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2006. 3

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1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2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2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3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3

2. 부패영향평가 대상	4

(1) 평가대상	4

(2) 중점 평가대상	6

3. 부패영향평가 절차	8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8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8

나. 청렴위 평가	10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3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13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청렴위 평가	14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7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7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8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19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20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20

2.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20

3.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20

Ⅳ.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22

1. 기초자료의 작성기준	22

2.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및 제출	23

Ⅴ.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세부 작성요령	24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25

2.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60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사례	61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76

[첨부 2]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양식	89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93

[첨부 4]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양식	94

[첨부 5]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95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151

요약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시스템

2. 부패영향평가 운영

평가주체 : 국가청렴위원회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3. 부패영향평가 절차

구 분	소관 기관	국가청렴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① 기초자료 작성․제출
	③ 관계기관 협의 (10일)	② 부패영향평가 및 평가결과 각 기관 통보
	④ 입법예고 (20일)
	⑤ 규제심사
	⑥ 법령심사
	⑦ 국무회의 등
현행법령	① 평가대상과제 발굴	② 평가대상과제 확정
	③ 기초자료 작성․제출	④ 부패영향평가
	⑥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⑤ 개선방안 마련․권고
자치법규	① 자율평가 또는 청렴위에 평가 요청	② 중요 조례․규칙 및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③ 평가결과 통보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일반국민의 60.8%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인식

(’05. 9. 청렴위 국민 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5년도 국가별 부패인지지수 조사에서 40위(전체 159개국)로 중간수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0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부패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 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03. 3. 청렴위 국민 인식도 조사)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 필요

(’03. 12.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장치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제․개정 법령안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제도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의 추진근거
부패방지법(이하, 법으로 약칭) 제20조의2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검토 부패방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약칭) 제13조의2 ～ 제13조의3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평가주체 (법 제20조의2 제1항)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로 약칭)

※ 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7항)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구성 목적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 자문단의 구성 - 법령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 Pool로 구성․운영 자문위원 자격 - 박사급 연구원, 대학 전임교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중립적 인사 포함 주요기능 - 기관별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 제20조의2 제1항)

법 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ꊱ 제․개정 법령안
각 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청렴위에 제출 청렴위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약30일)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통보

ꊲ 현행 법령
청렴위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ꊱ 제․개정 행정규칙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청렴위에 통보 청렴위는 상위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

※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반기별(1월말, 7월말)로 청렴위에 실적 자료 제출

ꊲ 현행 행정규칙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또한, 청렴위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가능

※ 향후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별도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

또한 현행 자치법규(조례, 규칙, 교육규칙)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청렴위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2) 중점 평가대상

중점 평가법령

헌법기관, 국가보안, 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점 평가할 계획

※ [첨부 5] :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중점 평가분야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예시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예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예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예시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 등

예시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예시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운영 등

예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등

협의․승인, 총괄․조정,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

예시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의 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배치전환, 상벌) 등

예시

3.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소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1단계) ⇒ 청렴위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실시(2단계) 평가결과는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보완․개선에 중점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1단계)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청렴위에 제출

특히, 중점평가 대상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및 제․개정 내용이 중점평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함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첨부

대상법령의 제․개정내용 중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행정절차의 투명성」영역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

각 평가항목별로 하위법령, 행정규칙 등 관련자료 첨부, 제출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기초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은 담당자 e-mail 활용 가능

※ 관계규정집 및 전자적 유통이 곤란한 기타 자료는 관계기관 협의 시작시까지 청렴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

법령업무 총괄부서(법무담당부서 등)는 법령 등의 소관․운영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확인․검토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실제 법령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제․개정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확인․검토

특허법 개정시 특허청에서 기초자료 작성 후 산업자원부에서 확인․검토

예시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기 제출 법령(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청렴위에 통보

기초자료 작성․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렴위에 통보

청렴위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 작성을 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작성․제출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기초자료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 법원조직법 개정, 민사집행법 개정 등

예시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등

예시

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등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예시

나. 청렴위 평가 (2단계)

평가기간

부패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하여 법제절차 지연 방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완료

입법예고기간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시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

평가체계

청렴위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전부가 아닌 개정되는 부분만 평가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내용은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개선장치 마련에 중점

△불확정 개념의 구체화․예시, △하위규정에 의한 보완, △법규성있는 행정규칙의 법령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정보․절차 공개의무화 등

예시

청렴위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청렴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렴위에 재평가요청 가능

청렴위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다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보

또한,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②

⑤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②

①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⑦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관 기관

평가결과

통보

⑥

의견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청렴위는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각 기관은「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기초자료 제출

각 기관은 관리․운영하는 소관법령과 그 중에서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법령목록을 작성

평가대상법령 중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할 법령(또는 과제)을 선정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사건, 수사․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과제 및 자체입법계획 등을 감안

기관현황 및 법령(또는 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청렴위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첨부 2] :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기초자료 작성양식

