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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00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
[null,"26-000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null,"26-0005","가사소송법","법무부"]
[null,"26-000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null,"26-0007","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국방부"]
[null,"26-0008","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009","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010","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n행정안전부"]
[null,"26-0011","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null,"26-0012","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01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014","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
[null,"26-0015","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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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02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021","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법무부"]
[null,"26-0022","검사정원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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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031","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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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29","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null,"26-0230","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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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3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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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37","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238","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239","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국토교통부\n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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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41","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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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45","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246","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247","대통령비서실 직제","행정안전부"]
[null,"26-0248","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249","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250","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외교부"]
[null,"26-025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무부"]
[null,"26-025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국방부"]
[null,"26-025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null,"26-0254","대한민국국기법","행정안전부"]
[null,"26-0255","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256","대한민국근무기장령","국방부"]
[null,"26-0257","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258","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null,"26-0259","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
[null,"26-0260","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무부"]
[null,"26-0261","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null,"26-0262","드론작전사령부령","국방부"]
[null,"26-0263","등기특별회계법","법무부"]
[null,"26-0264","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
[null,"26-0265","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266","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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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68","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null,"26-0269","무역위원회직제","산업통상부\n행정안전부"]
[null,"26-0270","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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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7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
[null,"26-027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null,"26-0275","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276","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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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78","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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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91","방첩업무 규정","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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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296","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null,"26-0297","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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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0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305","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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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1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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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16","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317","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318","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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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20","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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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2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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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48","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법무부"]
[null,"26-0349","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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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5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null,"26-035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재정경제부"]
[null,"26-0355","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null,"26-0356","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null,"26-0357","소년법","법무부"]
[null,"26-0358","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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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60","소방공무원 복무규정","소방청"]
[null,"26-0361","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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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63","소방공무원기장령","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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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68","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소방청"]
[null,"26-0369","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null,"26-037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371","소액사건심판법","법무부"]
[null,"26-0372","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null,"26-037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null,"26-037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375","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376","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재정경제부"]
[null,"26-0377","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378","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경찰청"]
[null,"26-0379","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null,"26-0380","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n행정안전부"]
[null,"26-038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null,"26-0382","신탁법","법무부"]
[null,"26-038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무부"]
[null,"26-038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null,"26-038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386","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null,"26-0387","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법무부"]
[null,"26-0388","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389","연호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390","영유아특별회계법","교육부"]
[null,"26-0391","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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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39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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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33","육군훈련소령","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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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35","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행정안전부"]
[null,"26-0436","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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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38","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법무부"]
[null,"26-0439","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40","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사혁신처\n행정안전부"]
[null,"26-044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인사혁신처"]
[null,"26-0442","인신보호법","법무부"]
[null,"26-044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null,"26-0444","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445","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46","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47","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48","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49","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
[null,"26-0450","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45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null,"26-045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5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null,"26-045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n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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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57","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국방부"]
[null,"26-0458","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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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61","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
[null,"26-0462","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null,"26-046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
[null,"26-0464","재외동포청 직제","재외동포청\n행정안전부"]
[null,"26-0465","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재외동포청"]
[null,"26-0466","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67","재정경제부 직제","행정안전부\n재정경제부"]
[null,"26-0468","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69","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70","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부"]
[null,"26-0471","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72","전략사령부령","국방부"]
[null,"26-047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47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475","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국가정보원"]
[null,"26-0476","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외교부"]
[null,"26-0477","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null,"26-0478","정부청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79","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null,"26-0480","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481","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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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48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n행정안전부"]
[null,"26-048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조달청"]
[null,"26-0485","조세범 처벌법","재정경제부"]
[null,"26-0486","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외교부"]
[null,"26-0487","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88","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89","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0","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1","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2","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3","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5","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6","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7","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8","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499","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0","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1","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2","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4","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5","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0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벤처기업부\n행정안전부"]
[null,"26-0507","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null,"26-0508","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509","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510","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11","중재법","법무부"]
[null,"26-0512","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무부"]
[null,"26-0513","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무부"]
[null,"26-0514","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null,"26-0515","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null,"26-0516","지방공무원 보수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17","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18","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19","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20","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21","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22","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교육부\n행정안전부"]
[null,"26-052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n행정안전부"]
[null,"26-052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
[null,"26-0525","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null,"26-0526","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
[null,"26-0527","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
[null,"26-0528","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29","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30","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31","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32","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53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null,"26-053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35","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소방청"]
[null,"26-0536","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37","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null,"26-0538","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n지식재산처"]
[null,"26-0539","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지식재산처"]
[null,"26-0540","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541","직무대리규정","인사혁신처"]
[null,"26-0542","직무분석규정","인사혁신처"]
[null,"26-054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질병관리청\n행정안전부"]
[null,"26-054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질병관리청"]
[null,"26-0545","집행관법","법무부"]
[null,"26-0546","차관회의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47","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
[null,"26-0548","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null,"26-0549","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
[null,"26-0550","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null,"26-0551","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재정경제부"]
[null,"26-0552","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null,"26-055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
[null,"26-0554","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55","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null,"26-0556","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null,"26-0557","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null,"26-0558","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n행정안전부"]
[null,"26-0559","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
[null,"26-0560","특별감찰관 직제","행정안전부"]
[null,"26-0561","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null,"26-0562","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
[null,"26-0563","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국방부\n법무부"]
[null,"26-0564","표준시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
[null,"26-0565","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null,"26-0566","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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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0570","합동참모본부 직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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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n[시행 2023. 4. 1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02호, 2023. 4. 10., 일부개정]"]
[]
[null,"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ㆍ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n    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n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n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n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n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n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