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2006. 5.

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1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2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2

4. 부패영향평가의 추진근거	2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3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3

2. 부패영향평가 대상	4

(1) 평가대상	4

(2) 중점 평가대상	6

3. 부패영향평가 절차	8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8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8

나. 위원회 평가	10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3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13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위원회 평가	14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7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7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8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19

Ⅲ.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20

1.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20

(1)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접수	20

(2)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실시	23

(3)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요청	25

(4)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27

(5) 보고 및 평가결과 통보	27

2.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30

(1) 각 기관 대상과제 접수	31

(2)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31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	33

(4)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34

(5)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요청	34

(6) 법령 등의 실태조사	34

(7) 개선안 초안 도출	35

(8)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35

(9) 보고 및 위원회 의결	36

(10) 개선방안 권고 및 재평가	38

3.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41

4.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44

(1) 자체평가 원칙과 평가 요청	44

(2) 위원회 평가절차	44

(3) 접수 및 관리	44

5. 이행실태 점검	45

(1) 필요성	45

(2) 점검방법	45

(3) 주요 점검사항	46

5. 자료 및 문서관리	47

(1) 기관별․업무별 부패실태자료 관리	47

(2) 문서관리	49

(3) 부패영향평가 DB시스템 구축․운영	50

Ⅳ. 평가항목별 주요 검토요령	51

1. 준수의 용이성	51

(1) 준수부담의 적정성	51

(2) 제재수준의 적정성	63

(3) 특혜발생 가능성	69

2. 재량의 적정성	82

(4) 재량규정의 명확성	87

(5) 재량범위의 적정성	97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104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15

(7) 접근성과 공개성	115

(8) 예측가능성	123

(9) 부패통제장치	131

〔참고〕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140

1. 준수의 용이성	140

(1) 준수부담의 적정성	140

(2) 제재수준의 적정성	141

(3) 특혜발생 가능성	142

2. 재량의 적정성	143

(4) 재량규정의 명확성	143

(5) 재량범위의 적정성	143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144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45

(7) 접근성과 공개성	145

(8) 예측가능성	146

(9) 부패통제장치	147

	◆ 서 식 ◆

[서식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148

[서식2] 부패영향평가 진행상황 보고서	161

[서식3]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	162

[서식4]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	163

[서식5]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	164

[서식6] 부패영향평가서	165

[서식7] 세부평가서	167

[서식8] 조문별 기초평가서	168

[서식9]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69

[서식10]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작성양식	171

[서식11]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대장	175

[서식12]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176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일반국민의 60.8%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인식

(’05. 9. 위원회 국민 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5년도 국가별 부패인지지수 조사에서 40위(전체 159개국)로 중간수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0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부패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03. 3. 위원회 국민 인식도 조사)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 필요

(’03. 12.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의 추진근거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의2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부패방지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평가주체 (법 제20조의2 제1항)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입법권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실시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7항)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구성 목적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공정성 향상 자문단의 구성 - 법령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 Pool로 구성․운영 자문위원 자격 - 박사급 연구원, 대학 전임교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중립적 인사 포함 주요기능 - 법령별 기초자료의 문제점·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 부패발생요인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법 제20조의2 제1항)

법 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ꊱ 제․개정 법령안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약30일)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통보

ꊲ 현행 법령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ꊱ 제․개정 행정규칙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

※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반기별(1월말, 7월말)로 위원회에 실적 자료 제출

ꊲ 현행 행정규칙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또한, 위원회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 향후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별도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

그러나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2) 중점 평가대상

중점 평가법령

헌법기관, 국가보안, 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점 평가할 계획

※ [첨부 5] :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중점 평가분야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예시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예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예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예시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 등

예시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예시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운영 등

예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등

협의․승인, 총괄․조정,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

예시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의 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배치전환, 상벌) 등

예시

3.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소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1단계) ⇒ 위원회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실시(2단계) 평가결과는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보완․개선에 중점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1단계)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

특히, 중점평가 대상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및 제․개정 내용이 중점평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함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첨부

대상법령의 제․개정내용 중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행정절차의 투명성」영역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

각 평가항목별로 하위법령, 행정규칙 등 관련자료 첨부, 제출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기초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은 담당자 e-mail 활용 가능

※ 관계규정집 및 전자적 유통이 곤란한 기타 자료는 관계기관 협의 시작시까지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

평가대상 법령의 소관·운영부서 또는 법령입안의 주무부서(다수 부서 관련 법령 개정시)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법령업무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제출

※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실제 법령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기초자료를 작성·제출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기 제출 법령(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기초자료 작성․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 작성을 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작성․제출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기초자료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 법원조직법 개정, 민사집행법 개정 등

예시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등

예시

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등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예시

나. 위원회 평가 (2단계)

평가기간

부패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하여 입법절차 지연 방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완료

입법예고기간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시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

평가체계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전부가 아닌 개정되는 부분만 평가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내용은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개선장치 마련에 중점

△불확정 개념의 구체화․예시, △하위규정에 의한 보완, △법규성있는 행정규칙의 법령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정보․절차 공개의무화 등

예시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평가결과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요청 가능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다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보

또한,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②

⑤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②

①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⑦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관 기관

평가결과

통보

⑥

의견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각 기관은「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기초자료 제출

각 기관은 소관 현행법령과 그 중에서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법령목록을 작성

평가대상법령 중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할 법령(또는 과제)을 선정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사건, 수사․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과제 및 자체입법계획 등을 감안

기관현황 및 법령(또는 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첨부 2] :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기초자료 작성양식

중장기「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위원회는 각기관이 제출한 법령(또는 과제)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과제)을 확정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통보

대상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영

기관별 대상과제 선정 및 중장기 평가계획수립 등에 있어「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적극 활용 (시행령 제13조의3)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위원회 평가

평가실시 체계

각 기관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작성·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

또한, 관계기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 해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가능 (법 제21조)

평가결과의 처리절차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평가요청 가능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한 후, 위원회 의결 또는 보고를 거쳐 그 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실시