중장기「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청렴위는 각기관이 제출한 법령(또는 과제)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과제)을 확정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통보

대상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영

기관별 대상과제 선정 및 중장기 평가계획수립 등에 있어「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적극 활용 (시행령 제13조의3)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청렴위 평가

평가실시 체계

각 기관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청렴위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청렴위에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

또한, 관계기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 해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가능 (법 제21조)

평가결과의 처리절차

청렴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렴위에 제출

청렴위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렴위에 재평가요청 가능

청렴위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한 후, 위원회 의결 또는 보고를 거쳐 그 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실시

․관련부처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권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운영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수립

평가계획 기초자료 제출

․소관법령, 대상과제 발굴

기초자료 작성․제출

․평가일정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재평가 요청(특별한 사정)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확인․점검

국가청렴위원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 확정

각 기관 주관

청렴위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현행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각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그 안을 검토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발령한 경우 실적 자료 제출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당해반기 종료 후 14일이내에 청렴위에 통보

평가실시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법령안 또는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시 관련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재․제출

또한, 청렴위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직접 평가 실시

청렴위는 소관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조치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상위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청렴위에 통보

※ 이 경우 별도의 기초자료 작성 필요성은 없으며,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설명을 붙여 제출

청렴위는 상위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각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렴위에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 청렴위는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시․도,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관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실시 가능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조례․규칙․교육규칙 및 그 안에 대해 청렴위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

※ 전문적․광역적 사안 등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가 곤란한 경우

청렴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및 직접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청렴위는 소관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9항)

※ 중장기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시행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시행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다양한 개선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

2.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수립․시행주체 : 청렴위

평가대상과제 발굴 및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등 공공기관

3.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각 기관은 소관법령 및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제출

청렴위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대상과제를 토대로 추진과제의 적합성, 과제별 추진일정의 적시성 등을 검토하고 소관기관과 협의․확정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5년(당해연도+4년)으로 하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

각 기관은 확정된 종합계획 및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해 대상 과제(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

종 합 계 획

청  렴  위

평 가 지 침

청  렴  위

대 상 과 제

각 기 관

기 초 자 료

각 기 관

부패영향평가

당해연도 과제

일정관리

협의․확정

목표․방향제시 제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Ⅳ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1. 기초자료의 작성기준

제․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제․개정 내용 중 해당사항을 작성

다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영역에서는 직접 제․개정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기초자료 작성

현행 법령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법령뿐만 아니라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제도단위로 일괄 작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재량의 적정성)․수요(준수의 용이성)․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으로 구분, 9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

기초자료 작성시 관련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수요)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및 제출

(1)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① 종합 체크리스트표 해당사항에 체크 및 기재

② 각 영역별로 시작단계에서 주요 평가사항의 개요 기술

③ 세부 작성요령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해당내용을 표로 작성

④ 평가항목별로 입증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첨부

(2) 기초자료의 제출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청렴위에 제출

자료제출 후 당해법령안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청렴위에 통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렴위에 통보, 기초자료 작성을 일정기간 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현행 법령의 경우

각 기관은「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및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Ⅴ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세부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평가항목	응답내용 응답내용에서는 해당되는 번호 및 응답에 굵은 글씨로 표시	첨부사항 첨부사항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첨부된 입증자료 및 관련자료명 기재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준수사항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예시

④ 주요 준수자(연락처)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과 연락처를 명시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예시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이천도자기협회 (031-631-4842)
3	식품위생법 제27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4	식품위생법 제3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5	식품위생법 제56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	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

(별표포함)

③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④ 제재현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첨부)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예시

작성사례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8조/ 제53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 제53조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표시 불이행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4조/ 제53조	음반유통업자의 교육 미이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3	불법․유해 음반․비디오물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의 윤리의식 및 도덕성 고양이 필수적

<참고자료>

1	불법 유통 음반․비디오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통계자료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수혜자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④ 주요내용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특혜의 필요성․특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자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관광사업자 (수의계약자)	관광사업용지 등의 우선공급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4	산림법 제75조, 시행령 제61조의2	산림조합, 공익법인	국유림의 무상점유․무상사용
5	기업개발도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번호	특혜의 필요성 및 특혜수준의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관광사업 육성
3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4	비영리 공익사업의 수행
5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2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

(2) 재량의 적정성

재량의 개념

부패영향평가는 법규정(법령 및 행정규칙․자치법규 포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3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을 평가

