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개관

□ 공직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 공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통령령									국회 규칙 (미제정)				대법원 규 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 회 공무원				법 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경조사의 통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