․관련부처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권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운영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수립

평가계획 기초자료 제출

․소관법령, 대상과제 발굴

기초자료 작성․제출

․평가일정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재평가 요청(특별한 사정)

국가청렴위원회

법령개선 사항 확인․점검

국가청렴위원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 확정

각 기관 주관

위원회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현행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각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그 안을 검토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발령한 경우 실적 자료 제출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당해반기 종료 후 14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평가실시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법령안 또는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시 관련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재․제출

또한, 위원회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직접 평가 실시

위원회는 소관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조치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상위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위원회에 통보

※ 이 경우 별도의 기초자료 작성 필요성은 없으며,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설명을 붙여 제출

위원회는 상위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시․도,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관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실시 가능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조례․규칙 및 그 제·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

※ 전문적․광역적 사안 등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및 직접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위원회는 소관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9항)

※ 중장기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

Ⅲ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1.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접수		ꊱ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이송 ꊲ 평가담당팀 배정 ꊳ 평가담당자 배정
ꀻ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ꊱ 조문별․평가항목별 검토 ꊲ ｢조문별 기초평가서｣․｢세부평가서｣ 작성 ꊳ 진행상황 보고(관리관, 위원장)
ꀻ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요청		ꊱ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 작성․요청 ꊲ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 접수 ꊳ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 기록
ꀻ
보고 및 평가결과 통보		ꊱ ｢부패영향평가서｣ 작성 ꊲ 평가결과 통보 ꊳ 해당기관 요청에 따른 재평가 실시

(1)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접수

ꊱ 부패영향평가 의뢰

각 기관은 전자문서에 의한 정식공문으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의뢰(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특히, 법령안이 중점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서식1)를 파일로 첨부

기초자료에 부가된 첨부자료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전자문서에 파일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암호화사이트 제로미․담당직원 이메일․우편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제출받음

ꊲ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이송

① 팀별로 접수하되, 운영지원팀에서 최초 수신한 경우에는 우선 소관 팀 구분 없이 법령분석기획팀으로 문서 배포

② 법령분석기획팀 문서수신 담당자는 팀별 업무 분장표에 의해 담당자 지정․이송

③ 문서를 지정받은 담당직원은 문서접수 처리하고 팀장까지 결재선 지정하여 선람 올림 (이로써 접수보고까지 완료)

ꊳ 소관 팀별 접수문서 관리

접수된 평가기초자료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접수번호는 팀별 문서수신 담당자가 부여

관리번호는 팀별로 [팀구분 + 접수년도 + 법령구분코드(법령형식+제․개정 여부) + 접수순 일련번호]로 부여

팀구분코드

팀 명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관리팀
코 드	기	관

법령구분코드

법령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코 드	법	대	총		부	행		조	규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코 드	제			개			현

예시

’06. 4. 1일 접수한 기획팀 소관 현행 대통령령  : 기-06-대현-1

’06. 5. 3일 접수한 관리팀 소관 개정 법률안    : 관-06-법개-1

ꊴ 평가담당자 배정․확인

전문성 축적 및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담당자별 부처전담제 시행

※ 팀장은 안건 폭주, 긴급한 처리, 전문성 제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사항과 달리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하는 등 조정 가능

→ 이 경우 문서수신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평가담당자는 법령안과 평가기초자료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제출자료의 누락여부, 자료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미제출 자료가 있거나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팀별 소관부처 분장
법령분석기획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 법령분석관리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ꊱ 처리기한 준수

제․개정 법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약 30일 정도) 평가결과 통보 완료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해당 기관과의 협의, 결재(수정․보완) 및 통보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한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ꊲ ｢조문별 기초평가서｣․｢세부평가서｣작성

우선 소관기관이 제출한 신․구조문 대조표 및 평가기초자료를 토대로 “조문별 기초평가서”(서식8)에 조문내용 검토결과를 기재

각 조문별로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및 중점분석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

조문별 평가를 마치고 “세부평가서”(서식7)는 후술되는 Ⅳ. 평가항목별 검토요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

중점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검토의견 기재

당해 법령운영과 관련하여 부패실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시 반영

평가항목(검토기준)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10일이므로 평가실시 중간에 해당기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당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게 제출요구하여 반드시 참고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결과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받아 참고)

ꊳ 진행상황 보고

기초자료를 접수하여 그 동안 검토한 결과 원안의 수정․보완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

보고시기 : 원칙적으로 평가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내용

법령의 개요, 입법취지, 그동안의 주요 검토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요약한 “부패영향평가 진행상황 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관리관까지 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요안건 등의 경우에는 위원장까지 보고

(3)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요청

ꊱ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각계 전문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법규에 대한 단순한 문리해석에 그치지 않고, 집행과정 및 그 효과까지도 예측․분석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

ꊲ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운영 방안

자문위원 자격조건

박사급 연구원, 대학 전임교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공무원, 컨설턴트 등의 외부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중립적 인사 등

구성․운영방안

상설조직 또는 상주근무체계가 아니라 전문가 Pool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제 평가소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활용

운영은 안건별 서면에 의한 자문을 원칙을 하되 중요한 안건은 회의를 통해 토론방식으로 컨설팅

자문위원은 중장기 평가계획수립, 평가대상과제검토, 평가제도 발전방안강구 등에 폭넓게 활용

ꊳ 자문요청 등 구체적인 활용방법

자문요청 방법

①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서식3)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단위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는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서식4)에 의해 서면으로 받음

② 자문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자문요청시 및 자문의견 접수시에는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서식5)에 소정사항을 기록

③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문별 기초평가서” 및 “세부평가서”, 소관기관의 기초자료 사본, 관련법령자료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

④ 또한, 평가과정에서 발생되는 단편적인 사항의 자문은 특별한 절차 없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실시

※ 자문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자문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위원회 자체판단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내용은 자문대상에 제외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

해당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해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정통부 시험평가사례 참조

예시

하나의 안건이 다른 법령 또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하여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의뢰하는 것도 가능