(행정)재량이란 법규정의 틀 안에서 법규정의 해석․적용, 효과선택 또는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한으로 정의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제2항(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시설의 이전, 사용제한․정지․폐쇄명령의 요건 : 공공의 안전 ⓑ 골재채취법 제22조제3항(골재채취 허가) ⇒ 불허가의 기준 : 공익 ⓒ 공연법 제7조제1항제1호(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기준 : 국가이익․국민감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등 ⇒ 영업시간․영업행위 제한 요건 : 선량한 풍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요건 : 미관풍치․미풍양속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 비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세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의 기준의 기준 : 신뢰성 ⓗ 농지법 제39조제2항제2호(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등 ⇒ 농지전용허가 등을 제한하는 사유 : 현저한 지장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점용허가의 기준)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그밖에 중대한 사유, 상당한 이유, 우려, 국민보건, 건전, 부당, 저해, 충분, 심한 불편, 가급적 지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훼손최소화, 적절한 배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음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

예시

작성사항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조․항)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③ 재량의 내용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로 허가
2	하천법 제33조 내지 제38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강기 보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자동화사업자로 지정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자지정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6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내지 제80조	해양오염방지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4호)
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②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③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에 대해 간략히 기재

※ 특히, 재량행사기준의 명확성․구체성․객관성 등은 6번 평가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되므로 본 항목에서는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예시

작성사례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1	자산운용회사허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내지 제6조)	금융감독위원회	제5조~ 제6조	허가, 예비허가
2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내지 제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	제34조	허가, 허가 기간설정 점용료 징수․면제
3	무역자동화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산자부장관	-	지정, 취소, 과징금부과

<추가설명>

번호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법률에서는 허가재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허가 후 관리․감독과 관련된 세부 재량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것이 상황적합성이 높음
2	점용허가의 요건, 절차 및 허가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현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3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법시행령제 24조 내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하천에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4호)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3>에 모두 기재

② 근거규정(조․항)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조․항까지 기재

③ 재량행사의 범위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또는 정지기간, 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조건변경 등

예시

<추가설명> 법령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범위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재량행사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재량범위에 관련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언론보도 등

예시

작성사례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지정취소, 1년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수선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등록취소,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추가설명>

번호	폭넓은 재량이 필요한 이유
1	사회적 통념이나 다른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2

<참고자료>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4호)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10조, 시행규칙 제10조 14조의6, 승강기보수업무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4>에 모두 기재

② 근거규정(조․항)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기준내용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조문 그대로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첨부자료로 붙임

④ 이해관계자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행사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기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재량행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예시

작성사례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내지 제29조	<법>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 <시행령> 심한 불편, 공익을 해할 우려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한국건설폐기물협회 (042-724-7784) 산업폐기물협회, 한국재생연협회
2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내지 제80조	<법> 장부비치의무위반, 허위기재 등 <시행령>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한국선주협회 (02-739-7551) 선장협회(도별)

<추가설명>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1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상적 재량기준이 입법기술상 다소 불가피
2	가중․감경의 기준을 모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므로, 위반행태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재권자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관적 기준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

<참고자료>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의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55조, 별표13 및 시행규칙 제124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작성요령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립
ꀻ
사업관리 협약체결		◦정보통신부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ꀻ
사업계획 공고		◦정보통신부(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ꀻ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ꀻ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ꀻ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ꀻ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ꀻ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ꀻ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ꀻ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ꀻ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조․항)

참여기회나 정보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조항까지 기재

③ 접근성 및 공개성 확보장치 내용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행정절차법규정 또는 정보공개법규정 이외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 가능

<참고자료> 접근성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가능

참여방법,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예시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가능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제시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가능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가능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가능 ⓔ 기타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가능

작성사례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3의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 확정시 공사구간․시행기간 등을 신문 등에 공고
3	최저임금법 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4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②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③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④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가능성과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예시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예시)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시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음

작성사례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제27조제2항	심사의뢰서 제출 → 수수료납부 → 심사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심사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식약청고시 제2003-60호)
2	비임상시험관리규정 (식약청고시 제2000-63호)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부연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해수부고시 제2004-68호)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근거규정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② 부패통제장치의 내용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대면접촉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대면접촉가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인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임 ⇒ 계획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첨부

<참고자료> 부패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부패통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예시

작성사례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 거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 의뢰
기 타 예 시	2인 이상의 합동 조사(검사․단속․지도 등)
	민간위탁(검사․점검․확인 등)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협의회․공청회․참관 등)
	위원회조직의 활용(심사․평가․조정 등)
	기타 담당자 실명고지, 확인서발급,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상사의 검토․확인 등

2.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작성원칙

현행법령의 경우에는 제․개정 법령안과는 달리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도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평가대상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규 내용을 일괄하여 기초자료 작성

작성요령

각 기관은 평가대상 법령의 주요 내용,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당해 법령에 포함된 세부 업무(또는 기능)을 몇 개의 제도단위로 유형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상의 평가대상과제는 과제   성격에 따라 1개～수개의 제도단위로 구분 가능

