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6. 1. 2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1. 개  요

□ 2025년 총 1,357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22개 법령에 대하여 247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122개 법령(개선의견) : 법률 2개(2건), 대통령령 65개(127건), 총리령‧부령 등 55개(118건)

2. 평가실적 세부현황

□ 접수・평가

구분	접수 (개)	제ㆍ개정 법령 평가 현황(개, %)
		계		개선법령			원안법령
						[개선의견(건)]
누 계 (’06.4 ～ ’25.)	30,539	30,524	(100.0)	3,255	(10.7)	[7,634]	27,269	(89.3)
’06.(4～12월)	671	609	(100.0)	119	(19.5)	[359]	490	(80.5)
’07년	1,150	1,168	(100.0)	259	(22.2)	[737]	909	(77.8)
’08년	1,366	1,368	(100.0)	269	(19.7)	[496]	1,099	(80.3)
’09년	1,386	1,394	(100.0)	229	(16.4)	[508]	1,165	(83.6)
’10년	1,288	1,269	(100.0)	182	(14.3)	[403]	1,087	(85.7)
’11년	1,644	1,666	(100.0)	264	(15.8)	[505]	1,402	(84.2)
’12년	1,613	1,593	(100.0)	192	(12.1)	[508]	1,401	(87.9)
’13년	1,313	1,325	(100.0)	169	(12.8)	[357]	1,156	(87.2)
’14년	1,890	1,889	(100.0)	137	(7.3)	[230]	1,752	(92.7)
’15년	1,730	1,720	(100.0)	132	(7.7)	[401]	1,588	(92.3)
’16년	1,843	1,843	(100.0)	109	(5.9)	[397]	1,734	(94.1)
’17년	1,431	1,440	(100.0)	110	(7.6)	[395]	1,330	(92.4)
’18년	1,631	1,614	(100.0)	129	(8.0)	[249]	1,485	(92.0)
’19년	1,654	1,644	(100.0)	113	(6.9)	[335]	1,531	(93.1)
’20년	1,965	1,999	(100.0)	169	(8.5)	[347]	1,830	(91.5)
’21년	1,754	1,763	(100.0)	182	(10.3)	[406]	1,581	(89.7)
’22년	1,449	1,409	(100.0)	136	(9.7)	[330]	1,273	(90.3)
’23년	1,594	1,621	(100.0)	85	(5.2)	[158]	1,536	(94.8)
’24년	1,816	1,833	(100.0)	148	(8.1)	[272]	1,685	(91.9)
’25년	1,351	1,357	(100.0)	122	(9.0)	[247]	1,235	(91.0)

□ 법령종류

구분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누계 (’06.4～’25.)	30,539	(100.0)	4,853	(15.9)	14,135	(46.3)	11,411	(37.4)	144	(0.5)
	개선법령	3,133	(100.0)	708	(23.8)	1,588	(49.9)	805	(25.2)	32	(1.1)
	[개선의견(건)]	[7,387]	(100.0)	[1,853]	(26.3)	[3,940]	(52.5)	[1,504]	(19.9)	[90]	(1.2)
	원안법령	26,034	(100.0)	4,070	(16.3)	11,829	(44.7)	10,023	(38.4)	112	(0.5)
	2025년	1,357	(100.0)	77	(5.7)	715	(52.7)	565	(41.6)	-	(0.0)
	개선법령	122	(100.0)	2	(1.6)	65	(53.3)	55	(45.1)	-	(0.0)
	[개선의견(건)]	[247]	(100.0)	[2]	(0.8)	[127]	(51.4)	[118]	(47.8)	[-]	(0.0)
	원안법령	1,235	(100.0)	75	(6.1)	650	(52.6)	510	(41.3)	-	(0.0)

□ 법령분야

ㅇ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8,602개(28.2%)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5,537개, 18.1%), 환경보건(5,412개, 17.7%) 등의 순임

-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2,363건으로(31.0%) 가장 많고, 이후 환경보건(1,555건, 20.4%), 일반행정(1,037건, 13.6%) 등의 순임

구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계 (’06.4～’25.)	30,524	5,537	3,222	2,019	3,261	8,602	1,152	5,412	1,226	93
		(100.0)	(18.1)	(10.6)	(6.6)	(10.7)	(28.2)	(3.8)	(17.7)	(4.0)	(0.3)
	개선법령	3,255	467	415	182	238	1,000	172	684	90	7
		(100.0)	(14.3)	(12.7)	(5.6)	(7.3)	(30.7)	(5.3)	(21.0)	(2.8)	(0.2)
	[개선의견(건)]	[7,634]	[1,037]	[1,012]	[399]	[602]	[2,363]	[461]	[1,555]	[193]	[12]
		(100.0)	(13.6)	(13.3)	(5.2)	(7.9)	(31.0)	(6.0)	(20.4)	(2.5)	(0.2)
	원안법령	27,269	5,070	2,807	1,837	3,023	7,602	980	4,728	1,136	86
		(100.0)	(18.6)	(10.3)	(6.7)	(11.1)	(27.9)	(3.6)	(17.3)	(4.2)	(0.3)
	2025년	1,357	216	130	121	167	364	48	262	49	0
		(100.0)	(15.9)	(9.6)	(8.9)	(12.3)	(26.8)	(3.5)	(19.3)	(3.6)	(0.0)
	개선법령	122	11	20	20	7	26	2	34	2	0
		(100.0)	(9.0)	(16.4)	(16.4)	(5.7)	(21.3)	(1.6)	(27.9)	(1.6)	(0.0)
	[개선의견(건)]	[247]	[17]	[42]	[47]	[17]	[47]	[5]	[69]	[3]	-
		(100.0)	(6.9)	(17.0)	(19.0)	(6.9)	(19.0)	(2.0)	(27.9)	(1.2)	(0.0)
	원안법령	1,235	205	110	101	160	338	46	228	47	0
		(100.0)	(16.6)	(8.9)	(8.2)	(13.0)	(27.4)	(3.7)	(18.5)	(3.8)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