(4)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개선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기관의 수용 가능성 확보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반영

(5) 보고 및 평가결과 통보

ꊱ “부패영향평가서”(서식6) 작성․결재

평가결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법령안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등 “개선” 또는 법령안 전체에 대한 “철회”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까지 결재

특히, 개선 또는 철회의견 통보에 대해 해당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전원회의)에 상정․의결

평가결과, 법령안 내용에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령안 전체에 대한 “원안동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 관리관까지 결재하되, 매월 7일까지 팀별로 전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ꊲ 평가결과 통보

보고를 완료하는 즉시 관리관결재로 해당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행정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평가결과가 “개선” 또는 “철회” 의견인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통보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구분)
원안동의 법령안 내용에 특별히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안 전체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 통보 개선의견 법령안 내용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부패유발요인 제거․정비를 위해 법령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의견 제시 - 일부․전부수정, 조항삭제, 조항신설, 하위규정 보완 등 철회의견 법령안이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개선․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안 전체에 대해 철회의견 제시

ꊳ 재평가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평가 실시

재평가시 필수 검토사항

위원회 의견에 대해 해당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사유 및 대안제시 내용

위원회 기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

외부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관계기관 협의․조정 곤란, 이해집단의 반발상황 등

재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팀장은 공정한 처리를 위해 당초 평가 담당자 이외의 직원에게 배정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팀별 합동토론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

재평가 결과의 처리

불수용(당초의 위원회 의견유지)으로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수용으로 결정되면 당초의 통보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처음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보한 의견을 재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받음

재평가 요청

소관 기관

당초의견유지 통보

(위원장 결재)

수정․보완사항 통보

(위원장 결재/위원회 의결)

담당팀․담당자 재배정

평가 및 팀별 합동토론

위원회

불수용 결정

수용 결정

◈ 제․개정 법령안 재평가 절차 ◈

2.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각 기관 대상과제 접수		ꊱ 각 기관에 대상과제 제출을 위한 협조공문 시달 ꊲ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접수
ꀻ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ꊱ 기관별 제출 과제 검토 ꊲ 관계기관 협의 ꊳ 기관별 대상과제 및 추진일정 확정
ꀻ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		ꊱ 기초자료의 접수․이송 ꊲ 평가담당팀 배정 ꊳ 평가담당자 배정
ꀻ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ꊱ 조문별․평가항목별 검토 ꊲ ｢조문별 기초평가서｣․｢세부평가서｣ 작성 ꊳ 진행상황 보고(관리관, 위원장)
ꀻ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요청		ꊱ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 작성․요청 ꊲ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 접수 ꊳ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 기록
ꀻ
법령등의 운영실태 조사		ꊱ 예비조사 (자료수집․분석 등) ꊲ 현장의 이해관계인 등 면담․조사
ꀻ
개선안 초안 도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ꀻ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ꊱ 관계기관 협의 통해 타당성․수용성 확보 ꊲ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국민 공감대 형성
ꀻ
보고 및 위원회 의결		ꊱ 중간보고 ꊲ 최종보고 ꊳ 권고안 위원회 상정․의결
ꀻ
개선방안 권고 및 재평가		ꊱ 개선방안 권고 ꊲ 해당기관 요청에 따른 재평가 실시

(1) 각 기관 대상과제 접수

ꊱ 각 기관 대상과제 제출을 위한 협조공문 시달

공문시달 부서 : 법령분석기획팀

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제출

각 기관은 소관법규, 대상과제, 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작성․제출

법령분석기획팀은 기관별 대상과제 접수 및 관리

법령분석관리팀 소관기관 사항은 사본을 법령분석관리팀에 통보

(2)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ꊱ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반부패 청렴대책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다양한 개선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

ꊲ 중장기 계획의 수립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통계, 수사․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자료 등 각종 기초자료 수집,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 파악

각 기관이 소관법규 및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추진과제의 적합성, 과제별 추진일정의 적시성 등을 검토하고 소관기관과 협의․확정

수시로 제기되는 부패현안사항, 해결이 시급한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기과제로 배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및「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대책과 기본방향을 같이 하면서도 제도개선과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5년(당해연도+4년)으로 하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

종 합 계 획

위 원 회

평 가 지 침

위 원 회

대 상 과 제

각 기 관

기 초 자 료

각 기 관

부패영향평가

당해연도 과제

일정관리

협의․확정

목표․방향제시 제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ꊳ 중장기 계획의 보고 및 위원회 의결

중장기 계획은 위원회 상정 전에 위원장 결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확정

위원회에 상정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계획안”은 법령분석기획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의안은 분과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확정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면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를 주심위원 또는 분과위원장 등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ꊴ 중장기 계획의 통보 및 시행

확정된 종합계획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평가일정에 따라 소관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 제출

평가담당자별로 소관기관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독려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

제․개정 법령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팀별로 접수

관리번호 부여 등 관리는 제․개정 법령안과 구분

(4)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제․개정 법령안의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

(5)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요청

제․개정 법령안의 자문절차에 준하여 실시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6) 법령 등의 실태조사

ꊱ 의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문헌 분석 및 현장의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대상 법령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ꊲ 실태조사 요령

예비조사

대상과제와 관련된 청렴도 결과, 언론 모니터링 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 등 위원회 내부 축적자료 수집․분석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민원처리현황 등의 자료수집

※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동안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요구가 없도록 유의

조사대상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전문가 용역 결과, 정부출연기관 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자료 검토

현장 방문조사

기관 및 현장 방문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부패실태 및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실시

특히, 기관 방문시에는 방문기간, 방문일시, 조사내용, 면담대상자 등을 사전에 결정․통보하여 기관부담 최소화

조사목적에 따라 사전에 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핵심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사 실시

(7) 개선안 초안 도출

법령운영실태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항목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

타당성 있는 개선방안의 도출 및 원활한 기관협의를 위해 법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부패사례를 충분히 제시

(8)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개선안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을 거침으로써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기관의 수용 가능성 확보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지지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반영