각각의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양식에 빠짐없이 기재

당해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을 모두 기재

추가설명, 관련자료 첨부요령 등 기타 세부 작성요령 및 작성양식은 제․개정 법령안의 기초자료 작성요령․양식과 동일

제도단위로 기초자료 작성을 마친 경우 각각 별도의 표지를 부착하여 청렴위에 제출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사례 (현행법령)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도명 : 정보화촉진기금 관리제도)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정보통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 02-75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획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 02-750-0000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1. ’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서기관				○○○			02-750-0000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20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 현황 ․20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전혀 없음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	① 모두 명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	① 적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	① 있음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	① 대체로 예측가능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	① 있음
			② 없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전파법(제11조)	민간부담금(출연금) 납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2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작성․제출 ․기술료 납부 계획 제출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신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납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5	20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 현황
6	20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제1항	민간부담금(출연금) 미납부	허가의 취소 또는 1년이내 사업의 전부․일부정지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1조 및 제47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 요령제29조	출연사업 수행기관의 의무사항 위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3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납입의무 위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부담금(출연금) 납입의무는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등 전기통신역무 허가․등록의 필수조건인 바, 필수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는 필요한 제재수단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전기사용자(개인 포함)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바,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징수와 국세체납처분을 제재수단으로 활용 ․아울러, 부담금(출연금)이 정보통신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IT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투자혜택이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감안할 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출연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필요
2
3

<참고자료>

1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4호)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3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사업신청․ 수행기관	출연사업 선정 평가 (수행기관 선정)

<추가설명> 특혜의 필요성 및 특혜수준의 적정성

1	직무담당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관련업무 수행중 부패 가능성 극히 일부 있으나,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은 극히 미미

<참고자료>

1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2.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주파수 할당대가로의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기금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5항	신기술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징수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에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출연사업 선정 및 평가절차 수립․변경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5항	정보통신부 장관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신기술 기술료 징수

<추가설명>

1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등 민간출연금 부과와 정보통신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신기술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발생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산업환경과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 비추어, 요건․절차 및 범위 등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규정하여 상황적합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
2
3
4
5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기간통신사업자에 민간부담금(출연금) 납부 권고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및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주파수할당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주파수 할당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기금 출연사업 선정 및 평가절차 수립․변경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징수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3	전파법 제11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출연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 기준 등 세부내용 명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 징수요율 및 기간 등 세부내용 명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추가설명>

1	사업허가(등록)시 허가(등록)조건 및 주파수 할당시 할당조건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부과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부과조건 구체적 명시
2
3
4	출연사업의 객관적인 공정한 수행관리를 위한 출연사업 선정 평가절차 수립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선정 평가절차 구체적 명시
5	기술료 징수조건에 따라 신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징수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기술료 징수조건 구체적 명시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출연금 부과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제출(3월)		◦사업자→ 통신위원회
ꀻ
매출액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4월)		◦통신위 ↔ 기획관리실
ꀻ
출연금 산정․부과(5월)		◦기획관리실→IITA↔사업자(5,7,10월)
ꀻ
매출액 검증(5월～12월)		◦통신위↔ 사업자
ꀻ
출연금 정산(차년도)		◦통신위↔기획관리실→IITA↔사업자 ※1차 부과시 정산

※관련근거 : o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o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o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 별정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현황보고(5월)		◦사업자(결산서 첨부)→ 체신청→진흥국
ꀻ
매출액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6월)		◦진흥국 ↔ 기획관리실
ꀻ
출연금 산정․부과(7월)		◦사업자↔기획관리실→IITA↔사업자 (7,9,10월)
ꀻ
매출액 검증(7월～9월)		◦통신위↔사업자
ꀻ
출연금 정산(10월)		◦통신위↔기획관리실→IITA↔사업자 ※3차 부과시 가감처리

※관련근거 : o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o 별정통신사업 업무처리지침

[출연사업 처리절차도]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립
ꀻ
사업관리 협약체결		◦정보통신부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ꀻ
사업계획 공고		◦정보통신부(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ꀻ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ꀻ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ꀻ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ꀻ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ꀻ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ꀻ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ꀻ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ꀻ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위원구성을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 중심에서 수혜자 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추가설명> 이의신청 및 처리

1	․출연사업 평가결과 이의신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1조,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제18조
2	․출연사업 정산결과 이의신청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19조
3	․이의처리를 위한 특별절차 또는 과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처리 수행 -정산결과 이의신청 : 공인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정산환수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처리 수행
4	․이유제시 절차 및 과정 -평가결과이의신청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개최시 수행기관 의견청취 및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결과 확정시 수용 및 기각(사유포함) 등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 -정산결과이의신청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개최전 현장점검 또는 관련자료 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며, 최종결과 확정시 수용 및 기각(사유포함) 등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

