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_format":"2","workbook":"xlsx","n_sheets":1,"sheets":["제외법령 변동"],"not_rendered":{"charts":0,"images":0,"macros":0,"external_links":0,"defined_names":0,"comments":0,"pivot_tables":0},"unopened":[],"bounds":{"document_bytes":16777216,"sheet_cells":100000,"run_cost":"one","rows_first":2000,"rows_last":500,"rows_between":2000,"halvings":0,"cell_chars":16384,"cell_head_chars":4096},"cells_cut":0,"cells_raw":0,"read":"whole","date_system":"1900"}

{"sheet":"제외법령 변동","index":0,"n_rows":445,"n_cols":7,"rows_kept":445,"cut":false,"hidden":false,"merged":[[1,1,1,6],[2,1,2,6]]}
[]
[null,"제ㆍ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변동 목록"]
[null,"441개 법령 변동\n(삭제15, 제외추가178, 평가전환248)"]
[null,"관리번호","법령명","소관부처","변동","사유","변동 일자"]
[null,60,"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훈령)","2026.6.2."]
[null,65,"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훈령)","2026.6.2."]
[null,68,"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정보원","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훈령)","2026.6.2."]
[null,28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대법원","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법원행정처 소관 법령)","2026.6.2."]
[null,342,"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행정처","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법원행정처 소관 법령)","2026.6.2."]
[null,385,"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법원행정처","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법원행정처 소관 법령)","2026.6.2."]
[null,415,"포획심판령","법무부\n국방부","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대통령긴급명령)","2026.6.2."]
[null,417,"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삭제","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아님(헌법재판소 소관 법령)","2026.6.2."]
[null,674,"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삭제","폐지법령(2019.8.20.)","2026.6.2."]
[null,716,"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삭제","현행법령 아님(시행 전)","2026.6.2."]
[null,741,"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삭제","현행법령 아님","2026.6.2."]
[null,"공통1","알기쉬운 법령","전부처 공통","삭제","제외법령 4번 기준과 중복 규정","2026.6.2."]
[null,"공통2","일몰조항만 개정되는 경우","전부처 공통","삭제","제외법령 4번 기준과 중복 규정","2026.6.2."]
[null,"공통3","법령을 폐지하는 경우","전부처 공통","삭제","제외법령 4번 기준과 중복 규정","2026.6.2."]
[null,"공통4","행정구역 설치, 변경 및 폐지 관련된 내용의 법령","전부처 공통","삭제","제외법령 4번 기준과 중복 규정","2026.6.2."]
[null,"26-0002","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0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07","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09","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12","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1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14","건전가정의례준칙","성평등가족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15","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16","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2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26","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31","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32","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33","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3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36","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경찰청\n해경","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41","경찰직무 응원법","경찰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47","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49","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5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54","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6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n기후에너지환경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6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인사혁신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67","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73","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75","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76","공휴일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n인사혁신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77","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8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86","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87","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0","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2","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5","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098","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00","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0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05","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08","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20","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안보실","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22","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31","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4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46","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50","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51","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52","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5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6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국가정보원\n국무조정실","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6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국가정보원\n국무조정실","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6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국가정보원\n국무조정실","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6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78","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80","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83","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90","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9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198","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02","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03","군무회의규칙","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05","군인 급식 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12","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13","군형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15","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금융위원회","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18","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29","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3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41","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5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5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57","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58","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59","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64","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68","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75","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77","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93","벌금 등 임시조치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96","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297","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00","법무사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0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05","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06","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09","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1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16","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17","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18","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21","부정수표 단속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22","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28","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4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49","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50","선원근로감독관규정","해양수산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51","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56","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57","소년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65","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66","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7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76","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8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8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86","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87","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88","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90","영유아특별회계법","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9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기획예산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39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기획예산처","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00","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01","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07","우주안보 업무규정","국가정보원","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10","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3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39","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2","인신보호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4","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5","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7","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8","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49","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50","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5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n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70","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71","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85","조세범 처벌법","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86","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외교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87","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89","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0","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1","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2","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3","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5","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7","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8","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499","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02","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0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05","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08","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09","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12","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13","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15","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19","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21","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2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25","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27","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28","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30","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36","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37","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40","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47","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49","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50","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55","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56","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57","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62","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63","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국방부\n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64","표준시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65","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66","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72","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8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해경","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9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597","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60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607","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608","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609","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재정경제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26-0610","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무부","추가","제외법령 정비에 따른 신규 제외법령","2026.6.2."]