(9) 보고 및 위원회 의결

ꊱ 보 고

평가담당자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위원장까지 보고

중간보고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정리된 다음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에 보고

최종보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상정전에 보고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전에 비상임위원들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

개선방안(보고용) 작성 예시

Ⅰ. 추진배경

Ⅱ. 법령 운영현황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Ⅳ. 개선방안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기한은 법령개정사항, 중장기 추진과제, 단순 개선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한을 부여

ꊲ 권고안 상정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작성하여 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전원회의 의안 작성 예시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별지에 개선방안 첨부

ꊳ 권고안 의결

의안은 분과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확정

소관부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심위원 또는 분과위원장 등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의결서 작성 예시

1. 의안번호

2. 의안명

3. 의결 연월일

4. 주문

5. 이유

※ 별지에 개선방안 첨부

(10) 개선방안 권고 및 재평가

ꊱ 개선방안 권고

위원회 의결 후 운영지원팀에서 권고할 개선방안이 송부되면 법무관리관 결재를 거쳐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권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히 개선․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ꊲ 재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재평가 실시

재평가 요청시 필수 검토사항

해당기관이 위원회 권고내용에 반대하는 사유 및 대안제시 내용

기존 권고사항의 타당성 여부

외부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관계기관 협의․조정 곤란, 이해집단의 반발상황 등

재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팀장은 공정한 처리를 위해 당초 평가 담당자 이외의 직원에게 배정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팀별 합동토론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

재평가 결과의 처리

불수용(위원회의 당초 권고안 유지)으로 결정되면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수용으로 결정되면 당초의 개선권고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위원장 보고 후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의결된 사항은 관리관 결재 후 해당기관에 통보(서식9)

재평가 요청

소관 기관

당초권고안유지 통보

(위원장 결재)

수정․보완사항 통보

(위원회 재의결)

담당팀․담당자 재배정

평가 및 팀별 합동토론

위원장 보고

위원회 상정․의결

위원회

불수용 결정

수용 결정

◈ 현행법령 재평가 절차 ◈

◈ 결 재 경 로 ◈

구 분			팀 장	법무관리관	사무처장	위원장	위원회
제 ․ 개 정 법 령 안	접 수
	진행 상황 보고	단순 안건
		중요 안건
	평가 결과 통보	원안 동의
		개선					의결 (중요안건)
		철회					의결 (중요안건)
	재평가	수용					재의결
		불수용
현행법령	중장기 평가 계획 수립						의결
	접 수
	개선 방안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개선 방안 권고	권고안 확정					의결
		권고안 통보
	재평가	수용					재의결
		불수용

3.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ꊱ 각 기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접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발령한 경우 실적 자료 제출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별로 당해 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당해 반기 종료 후 14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 법제처도 매반기별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규칙을 제출받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는지 등을 사후심사

법령분석기획팀은 기관별 행정규칙 현황자료를 접수․관리, 법령분석관리팀 소관기관 사항은 사본을 법령분석관리팀에 통보

접수된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을 우선적으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평가대상으로 반영

상위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법규해석적 행정규칙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주는 재량준칙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괄적인 사항만 정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조금․금품 등을 교부하는 세부기준을 담은 급부규칙 등

ꊲ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

각 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 기초자료 작성․제출

법령분석기획팀은 평가대상 행정규칙 및 기초자료를 현행법령 처리절차에 준하여 접수하되, 관리번호 부여 등 관리는 제․개정 법령안, 현행법령, 자치법규 등과 구분

ꊳ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등

현행 법령의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

특히, 상위법령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규정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ꊱ 제․개정 행정규칙(안) 및 기초자료 접수․관리

각 기관은 상위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안을 제출

팀별로 제․개정 법령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접수․이송․관리

ꊲ 확인·검토

제․개정 법령안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하되 법령 등과 달리 법제화 절차가 단순하므로 관보게시전에 검토를 종료할 필요

※ 행정규칙은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공포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법제처심사를 거치고 관보에 게시되는 행정규칙 :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보에 게시되는 행정규칙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경우

상위법령(안) 및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는데 중점

평가결과 당해 행정규칙안의 수정․보완 또는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개선의견 통보

4.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 자체평가 원칙과 평가 요청

자치단체(시․도,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는 제․개정 조례․규칙안 또는 현행 조례․규칙에 대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 자체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실시

다만, 해당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법령의 평가절차에 준해서 직접 평가 실시

(2) 위원회 평가절차

제․개정 자치법규안 : 제․개정 법령안의 평가절차 준해서 실시

현행 자치법규 : 현행 법령의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

※ 조례․규칙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3) 접수 및 관리

관리번호 부여 등 관리는 법령, 행정규칙 등과는 별도로 하고, 제정․개정 및 현행 등으로 구분

5. 이행실태 점검

(1) 필요성

각 기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

이행실태가 부진한 경우 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추진

각 기관 업무현황 및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2) 점검방법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되, 현장점검은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

현장점검을 위해 기관방문 시에는 방문일자, 점검내용, 준비사항 등을 최소한 1주일 전에 통지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점검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현장점검 시에는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미리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

(3) 주요  점검사항

기관별 평가대상과제 제출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시성, 충실성, 적절성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사항의 수용실태

현행 법령 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

예시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자료제출의 충실성	○ 기초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제․개정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 시작시까지 - 현행법령 : 기관별 대상과제에 대한 평가추진시까지 ○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발굴노력 - 과제제출 실적 및 과제내용의 적합성 정도
평가결과 수 용 도	○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전체 권고건수 대비 평가결과 수용정도)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 현행법령 평가결과 권고사항의 수용 여부 - 평가결과의 행정규칙 제․개정시 반영 여부 ○ 전체 개선내용 대비 세부과제 미이행 정도 - 이행 건수, 일부이행 건수, 미이행 건수 ○ 권고사항 불이행 원인 분석 - 부처이견, 이해관계자 대립 등 원인 파악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 평가 법령에 근거한 부패 재발 여부 ○ 부패영향평가로 인한 효과가 미흡한 원인 분석

