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제도란?

도입배경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

기대효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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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제도란?

부패영향평가란 모든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하는 평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법령․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거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

부패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적인 분석틀

반부패 청렴시스템의 혁신

부패영향평가제도

도 입 배 경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부패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최근 국민인식도 조사결과(’05. 9월), 국민 다수(60.8%)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CPI) 순위는 40위로(전체 159개국)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0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이와 같이 부패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부패방지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에도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 미비

개별 사안별 접근방법에 따라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

따라서 무엇보다 현행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부패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 (’03. 3월 국민 인식도 조사)

대통령님 말씀사항 (’04. 2. 18,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과 제도, 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는 등 전면 분석과 접근이 필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이외에 훈령․예규․고시 등 모든 법규를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평 가 대 상

실제적으로 하위법규에도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점을 고려, 행정규칙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전반을 분석

조례․규칙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법령 등의 제․개정안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제․개정되는 법령 등은 일정한 법제심사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법령 등 제․개정안에 반영

기존 법령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로 평가 실시

평 가 기 준

부패영향평가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법령․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요인․수요요인․절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모형을 구성

평가서는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한편, 법령유형별로 평가의 객관화․표준화 도모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수요)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1.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평 가 절 차

소관부처에서 1차적으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초자료 작성기관은 평가대상 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소관 사업부서)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위원회․처․청의 경우는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되 법제절차는 법령별 소관기관에서 진행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제공하여 기초자료 작성기관의 부담완화 및 내실화 유도

청렴위의 평가는 법제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관계기관 협의단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기관 협의(10일)시부터 입법예고(20일) 종료시까지 평가 완료 (약 30일 이내)하고, 그 결과를 통보

다만 긴급한 사유로 기관협의 및 입법예고가 단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평가하는 별도절차 마련

평가내용은 부패발생의 위험성과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당해 법령의 보완 및 하위법령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대부분

제도적 장치 예시 : 재량행사에 대한 세부처리기준 마련 및 공개, 심사위원회․자문위원회 등 운영, 이해관계인 참여절차 보장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및 협의절차가 보장됩니다.

각 부처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보장

규제심사시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평가결과를 공동활용하고, 평가기관간의 의견상충시 협의제도 마련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합니다.

부패 및 평가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로 Pool 구성․운영

각 부처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추천과 자체 발굴을 통해 구성

②

⑤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②

①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⑦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관 기관

평가결과

통보

⑥

의견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 기존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됩니다.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수립

부패해결의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분야의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등을 확정한 “부패영향평가 Road-Map”

청렴위는「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작성․통보하고 각 기관은 기관현황 및 법령(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청렴위에 제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분석시스템의 기능도 수행

청렴위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각 소관기관에 시행 권고

부패영향평가 실시

․관련부처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권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운영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수립

평가계획 기초자료 제출

․소관법령, 대상과제 발굴

기초자료 작성․제출

․평가일정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재평가요청(특별한 사정)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확인․점검

국가청렴위원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 확정

각 기관 주관

청렴위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기 대 효 과

모든 부패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부패사각지대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개정 법령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부패영향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없음

특히 그동안 반복적․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해 온 분야는 보다 더 근본적․중점적인 개선 추진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됩니다.

부패유발요인별로 다양한 제거장치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부패유발요인이 낮은 정책대안 선택

장기적으로 정책입안자의 직․간접적인 반부패인식이 강화되고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이 한층 제고

Q & A

이미 여러 가지 부패방지장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지금까지의 부패통제장치들은 주로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A

따라서,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정책수립․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환경평가 등과 달리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Q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나, 부패영향평가는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거장치를 강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A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의 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Checklist 방식으로 평가서를 구성하고 법령유형별로 객관화․표준화를 도모하여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하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법령의 제․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의 작성․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Q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행정규칙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시스템입니다.

A

부패유발요인의 경우, 법령뿐만 아니라 오히려 훈령․고시 등 하위법규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관별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행정규칙을 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외부통제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관련 법령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취지인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제심사절차 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A

청렴위의 분석․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시부터 입법예고 종료시까지 약 30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토록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가 단축되는 등 청렴위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하게 됩니다.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나요?

Q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청렴위에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A

먼저, 각 기관이 소관법령, 평가대상 법령목록 등을 청렴위에 작성․제출하면 청렴위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면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모든 법령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A

특히, 법률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발굴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나요?

Q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과도한 재량권 부여 등 조례․규칙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A

다만, 현행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자치법규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평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렴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렴위가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는 어떠한 구속력이 있나요?

Q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청렴위는 원안동의, 개선사항 등의 의견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별도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A

또한,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청렴위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렴위의 결과통보 의무만 인정됩니다.

기존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개선권고 할 수 있으며,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