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사항

(’18. 2. 8.,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대상기관 및 개정규정

○ (대상기관)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공공기관

※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인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

○ (개정규정) 기관별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위임함

□ 개정내용

○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마련

- (거래 유형)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 (가상통화 정보 취급 직무유형)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직무, 가상통화 관련 수사·조사·검사 등 관련 직무 등

☞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추가 가능

○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화

○ 기관장의 조치 사항 규정

-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 의무화

	<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예시) >
제○○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관련 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