6. 자료 및 문서 관리

(1) 기관별․업무별 부패실태자료 관리

ꊱ 부패실태자료의 필요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추진의 정당성 확보

취약분야 법령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해와 신뢰 확보

ꊲ 부패실태자료 활용방법

제․개정법령안 평가시 당해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반영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시 해결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구조적 부패문제를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

ꊳ 부패실태자료 현황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설문항목은 크게 체감청렴도영역과 잠재청렴도영역으로 구분

체감청렴도영역의 ‘금품․향응제공 항목 및 금품․향응제공 빈도’는 실제경험에 의한 사실지표로서 부패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

※ 특히, 민원인 100명당 금품․향응제공자의 수를 나타내는 업무별 금품․향응제공률은 활용가치가 높음

잠재청렴도영역에서는 민원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부패수준을 8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음

※ 특히,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의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 3개 항목의 활용가치가 높음

다만, 청렴도 측정은 대상기관(‘05년 : 전체 325개, 중앙행정기관 33개)이 한정되어 있고, 대상업무(’05년 : 전체 1,330개 , 중앙행정기관 167개)도 제한적이므로 모든 법령별로 부패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곤란

부패공직자 D/B 통계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적발․처분 받은 사항을 소속기관, 계급, 발생분야, 담당기능, 처분유형, 금액 등으로 작성

각급 수사‧감사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처분 받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기관별 부패공직자 및 발생분야 파악 용이

※ 다만, 법령단위별이 아닌 부처, 기능단위로 집계되어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직접적용하기 곤란하고, 적발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파악 곤란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이첩사건)

위원회가 이첩한 신고사건을 혐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기관별로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사건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고, 부처별․업무단위별 파악 용이

‘02~’05년 이첩신고사건 322건 중 부패혐의로 처벌 181건, 무혐의 85건, 기타 56건(신고취하, 조사 중)

※ 다만, 중요한 사건은 이미 부패공직자 D/B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높으며, 사례가 많지 않아 적용범위가 한정됨

검찰, 감사 및 감찰결과, 언론보도사항

부처 담당자별로 감사원, 검찰, 국조실, 국회 등으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Up-Date하여 활용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소관부처에 관련된 법령, 업무 및 부패 관련자료를 수집․관리

※ 다만, 해당기관의 비협조로 자료확보가 어렵고 각종 부패통계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

(2) 문서관리

ꊱ 열람 등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철저한 문서관리 체계 구축

ꊲ 기록물철 관리는 팀 단위로 공동관리 하되, 법령, 행정규칙, 조례․규칙 등으로 분류한 다음 제정․개정․현행 등 내용을 기재하고 분야별로 관리번호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ꊳ 평가담당자는 평가가 완료되면 완료일(제․개정의 경우 공포일, 현행 법령의 경우 권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관련 문서 등을 깨끗이 편철하여 서고로 옮겨 공동 관리

※ 기록물 편철시 서류의 양이 많아 하나의 기록물철로 편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권수로 나눠 분철하고 권 번호 부여 (1/2권, 2/2권 등)

(3) 부패영향평가 종합DB 구축․운영

ꊱ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업무 관리와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업무 관리로 분리

ꊲ 각 평가 건별 접수내용, 자문내용, 처리결과, 사후관리내용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관리하여 자료검색, 통계기능 최대화

ꊳ 현행법령의 경우 대상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ꊴ ｢부패영향평가 관리 카드｣

평가담당자는 각 평가 건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관리 카드”(서식12) 작성 (기록물철의 가장 앞부분에 편철)

ꊵ ｢부패영향평가 자료 전산 관리부｣

부패영향평가 종합 DB시스템의 구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엑셀을 이용하여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대장”(서식11)을 만들어 자료 관리

※ 관리대장은 팀별로 별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내용을 등록, 관리하거나 평가담당자가 직접 내용수록 및 관리

Ⅵ	평가항목별 주요 검토요령

	기본 검토사항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예측 법령 분야별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에 적극 활용 기관 및 업무별로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분석결과, 수사․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등 부패 실태자료를 관리하여 평가대상 법령 선정․분석과 개선안 마련 등에 활용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개    요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음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 관련규정 검토

② 법령 등의 주요 적용대상집단 반응 조사

③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④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준수부담 관련규정 검토

법령 등의 제․개정되는 부분이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

※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는 대상법령 전체내용을 검토하여 준수부담 관련규정을 도출

비용이나 희생에는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예시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주요 준수자 파악

(각 준수부담별로) 준수부담을 지면서,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파악․선정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예시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주요 준수자는 부담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 부담해야 할 희생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전화조사․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타당한 이유 또는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 검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당해 부담이외에 다른 적정한 수단은 없는지 검토

주요 준수자 반응조사를 위한 설문예시
예시 안녕하십니까? 국가청렴위원회 법령분석기획(관리)팀 (직위) (성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중인 정보화촉진기금관리제도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납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1. 현행법령 등의 준수규정 또는 제․개정 법령 등의 준수부담 규정의 설명 및 인식도 조사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예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대상 법인은 일시출연금과 연도별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정 또는 납부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 준수부담에 대한 반응 ① 필요하고 적정한 부담 ② 필요하지만 과도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④ 불필요하지만 부담은 적음 예시 이 규정에 의한 출연금 부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2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 준수부담의 적정성 문의 종료 3. (문2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 주요 준수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담수준 조사 예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출연금 부과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

준수부담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예시

식품위생법 제56조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인지 비교형량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예시

준수부담의 적정화 방안 강구

주요 준수자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평가예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말한다.