<참고자료>

1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44호)
2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56호)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1	출연금 부과, 출연사업 선정 평가 등 행정절차가 다양하여 하나의 표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각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작성 곤란
	출연금 부과, 출연사업 선정 평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다양하여 법령에 일일이 규정하기 곤란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업무처리지침,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행정규칙에 분산 규정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5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6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44호)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표3-3> 부패통제장치
제도 및 근거규정	부패통제장치
	목적	내용
평가의 공무원 참여배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재조치 마련 등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제한	․동일기업에 대한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 연중 1개 과제 지원, 2년간 최대 1개과제 지원 등
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방안추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웹기반의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장실태조사 정례화 등 과제수행관리 강화
평가제도의 보완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집행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평가위원회 구성 등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평가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 (년 1회)
감사강화 및 수행관리 강화	부패발생요인 제거	․국회, 언론, 감사원, 민원, 전자신고채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기금 출연기관(IITA, NCA, KIPA, KISA, KADO, TTA)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48명)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미공개)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금운용 정보 공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사업의 추진현황, 기금결산, 연차보고서 등 기금관련 주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금통제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03년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한「정보화촉진기금평가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금운용실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

<추가설명> 대면접촉에 따른 부패방지방안

1	․Web기반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운용(’02.) -과제수행기관과 관리기관간 Web기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쌍방향 On-line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대면접촉 최소화 -신규 과제 신청서 접수, 수행계획서 변경 신청 및 승인, 결과보고서 제출을 Web상에서 처리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카드제 도입(’03.8.) -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및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정산관련대면접촉(실태조사)기회 최소화
3	․IT중소․벤처 출연지원사업 연구비 정산업무 외부 위탁(’04.4.)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으로 기금사업비 세부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대면접촉 (실태조사)기회 최소화
4	․「비위신고센터」설치 운영(예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및 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신고 채널 구축
5	․비리 발생 요인 사전 제거(예정) -기금운용관리기관 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 특정직무(예시) : 출연, 융자 및 투자사업 관리업무 등 -기금운용관리기관의 직무 관련 미공개 주식 취득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직무 관련기관에 대한 외부 강연, 강의 참석시 사전신고 의무화 -과도한 접대나 향응 수수자에 대한 벌칙 강화
6	․직원 윤리교육 강화(연중상시) -신규직원 채용, 승진 및 보직부여시 단계별 교육 실시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교육원 등 관련 외부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
7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강화(예정)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하여「자기평가(Self Assessment)제도」시행 ※ [국민은행 사례] 경영이념, 윤리강령, 업무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기평가 실시 - 선물․뇌물 규모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 명확화 ※ (예시) 선물반송센터 운영 - 내부고발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방법 등 명시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청렴담당관” 지정 ※ 윤리경영을 경영혁신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에 연계․반영하는 방안 검토
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사업 위탁관리기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실태점검, 수행관리(진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결과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시 방문기관을 관련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점검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상급자에 보고․관리 -아울러 실태점검시 단독점검은 지양하고 2인이상이 동행토록 하여 상호간에 견제가 가능토록 실무적으로 운영

첨      부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76

[첨부 2]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양식	89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93

[첨부 4]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양식	94

[첨부 5]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 현황	95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151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첨부 2]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양식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00～‘00)

‘00. 00월

○○○○부(처, 청, 위원회)

Ⅰ. 기관현황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추후 통보

□ 청렴도 측정결과

연도 청렴도	2002	2003	2004	2005
종합청렴도	0.00점	0.00점	0.00점	0.00점
금품제공율	00.00%	00.00%	00.00%	00.00%
측정 업무	◦ ◦ ◦

□ 년도별 부패공직자 통계(최근 3년간)

년도별	처벌인원	부패공직자 발생분야
2005
2004
2003

※ 처벌인원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이외에 주의․경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제도개선 추진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과제명 - 13point 진하게	과제성격	추진현황
	◦○○○○ - 13point		○○○법 개정 (‘○○.○○월)
	◦
	◦

※ 과제성격은 ① 기관 자율선정과제, ② 청렴위 권고과제, ③ 감사원 통보, ④ 상시제도개선 과제 등으로 구분

□ 분야별 소관법령 현황

○ 기능별․업무별 기준에 따라 소관법령이나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을 구분․유형화

분야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		○○개

<예시> 건설교통부 : 국토정책, 토지, 주택, 도시, 건설경제, 수송물류 등

Ⅱ.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 중장기(5년)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또는 과제)은 소관법령의 특성과 자체 입법계획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된 법령(또는 과제) 중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수사자료, 감사지적사항, 언론보도사항, 제도개선과제 등을 감안하여 중점 평가대상 선정

○ 선정된 분야에 대한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을 명기

□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	중점평가과제	하위규정	선정사유
◦○○○○ - 13point			○○○법 개정 (‘○○.○○월)
◦
◦

<선정사유 예시>

△ 청렴도 취약분야 과제

△ ‘05년도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 대상과제

△ 청렴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 수사․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

