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347호

의  안  명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2015.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1. 외부강의 관련 규정	2

2. 각급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3

Ⅲ. 공직자 외부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4

1. 과도한 원고료 수령 및 원고료 우회 신고	4

2.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	5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기준 초과 수령	5

4.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6

Ⅳ. 제도개선 방안	8

1.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8

2.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8

3.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9

4.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9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0

※ 붙임 :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	11

Ⅰ

추진 배경

□  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마련·권고’(‘12.5월) 이후에도,

○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회의 지적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외부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강 또는 강의등이 특정기관·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중앙부처 1급 공무원 산하기관 7번 강의로 510만원 챙겨’, ‘○○부 공무원  244차례 규정 어기고 외부강의료 챙겨’(’14년 언론보도)

※ 공직자 외부강의료, 원고료 수령기준 마련 및 특정부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대상 반복적 강연 제한 등 제도개선 요구(‘14년 국정감사)

□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신고건수)  ’12년: 35,382건→ ’14년 : 54,766건 (’12년 대비 54.8%↑)

※ (신고금액)  ’12년: 약 114억원→’14년: 약 124억원 (’12년 대비 10.0%↑)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외부강의 대가기준(원고료)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 경과＞
○ 공직자 외부강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보고 : ‘15. 2월 ○ 행동강령 이행실태 현지점검 : ‘15. 4월 ~ 5월(기초자료 검토 : 3월) - 점검대상 : 15개 기관(최근 3년간 외부강의 신고내역) ※ 언론보도․국정감사 지적, 위반행위 적발기관 등 ○ 공직자 외부강의 원고료 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15. 7월 ~ 8월

Ⅱ

일반 현황

1. 외부강의 관련 규정

□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권익위)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가는 요청자의 통상적 적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권익위의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마련‧권고(‘12.5월)에 따라 각급기관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마련‧시행중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상 한 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징계 예규(인사혁신처)

○ 공무원은 외부강의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해야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예산집행지침, 예산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각급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  신고건수

○ 각급 행정기관의 최근 3년간 외부강의 신고건수는 ’12년 35,382건, ’13년 45,213건, ’14년 54,7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2014년 기관 유형별 신고건수는 중앙행정 28,252건(51%), 교육자치 13,585건(25%), 광역자치 8,779건(16%), 기초자치 4,150건(8%) 순

<최근 3년간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건수>

(단위 : 건)

기 관	’12년	’13년	’14년	계
중앙행정	22,485	24,374	28,252	87,508
광역자치	4,987	5,991	8,779	21,804
기초자치	1,850	2,970	4,150	9,630
교육자치	6,060	11,878	13,585	33,838
계	35,382	45,213	54,766	152,780

* 한 건의 신고는 수 회의 외부강의․회의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신고금액

○ 각급 행정기관의 외부강의 대가 신고금액은 ’12년 약 113억6천만원, ’13년 약 116억2천만원, ’14년 124억1천만원으로 나타남

- 2014년 신고금액은 중앙행정 65억1천만원(52%), 교육자치 29억4천만원(24%), 광역자치 20억5천만원(17%), 기초자치 9억1천만원(7%) 순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대가 신고금액>

(단위 : 천원)

기 관	’12년	’13년	’14년	합 계
중앙행정	6,326,548	5,992,822	6,510,332	18,829,702
광역자치	1,364,757	1,471,969	2,054,336	4,891,062
기초자치	738,243	899,096	910,558	2,547,897
교육자치	2,934,933	3,254,032	2,935,845	9,124,810
합 계	11,364,481	11,617,919	12,411,071	35,393,471

Ⅲ

공직자 외부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과도한 원고료 수령 및 원고료 우회 신고

○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원고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이 없는 점을 이유로 과도한 원고료 수령

▪중앙행정기관 A는 OO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 수령

▪중앙행정기관 B는 OO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토론을 1시간 수행하고, 강의료(23만원)외에 별도로 원고료 70만원 수령

○ 강의 요청기관이 대가를 총액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강의료 상한액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하여 신고

▪중앙행정기관 A는 OO연합회에서 7회의 강의(매회 2시간) 실시 후 각 37만원을 수령, 강의료 상한액(22만원) 초과분을 원고료․여비(15만원)로 임의 신고

▪광역자치단체 B는 OO대학으로부터 2시간 강의료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강의료 상한액(35만원) 초과분을 원고료(15만원)로 임의 분리하여 신고

○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수차례 실시하고, 매회 같은 내용의 원고료를 반복하여 수령