1.「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2.「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5.「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6.「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 문제점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도 위와 같은 성격의 부담금인데 누락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금의 성격은 모두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유사 부담금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 문제점

ㅇ 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자와는 달리 6월이내에 처분의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본인이 받는 희생이 과도하여 법령준수의식이 낮아질 가능성 농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하도록 수정․보완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ㅇ 개선의견(안)이 반영된 조문안(예시)

개 정 원 안	수정․보완된 개선 조문안(예시)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①----- ---------------------------------------------------------------------------------------------------------------------------------------------------------------------------------------------------.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 또는 그 영업정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 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2.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 개월간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유재산법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⑨제1항에 의한 사용료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66조와 비교할 때 국유재산의 임대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임대료에 전액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민법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의 사용료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이 전액 포함할 수 있어  민법 제566조에 비하여 다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나

- 위 규정은 단지 위 부대비용을 사용료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 실제 위 비용이 포함된 사용료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선택은 국유재산 임대 신청자의 결정에 의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

ㅇ 그러나 국유재산의 임대시 사용료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마련

※ 위 개정안을 “⑨제1항에 의한 사용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하여

-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의 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이나 시행령에 대한 일괄적인 검토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침

국유재산법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⑩잡종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비․감정평가비용 전부를 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할 수 있음

ㅇ 모법인 국유재산법에 위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검토결과 : 철회 의견

ㅇ 국유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비용의 전부를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매가격 또는 정확한 면적 등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동시에 위 조항은 위 개정안 제26조 제9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는 달리 수범자가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국민이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여 국민에게 측량․감정평가 비용을 부담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

-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잡종재산의 가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비용부과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ㅇ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철회함이 타당

※ 국유재산법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2) 제재수준의 적정성

개    요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며,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에는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인 경우에는 부패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정도 조사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제재규정의 검토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과 관련규정 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 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이거나 강한 수준인지 판단

① 유사   ② 강함   ③ 약함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특정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특히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평가예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 문제점

ㅇ 등록제한 기간 2년은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주로 염두에 두고 책정한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6월이내 제재기간이 정해지는 영업정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 제재수준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별도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음

ㅇ 소방시설업 재등록 후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시정명령(경고)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1차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등록취소로 종결되는바, 폐업신고 전에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재등록 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최초 1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종전 받은 처분 단계의 다음 처분을 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는 첫째, 본 재등록제한제도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재등록후 위반시 최초 1차 처분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점, 둘째, 재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분행사가 이루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하도록 수정․보완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ㅇ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뒤 동일한 사유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처분의 다음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수정․보완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판단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

③ 주요 수혜자 반응 조사

④ 특혜부여의 불가피성 검토

⑤ 특혜부여(기준)의 공정성․합리성 검토

⑥ 특혜부여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수익적 규정 검토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보조금지급,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특정 계층이나 집단․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득을 향유하는지 여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예시

주요 수혜자 등 반응 조사

주요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파악

(각 수익적 규정별로) 대표적인 수혜자 또는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파악․선정

지역주민․농민․중소기업인․노동자․여성, 사업자단체․조합, 협회 및 기업체 등

예시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혜자로 간주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반응 조사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관련 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혜택(특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전화조사․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지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이 혜택(특혜) 제공방식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혜택(특혜)부여 방식(기준)은 무엇인지

혜택(특혜)부여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

특혜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

특혜부여의 적정성 검토

혜택(특혜)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검토

혜택(특혜)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지 검토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요 수혜자 반응조사를 위한 설문예시
안녕하십니까? 국가청렴위원회 법령분석기획(관리)팀 (직위) (성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OOOO부에서 시행중인 OOOO제도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위해 OOOO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1. 현행법령 등의 준수규정 또는 제․개정 법령 등의 수익적 규정의 설명 및 인식도 질문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예시 OOOO법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정 또는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 혜택(특혜)에 대한 반응 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 ②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으로 부여 ③ 잘 모름 예시 이 규정에 의한 (수혜․특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 주요 수혜자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혜방식과 적정한 수혜수준조사 예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혜택부여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수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특혜부여의 적정화 방안 강구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이 특혜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특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평가예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등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4.「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문제점

ㅇ 기초조사의 위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혜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동시행령에서 위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제11조)과 민간위탁기관의 선정기준(제12조)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제10조)되어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4.「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독림가ㆍ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문제점

ㅇ 동시행령 제12조 제6호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의 위탁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만한 구체적인 위탁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림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독림가, 임업후계자나 산림분야 공무원 5인으로만 구성되면 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

- 위탁 대상기관의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온정·연고적 기준에 따라 특정단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동 시행령 제12조 제6호”는 삭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2

① 법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 개설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시 예정부지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적인 경쟁입찰 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혜발생가능성이 있으며

- 매수자가 매수한 국·공유재산을 대규모점포 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매각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패행위 발생 가능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최소화

<예시>

- 계약 이전단계부터 매각과정 일체를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

- 국·공유재산 매각시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 및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조합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문제점

ㅇ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시장재건축․재개발조합)은 포함되지 않아 특혜소지가 있음

- 시장재건축․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면제사업이 아님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호 신설

⇒ 4.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건축물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4.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

5.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제4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6. 「건축법」제2조제1항제10의2호 또는「주택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8.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 중 주차장

10. 「농어촌 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3.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문제점

ㅇ  4호에서 규정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 가져올 경우

-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하는 일회성 제도로 별도의 해제절차가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면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ㅇ 10호~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정비구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오지개발사업지역“, ”개발대상도서“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나

-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번 지구지정이 되면 계속하여 해당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므로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특히 위 대상지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화하였을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또한 위 지구내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향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로비하는 등 새로운 부패발생이 예상됨

<예시> 읍면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 읍면을 농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향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사업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게 됨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외 에도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있으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4호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을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선

⇒ 4.「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당해 재난으로 인한 복구 건축물로 개선

ㅇ 위 10호~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면제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예시2> 「농어촌정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가액은 당해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시설별 조성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성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데 반하여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대한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일은

- 토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일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공제금액을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기준일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설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시점을 늦추어 공제금액을 부풀리는 등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공제금액(토지의 가격 및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 기준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예시> 토지의 가액은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예시> 시설별 조성비용은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방기본법 제47조의2(소방기술연구․개발사업)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문제점