△ 부패정보 분석결과 부패사건 다발분야 과제 등

□ 연도별 평가계획

연 도	관련법령	중점평가과제	하위규정	우선순위 결정사유
2007	① - 13point
	②
	③
2008
2009
2010
2011

※ 과제별 부패영향평가 추진순서 및 우선순위 결정사유에 대해 기술

Ⅲ. 협의 및 고려사항

○ 청렴위에서 작성할 사항으로서 공란처리

◈ 작성문체는 개조식, 휴먼명조로 하되, 참고용(※)으로 기술되는 사항은 중고딕으로 작성

◈ 용지여백은 좌․우 20, 위․아래 13, 머리말․꼬리말 15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15point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 근거 - 16point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 00건, 자체징계 00건, 언론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15point

□ 제도현황

○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업무프로세스 등을 자세히 기술

□ 관련규정 현황

○ 평가대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과 기타 관련규정을 모두 기재

□ 추진일정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기술('○○.○○월)

[첨부 4]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양식

분야	법률( 개)	시행령( 개)	시행규칙( 개)	행정규칙( 개)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규정 ○○○○고시

각 기관별로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의 현황 리스트 작성

※ 법령 전문내용은 법제처와 협의하여 법령DB를 공동활용할 계획

[첨부 5] 중점 평가대상 법령현황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평가대상 법령 분류

① 법제처 법령분류기준에 따름 ② 굵은 글씨는 중점 대상 과제

분야	세부분류
헌법재판소	조직․인사․운영절차
국회	조직․인사․운영․도서관․예산정책처
법원	조직․법원행정․집행관․법무사
선관위	조직․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
감사원	조직․기능․회계검사
국가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행정일반	행정조직
	행정절차․정보공개․행정심판
	문서․관인
민방위․소방	민방위, 재난관리
	소방	조직, 소방공무원
		소방
국가공무원	통칙, 임용, 보수․실비변상, 복무, 능률, 교육훈련, 징계․소청, 연금
법무	법무부
	검찰청
	법무행정
	변호사․공증인
	국적․출입국
	법률구조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절차		등기․공탁․호적
			민사․행정․가사․비송사건
			조정․파산․회사정리, 소송비용
형사법	형법
	보안처분
	형사절차
	교정․보호
	형사보상
	사면․복권

분야	세부분류
지방제도	조직․통칙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지방세․지방재정․지방공기업․지역개발
경찰	조직․통칙
	경찰직무
	경찰공무원(임용․복무․교육․징계)
	경비․방호
	보안
	교통
군사	조직
	인사(임용․보수․복무․연금․상훈)
	군수․재정
	군사보안․군사시설
	군통신
	계엄․통합방위․징발
	군법․군사법원
	비상대비자원관리
병무	조직
	병무
	예비군
국가보훈	조직
	보훈
교육․학술	조직
	학교교육(학력인정, 학교설치․시설, 교원, 사립학교, 교육재정․진흥, 장학)
	학교보건
	학술진흥
	사회교육, 인적 자원 개발
	국외유학, 재외국민교육
	체육, 청소년

분야	세부분류
문화․공보	조직
	문화․예술
	문화재
	언론․출판․저작권
	방송
	종교․사회단체
과학기술	조직
	과학기술진흥
	원자력
	천문․기상
재정․경제	재경조직
	예산․회계
	특별회계, 기금, 계약
	국유재산, 물품관리, 채권관리
	공기업
	공인회계사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외자도입․민간투자
	통계
내국세	조직
	조세통칙
	목적세
	간접세
	직접세
관세	조직
	관세
	담배․인삼
금융․통화	조직․통칙
	통화․국채
	금융통칙․금융기관․금융업
	신탁업
	보험
	증권․자본시장․외환
	금융지원
농업	조직
	농지
	양정
	농정(가격안정, 유통, 협동조합, 금융)
	종자․종묘개량

분야	세부분류
축산	조직
	축산진흥
	초지․사료, 가축위생․검사, 경마
산림	조직
	산림
	조수보호
수산	조직
	수산진흥
	수산업
	수자원보호, 수산물검사, 어항․어선
상업 공업 무역	조직
	중소기업
	상업․상공인단체
	무역․수출진흥
	공업․공산품품질관리
	공업규격․산업표준․계량
공업소유권	조직
	특허․실용신안
	의장․상표
에너지․광업	조직
	에너지
	광업(석탄․석유)
	광산보안
	전기가스
국토․도시	조직
	국토개발(국토계획․산업입지․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개발)
건축․도로	주택
	도로
	건축
수자원․토지	하천․지하수, 수자원개발, 공유수면
	토지․측량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보건․의사	조직
	보건(식품위생․공중위생․예방보건․검역)
	의사․혈액관리
약사	약사
	마약
	화장품

