	17.5	14.0	27.2	6.1	11.4
	인천/경기	(139)	25.2	20.1	16.5	16.5	9.4	12.2
	대전/충청	(45)	24.4	15.6	22.2	17.8	6.7	13.3
	광주/전라	(38)	28.9	28.9	15.8	15.8	5.3	5.3
	대구/경북	(55)	34.5	20.0	16.4	10.9	1.8	16.4
	부산/울산/경남	(79)	34.2	17.7	12.7	12.7	5.1	17.7
	강원/제주	(20)	10.0	40.0	10.0	25.0	5.0	10.0

제 4 장	조사 설문지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2003년 5월부터 시행되어 공직자의 직무상 행위기준으로 뿌리내려 온 공직자 행동강령이 새 정부가 출범한 금년도에 시행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한 인식도, 준수정도 및 행위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행동강령 운영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10가지 설문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인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잘 모른다          ②약간 알고 있다           ③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상당히 알고 있다     ⑤매우 잘 알고 있다

2. 귀하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귀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으로 공직자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귀하는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②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③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④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⑤ 기타

5. 귀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품 등(금전,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일절 불허해야 한다

②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③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④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7.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②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③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④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8.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②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③ 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④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9.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나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사 또는 술접대

② 금품

③ 인사상 특혜

④ 각종 편의

⑤ 기타

10. 공직사회에서 알선․청탁은 주로 다음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

②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③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

④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

⑤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

⑥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3년  12월  인쇄

2013년  12월  발행

발    행 : 국민권익위원회

분석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