[null,44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0,"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1,"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1,"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0,"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1,"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83,"거절증서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방부\n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방부\n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80,"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79,"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88,"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94,"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95,"검찰인사위원회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0,"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1,"경제총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청\n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경찰청\n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8,"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9,"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81,"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0,"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1,"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48,"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8,"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2,"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3,"공무원 여비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5,"공무원 인재개발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6,"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4,"공무원 제안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5,"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99,"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0,"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4,"공무원임용시험령","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7,"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6,"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99,"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46,"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47,"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48,"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5,"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99,"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00,"관보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01,"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2,"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1,"국가경찰위원회 규정","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7,"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08,"국가보안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09,"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2,"국가정보원직원법","국가정보원","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국가정보원","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3,"국가통계위원회 규정","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59,"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문화체육관광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25,"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중소벤처기업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60,"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61,"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문화체육관광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62,"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해양수산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17,"국민 제안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18,"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66,"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무조정실\n외교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18,"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2,"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20,"군용전기통신법","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21,"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2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2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30,"군혈액관리규칙","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3,"근로감독관규정","고용노동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8,"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49,"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소방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9,"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5,"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1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15,"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16,"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5,"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방부\n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6,"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n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4,"농림어업총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5,"농업통계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31,"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국방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28,"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29,"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19,"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20,"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7,"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교육부\n문화체육관광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0,"댐사용권등록령","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1,"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88,"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89,"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2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재정경제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25,"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재정경제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5,"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2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3,"모범공무원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5,"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6,"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7,"민방위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27,"민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8,"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4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0,"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1,"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2,"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35,"밀항단속법","법무부\n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5,"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6,"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8,"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49,"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0,"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35,"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n방위사업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37,"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1,"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0,"법무자문위원회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02,"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0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25,"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26,"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법제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4,"변호사시험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5,"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6,"변호사시험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10,"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7,"보안관찰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8,"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49,"보안관찰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50,"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5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5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5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58,"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55,"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0,"사면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1,"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7,"상법시행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72,"상훈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73,"상훈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687,"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69,"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5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11,"소청절차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2,"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77,"수표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78,"수형자 등 호송 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79,"신원보증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82,"어음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74,"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77,"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외교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83,"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78,"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7,"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8,"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86,"이자제한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6,"인구동향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37,"인구주택총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88,"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12,"인사 감사 규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15,"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16,"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인사혁신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0,"입목에 관한 법률","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1,"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국토교통부\n법무부\n해경\n해양수산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국토교통부\n법무부\n해경\n해양수산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4,"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3,"자동차등록령","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85,"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외교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7,"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8,"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39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3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0,"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34,"정부 표창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5,"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6,"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37,"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38,"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39,"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1,"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2,"주택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국토교통부\n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5,"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4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4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4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47,"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50,"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52,"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59,"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60,"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6,"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7,"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09,"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10,"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6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8,"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7,"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37,"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38,"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39,"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1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1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46,"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산업통상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1,"특허권 등의 등록령","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2,"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재산처","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95,"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5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농림축산식품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5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72,"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교육부\n문화체육관광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0,"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교육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국가유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6,"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7,"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가유산청","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199,"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200,"항공기등록령","국토교통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6,"해양경비법","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7,"해양경비법 시행규칙","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58,"해양경비법 시행령","해경","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7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75,"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행정안전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7,"행정조사기본법","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78,"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68,"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569,"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19,"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20,"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
[null,421,"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법무부","전환","제외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환","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