분야	세부분류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생활보호
	재해구호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사회보험
	가정의례
환경	조직
	환경보전
	폐기물관리
노동	조직
	노정
	근로기준․산업안전
	고용․직업훈련
	노동보험․복지
운송․관광	조직(건교, 철도, 고속철도)
	교통안전․정비
	철도(운송․관리․재무․궤도)
	관광
	도로운송․자동차관리․자동차손해보장
	물류
	항공
해운	조직(해양부산부․해양경찰청)
	해상운송
	선박, 선원, 항만
	해상보안
	해난심판, 연안관리
정보통신	조직
	우정
	정보통신․전파
	체신금융
외무	조직
	외무공무원
	영사
	재외국민, 해외이주
	국제협력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2005. 11.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기준)

분 야		대 상 법 령
지방제도	지방재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지방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지방양여금법시행규칙
	지적 등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지역개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오지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규칙 -농어촌전화촉진법
민 방 위 ․ 소 방	소방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재난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자연재해대책법
군사	군수․재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급지급규칙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군혈액관리규칙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국가보훈	국가보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립4․19묘지규정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 -국립5․18묘지규정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 육 ․ 학 술	학교교육	-교육기본법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연구학교에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학력인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규칙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명예교수규칙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학교의 설치․시설>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장학> -장학금규정 -장학금규정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교육진흥>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교육진행법시행령 -산업교육진행법시행규칙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단기산업교육기관운영규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신체검사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학교급식법시행규칙
	학․예술진흥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인적자원개발 ․ 사회교육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구과학전람회규칙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스카우트활동교육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체육 ․ 청소년육성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경륜․경정법시행령 -경륜․경정법시행규칙
문 화 ․ 공 보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연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독립기념관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언론 ․ 출판 ․ 저작권	<언론․출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출판및인쇄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시행규칙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방송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방송문화진흥회법
	종교 ․ 사회단체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과 학 ․ 기 술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기술사법 -기술사법시행령 -기술사법시행규칙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뇌연구촉진법 -뇌연구촉진법시행령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학사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한국과학재단법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관육성법 -과학관육성법시행령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해양과학조사법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원자력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력 -원자력법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및상금교부규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천문․기상	-표준시에관한법률 -기상업무법 -기상업무법시행령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재정․경제일반	예산․회계	<특별회계․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교통설특별회계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군인연금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복권및복권기금법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국민투자기금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보훈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물가 ․ 공정거래 ․ 소비자보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외자도입 ․ 관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내국세	조세통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규칙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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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부당이득세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세	관세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한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 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시수입부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관세사법 -관세사법시행령 -관세사법시행규칙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담배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인삼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산업협동조합법
금융․통화	금융통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기관 ․ 금융업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시행령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장기신용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신탁업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신탁법 -신탁법시행규칙
	보험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증권 ․ 자본시장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선물거래법 -선물거래법시행령 -선물거래법시행규칙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공사채등록법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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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	농지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양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비축양곡관리규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농정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시행령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농산물가격안정․유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농업금융>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비료․농약․식물방역>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시행령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령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방조제관리법 -방조제관리법시행령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축산	축산진흥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축산법시행규칙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동물보호법
	초지․사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초지법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령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가축위생 ․ 축산물검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수의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경마 등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	산림	-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시행령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시행령 -입목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조수보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산	수산진흥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기르는어업육성법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수산업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자원보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해양개발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어항․어선	-어촌․어항법 -어항법시행령 -어항법시행규칙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어선법시행규칙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상공․무역․공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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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규격․계량	공산품 품질관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산권	특허 ․ 실용신안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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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광업	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해양개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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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농어촌전화촉진법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국토개발․도시	국토개발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수도시설관리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도시	<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공업용수공급규칙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처리규칙
주택․건축․도로	주택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건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도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도로표지규칙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고속도로․유료도로>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사도> -사도법 -사도법시행령 -사도법시행규칙
수자원․토지․건설업	수자원 ․ 자연재해대책	<하천․지하수>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법시행규칙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수자원개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공유수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토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업 ․ 건설기계관리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건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저당법
보건․의사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영양사에관한규칙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위생사에관한법률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방보건>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령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암관리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기생충질환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시행령 -구강보건법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검역	-검역법 -검역법시행령 -검역법시행규칙
	의사 ․ 혈액관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국립의료원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령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시행령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군혈액관리규칙
약사	약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약사법시행규칙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마약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령 -화장품법시행규칙
사회복지	사회복지통칙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비지원에관한법률
	재해구호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시행령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아동 ․ 노인 ․ 장애자 ․ 모자복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시행령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금규칙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환경	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야생동․식물보호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수진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지하수법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강수게관리위원회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토지환경보전법 -토지환경보전법시행령 -토지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악취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노동	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진페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페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진페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고용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기능장려법 -기능장려법시행령 -기능장려법시행규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기능대학의 수업료등징수규칙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노동보험 ․ 복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육운․항공․관광	교통안전 ․ 교통정비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시행령 -교통안전법시행규칙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부산교통공단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철도	<철도운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철도안전법 -철도법 -철도운송규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철도소운송> -철도소운송업시행규칙 <철도관리>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재무> -기업예산회계법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삭도․궤도	-삭도․궤도법 -삭도․궤도법시행령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관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도로운송	<도로운송>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저당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물류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항공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항공기등록령 -항공기등록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규칙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기저당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해운	해상운송	-해운법 -해운법시행령 -해운법시행규칙 -여객선운항관리규칙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한국해운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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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법시행규칙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원보험법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호법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호법시행령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호법시행규칙
	항만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법시행규칙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시행령 -항만공사법시행규칙
정보통신	우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 -국제우편규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파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전파법시행규칙 -뭔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기기시허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체신금융	-우편환법 -우편환법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외무	영사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 -공무국외여행규정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Q. 이미 여러 가지 부패방지장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의 부패통제장치들은 주로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었음

