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4-1. 규정 취지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 금품 수수 수단이나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는 등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ㆍ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부패 요인을 차단

○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와 동일한 규정

14-2. 내용 해설

가. 외부강의등의 범위(신고 대상)

○ ‘외부강의등’이란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의원의 직무’는 ‘의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나. 외부강의등의 신고

○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신고를 할 때 의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겨웅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외부강의등의 제한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원이 장래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항을 정할 수 있음

※ 의원은 횟수 상한을 초고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라.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의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의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함

※ 의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3. 질의․답변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 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이 아님.

Q.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의회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Q.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더라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일괄신고 가능함.

Q.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의원이 소속 의회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의회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Q.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A.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Q.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행위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의원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A.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14-4. 참고 사항 : 외국 입법례(외부강의등의 대가 관련)

○ 미국

- (정부윤리법) 공직자는 재직 중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직위로 인한 출연․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금도 제공받을 수 없고, 위반시 1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 부과

-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뉴욕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상(compensation)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gratuity)을 받는 행위를 금지

○ 영국

- (영국 장관 행동강령)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payment)를 받는 행위를 금지

○ 일본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