ㅇ 신설되는 안 제47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①기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대행, ②예산범위 내에서 대행업무 수행경비의 지원, ③행정․재정적지원 등 소방기술관련 중요업무의 대행 및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짐

ㅇ 소방기술연구․개발전문 지정대상기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소방기술연구․개발 관련 중요업무의 대행과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단체의 선정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가 객관적으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 기관․단체의 공공성, 전문능력, 물적 설비시설 등에 대한 일정한 선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시>

- 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

- 일반적인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문제점

ㅇ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선임법인의 관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결정하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차수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조 제2항의 연임에 대한 규정은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두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

<예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재량의 적정성

재량의 개념

(행정)재량이란 법규정의 틀 안에서 법규정의 해석․적용, 효과선택 또는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한으로 정의

부패영향평가는 법규정(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포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3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을 평가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제2항(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시설의 이전, 사용제한․정지․폐쇄명령의 요건 : 공공의 안전 ⓑ 골재채취법 제22조제3항(골재채취 허가) ⇒ 불허가의 기준 : 공익 ⓒ 공연법 제7조제1항제1호(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기준 : 국가이익․국민감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등 ⇒ 영업시간․영업행위 제한 요건 : 선량한 풍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요건 : 미관풍치․미풍양속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 비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세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의 기준의 기준 : 신뢰성 ⓗ 농지법 제39조제2항제2호(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등 ⇒ 농지전용허가 등을 제한하는 사유 : 현저한 지장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점용허가의 기준)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그밖에 중대한 사유, 상당한 이유, 우려, 국민보건, 건전, 부당, 저해, 충분, 심한 불편, 가급적 지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훼손최소화, 적절한 배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음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

예시

재량규정 검토

제․개정되는 부분이나 평가대상 법령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모두 검토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

(4) 재량규정의 명확성

개    요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가 누구인지, 재량적 결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관련 규정의 검토

② 재량권자, 재량요건․기준,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및 한계의 명확성 검토

③ 불명확한 사유 및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평가요령

재량관련 규정의 검토

법령 등에 규정된 재량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 절차․요건, 재량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분석

재량권자, 재량요건․기준,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규정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요건․기준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허가사용과 신고사용의 대상(항만법시행령 제12조의3)

△ 허가시 고려사항 규정(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11조)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5․6)

△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재량행사 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은 6번 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하므로 본 항목에서는 개략적으로만 검토

재량행위 대상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 공백규정 보충, 행위여부 결정, 특정효과의 선택 등

예시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 허가 (항만법 제9조)

△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리 (전기사업법 제61조)

재량행위의 범위 및 한계 명확성 검토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계획 허가(항만법 제9조)

△ 건설기술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동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및 별표2)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조건 부과․변경 (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14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취소(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21조)

불명확한 사유 및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불명확한 사유 검토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그 사유 검토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수범자가 불명확한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 판단

재량권자, 재량요건․기준, 대상․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재량권의 남용,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평가예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문제점

ㅇ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조건 중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②제1항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계의 납품 및 경쟁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실태조사 그 자체는  민간업자들에 대한 침해 또는 규제행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상생협력 촉진만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본 조항은 삭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본다.

1.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동일대지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2.동일인이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 문제점

ㅇ 시행령 제5조제3항2호의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주관적 요건으로 판단․적용에 따른 부패소지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판단기준이 모호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삭제

⇒ 2. 동일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등)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의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3. 유네스코회원국의 정부 및 국가위원회

4.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5.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6.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회원국의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제10조 (구성) ②위원(위원장․당연직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인 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한 자 6인 이내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6인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인

□ 문제점

ㅇ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범위가 불명확함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위촉위원 선임을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 대하여 집행위원회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제10조 제1호, 제2호에서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또는 단체인지 범위가 불명확함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인지 추천단체 범위가 불명확함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

ㅇ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조 제4호의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는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규정으로 관련조항을 구체화할 필요

-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

※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법령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ㅇ 제10조 제1호, 제2호에서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규정으로 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

<예시>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위원의 자격요건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법령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ㅇ 제10조 제5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수정 보완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될 지역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문제점

◦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기초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에 규정토록 근거 마련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재량범위의 적정성

개    요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관례에 비추어 특별히 벗어나 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재량범위가 과도하고 자의적 남용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행사의 범위 검토

② 유사상황에서의 재량범위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재량행사의 범위 검토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예시

△ 항만시설 공사시행계획 허가․불허가(항만법 제9조)

△ 조건부과․조건변경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업무처리요령 제14조)

△ 허가취소(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21조)

△ 계약해제․해지, 차기용역평가시 감점(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부표Ⅱ.3.마)

유사상황에서의 재량범위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또는 국내외의 관례, 사회적 통념 등을 조사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예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등)

재량범위의 적정화 방안 강구

재량권 남용가능성, 실제부패사례, 사회적 통념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재량범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유 예시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다른 관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해 법규정이나 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불가피한 이유와 근거 검토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가 현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량의 범위 역시 관례 등과 차이가 있음 ⇒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현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려는 의도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지 검토 유관 법규정이나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재량의 범위가 관례 등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음 ⇒ 유관 법규정이나 제도 등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그것과 재량의 범위와의 관계 등을 검토 비교대상이 될만한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를 알 수 없음 ⇒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다른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범위를 도출하게 된 근거와 이유 검토

평가예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경관이 수려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 문제점

ㅇ 동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요건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으로 규정하여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동시행령 제6조 제3호가 시행규칙에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요건을 위임함에 있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

<예시> 산림의 면적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②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문제점

◦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후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한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임의적인 행사 가능성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

⇒ ②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문제점

ㅇ 매수판매 허용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형식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일부의 의사에 좌우될 경우 공정한 품목 선정 곤란

-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매수판매 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 매수판매 허용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설자가 임의로 품목을 선정할 가능성 배제 곤란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품목”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규제개혁기획단, 농림부는 당초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성이 높은 “양곡류”를 예정

- 시행규칙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시장별 특성의 반영이 어렵고 유동적인 농수산물의 유통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곤란