▪중앙행정기관 A는 OO대학원에서 동일내용의 직무관련 강의를 4회 실시하고, 매회 원고료 명목으로 30만~40만원을 별도 수령

▪중앙행정기관 B는 OO연합회에서 동일내용의 직무관련 강의를 8회 실시하고, 매회 원고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별도 수령 등

2.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

○ 공직자의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중앙행정기관 A는 2개월간(’14. 3. ~ 4.) OO협회 등 3개 기관에서 강의를 12회 수행하고 총 347만원 수령(월 평균 6회, 174만원)

▪공직유관단체 B는 1년간(’14. 1. ~ 12.) OO연구원등 33개 기관에서 심사 등을 61회 수행하고, 총 1,900만원 수령(월 평균 5회, 159만원)

▪공직유관단체 C는 6개월간(’13. 6.~ 12.) OO진흥원등 14개 기관에서 자문 등을 22회 수행하고, 총 1,878만원 수령(월 평균 3.7회, 310만원)

3.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대가기준 초과 수령

○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국립대학 등으로부터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사례(사각지대) 발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강의등은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해 과도한 외부강의료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08.12. 도입)

▪중앙행정기관 A는 OO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56만원 수령, 이중 2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공직유관단체 B는 OO시 인재개발원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100만원 수령, 이중 78만원이 대가 상한기준(22만원)을 초과

▪공직유관단체 C는 국립대학교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60만원 수령, 이중 25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4.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 위원회「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마련․권고」('12.5월)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초과 수령

▷  A중앙행정기관 등 7개 기관 소속 공직자 168명(321건)이 대가기준 수령 위반

▪공직유관단체 A는 2년간(’13.1.~’14.12.) 31회 외부강의를 하고 총 1,743만원을 수령, 이중 1,00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742만원)을 초과

▪중앙행정기관 B는 OO신문사에서 1시간 강의 후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23만원)을 초과한 50만원 수령

▪광역자치단체 C는 OO대학교에서 3시간 강의 후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47만원)을 초과한 85만원 수령

○ 대가를 받고 실시한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요청자·요청사유·일시·대가 등의 신고항목 중 일부를 누락

▷  B광역자치단체 등 13개 기관 소속 공직자 246명(482건)이 신고의무 위반

▪광역자치단체 A는 ’12.2.~’12.10.사이 동일기관(OO연구원)에서 7회 자문을 실시하고 105만원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

▪공직유관단체 B등 19명은 ’12.8.∼’13.5.사이 OO협회 등 직무관련기관에서 22회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신고사항 중 대가를 누락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외에 여비를 지급받고도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중복하여 수령

▷  C중앙행정기관 등 5개 기관 소속 공직자 14명(20건)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중앙행정기관 A는 OO평가원 등에서 4회 외부강의 후, 강의료와 여비를 수령하고도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34만 2천원을 중복 수령

▪광역자치단체 B는 OO개발원에서 강의대가와 교통비(항공료) 19만 2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6만 8천원을 중복 수령

○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임직원이 과도한 강의료 수령

▪공직유관단체 A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단장 등 임직원 3명이 각종 외부행사 등에 참여하여 1시간 동안 강의․발표 등을 하고 80만원~200만원의 대가를 수령

○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한 전화자문 후 대가를 수령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교통비 수령

▪중앙행정기관 A는 사무실에서 직무관련기관 상대로 근무 중 전화통화를 하고, 자문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30만원을 수령

▪공직유관단체 직원 4명은 소속기관과 인접한 장소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교통비 명목으로 10만~27만원 수령

Ⅳ

제도개선 방안

1.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개선안 >

(단위: 천원)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 적용

-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  각급기관장은 위 개선안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하고,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권장

2.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4.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 全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강화

-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시간,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 교육(반기별)

○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 강화

-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방안 마련(권장)

-  직무유착이 있는 기관에 대한 외부강의등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 권장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규정	조치기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별표]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개선	기관별 행동강령	’16.3.31.
외부강의등 횟수‧시간 제한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기관별 행동강령	’16.3.31.
대가기준 초과 금액 조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규정 신설	기관별 행동강령	’16.3.31.
관리체계 강화	○전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반기별)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기관장 보고(반기별)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 징계조치 우선 고려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방안 마련(권장)	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내부지침	’16.3.31.

※ 각급기관은 조치결과를 ’16. 4. 30.까지 권익위에 통보, 권익위는 각급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

붙임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생략) ② ○○○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