□ 그에 따라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발생가능성 있는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정책수립․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Q.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가?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모든 법령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특히, 법률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발굴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Q.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 법제처의 법제심사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도보완사항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심사 또는 법제처 심사와는 목적․기준․방법 등이 상이함

□ 규제심사․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의 비교

구 분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영향분석
대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법령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기준	▪재량의 적정성, 준수의 용이성, 절차의 투명성 등 9개 기준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법 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평이성 등	▪중요규제 : 20개 항목 ▪비중요규제 : 5개 항목
기간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 종료시까지(보통 30일)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규제 심사 후 차관회의 전 약 20~3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 접수일로부터 - 비중요규제 : 10일 - 중요규제 : 45～60일
내용	▪당해 법령의 직접적 철회․수정보다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장치 강구에 중점	▪당해 법령의 수정요구 등	▪규제의 철회․보완 등 개선 요구

Q.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기존 제도개선업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은 대상․기준․방법 등 운영체계가 다른 별개의 부패방지시스템

○ 제도개선은 해결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구조적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는 사후 개선시스템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전 예방시스템

□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의 비교

구 분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대 상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제․개정안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 유관단체 사규 등
분석항목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기준으로 분석	▪법․제도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업무환경, 예산․인력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방법	▪각기관이 작성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패유발가능성 있는 조항 중심의 검토․분석	▪법령․제도 뿐만아니라 조직문화․업무행태 등에 대해 심층 조사 ▪부패현장의 이해관계자․관계공무원 등을 직접 접촉, 의견수렴․정보수집
요구되는 전 문 성	▪소관기관 및 소관법령에 대한 고도의 분석능력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구성․운영	▪해당과제뿐만 아니라 문화, 행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 능력 ※필요시 관계기관 파견직원 및 조사요원 등으로 합동 T/F구성

Q. 부패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달리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나

○ 부패영향평가는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거장치를 강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규제영향분석의 경우에도 B/C분석 항목 외에는 정성평가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의 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

○ 또한, Checklist방식으로 평가서를 구성하고 법령유형별로 객관화․표준화를 도모하여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

○ 특히,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Q. 부패영향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재량의 적정성)․수요(준수의 용이성)․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으로 구분, 9개 기준에 따라 평가함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수요)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Q ① 소관기관은 제·개정하고자 하는 모든 법령안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가?

②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기초자료 작성․제출 시기는 언제인가?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청렴위에 제출

□ 특히, 중점평가 대상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및 제․개정 내용이 중점평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함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첨부

Q. 실제 법령의 운영기관과 제․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경우 기초자료의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

□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이 실제 법령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 당해기관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제․개정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확인․검토하여 청렴위에 제출

○ 예를 들어, 특허법 개정시 특허청에서 기초자료 작성 후 산업자원부에서 확인․검토하여 제출

Q. 소관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가?

□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 다만, 제․개정 행정규칙의 경우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 상위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청렴위에 통보

○ 청렴위는 상위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

Q. 국민 생활에 직접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행정규칙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시스템

□ 부패유발요인의 경우, 법령뿐만 아니라 오히려 훈령․고시 등 하위 법규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관별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행정규칙을 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외부통제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

○ 따라서, 행정규칙을 관련 법령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취지

Q ①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법령의 제․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②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의 작성․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 제․개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제심사절차 내에서 운영

○ 청렴위의 분석․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시부터 입법예고 종료시 까지 약 30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토록 하고

○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긴급한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가 단축되는 등 청렴위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

Q.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가?

□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청렴위에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먼저, 각 기관이 소관법령, 평가대상 법령목록 등을 청렴위에 작성․제출하면

○ 청렴위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그리고, 각 기관이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면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평가 실시

Q.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제출시기는 언제인가?

□ 청렴위가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한 현행법령 등에 대해 별도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할 계획이며, 해당기관은 그에 따라 작성․제출

Q.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과도한 재량권 부여 등 조례․규칙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다만, 현행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자치법규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평가를 위해 바람직

○ 또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청렴위가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

Q.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는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가?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청렴위는 원안동의, 개선사항 등의 의견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별도의 구속력은 없음

○ 또한,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청렴위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과통보의무만 인정

□ 기존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개선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