- 따라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에게 품목 선정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는 기준은 유지

ㅇ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의적인 품목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방식·절차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다른 규정에 의한 품목선정과 같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업무규정은 통상 조례로 정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업무규정으로 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임의적 선정 방지

※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 지방도매시장은 “시·도지사”임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9호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26조 제1항 제4호를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개선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재량기준의 구체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이 없더라도 누구나 당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

재량기준의 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법령 등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권의 기준내용 검토

② 이해관계자 확인

③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토

평가요령

재량사항의 기준내용 검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모두 검토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 반응 조사 (전화조사․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재량권의 행사기준 또는 고려사항에 따라 직접 처분 등을 행하거나 재량기준을 관리․운영하는 행정실무자의 해석내용 확인

이해관계자가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비교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검토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 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이유 예시
재량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 또는 불필요 ⇒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급변하거나 대상분야가 복잡다기하여 구체적 기준정립이 곤란한 이유 등을 검토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상적 재량기준이 입법기술상 다소 불가피 ⇒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구체적인 재량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검토 행정의 전문성 때문에 입법기술상 재량기준의 객관성 결여가 다소 불가피 ⇒ 평균인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가 자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의 전문성 때문에 객관적인 재량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검토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재량기준은 입법상의 흠결이므로 보완․교정이 필요 ⇒ 보완․교정할 내용 검토 (기준세분화, 기준에 대한 개념정의, 사례예시, 기준계량화 등) 상위법규정에서 구체화․객관화하기 어려운 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 ⇒ 현행 하위규정이나 계획중인 하위규정(안)을 검토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확보방안 강구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평가예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시행령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성원의 자격이나 세부운영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행규칙(관계기관 협의 중)에도 세부운영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정부가 주관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대․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변질되어 정경유착 등의 폐단과 부패발생 가능

-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관장이나 간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업자들과 친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패 행위 발생 가능

※ 국세청의 경우 과거 세무서 단위로 세정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으나 이의 폐단과 부패발생 소지 때문에 전부 폐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협의회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관점에서도 미비점이 있고,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부패유발요인이 짙으므로 본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접근방법을 아예 달리하여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촉진방안을 검토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3

②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ㅇ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세부집행에 대한 규정 미비

- 동시행령 제6조의2 제6항 규정에 의해 수당금액 등이 수령 당사자인 심의회 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의한 예산남용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다소 내재

※ 동시행령 제6조의2 제6항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의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    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국장․평생학습국장․감사관

2. 위촉 위원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 문제점

ㅇ 위촉위원 선임을 위하여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임시이사 선임과정이 불명확하고

-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으며,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임시이사를 선임할 당해 사학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소지가 있음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ㅇ 위촉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소신있는 심의가 어려움

※ 사립학교 임원 및 임시이사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ㅇ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심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

<예시>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 초기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심의위원 추천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촉

ㅇ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로 규정할 필요

ㅇ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할 필요

<예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위원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장기간(6월 이상)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때

ㅇ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ㅇ 위원의 제척사유, 회피․기피제도를 규정할 필요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학법인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해 사학법인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심의사항에서 제척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위 1․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학법인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교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ㅇ ‘청사,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기준이 본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되어 모호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청사,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예시1>

- 위 개정안 제46조 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예시하고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완

<예시2>

- 시행령은 변경하지 않고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현행 본문 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 등이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1.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2.이양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대기업 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제조”라 한다)을 위탁하거나 당해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문제점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 이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세제지원의 근거가 없음

- 실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근거가 필요

ㅇ 금융지원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전혀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ㅇ 지원의 조건이 되는 “생산설비의 일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

- 생산설비의 극히 일부를 중소기업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도 과도한 금융․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있음

ㅇ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시행령 제34조제3호 단서) 규정은

- 이 법에 의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3년이내에 지원의 근거가 된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당해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실효성 없는 세제지원규정 삭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 세제지원 근거 및 구체적 지원기준을 명시

-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은 재정경제부(국세청) 소관법령이므로 향후 정책협의를 통해 근거규정 반영 추진

ㅇ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고시․공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에 제출

<예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지원안내 (중소기업청 공고)

ㅇ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규정된 “생산설비의 일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

<예시>

생산설비를 양도․대여하는 경우 양도하는 생산설비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함

ㅇ사업의 축소와 3년 이내 동사업의 중단을 조건으로 금융․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법률 개정시 제재규정을 신설

<예시> 지원금 회수, 사업중단 명령, 과태료의 부과 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업무처리의 흐름도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흐름도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세부 활동단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7) 접근성과 공개성

개    요

접근성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법규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판단

공개성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절차

① 참여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제도적 장치 구비 여부 및 실효성 검토

③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④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참여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특별히 국민의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모두 검토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일반법에 의한 참여나 정보공개는 제외

제도적 장치 구비 여부 및 실효성 검토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판단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판단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전화조사․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이해관계자 등이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이해관계자 등이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 검토 (저해하는지 검토)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지 검토 기타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검토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이해관계자가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참여 또는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부패사례가 있었거나 청렴도 측정결과(금품․향응 제공,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등)가 낮게 나타난 경우 등

평가예시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은 사용료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국유재산법 제34조의1 (경쟁입찰의 성립)

법 제33조제1항의 경쟁입찰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문제점

ㅇ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경쟁입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OnBid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입찰정보의 공개나 일반 국민의 접근에 큰 문제는 없음

ㅇ 그러나 1회 입찰단계에서부터 1인 단독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반국민이 동 국유재산의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매각을 신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찰절차의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음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ㅇ 최초 입찰단계에서는 1인이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일단 유찰시킨 다음 2회 입찰단계에서도 단 1인이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 국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검토된 사항(제10쪽)

※ 사용료나 매각가격은 3회 입찰시부터 체감하게 되므로(시행령 제24조 제4항) 국고수입 감소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적음

ㅇ 이에 대하여 OnBid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1인 입찰을 1회에는 유찰시키고 2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반면,

ㅇ 행정절차 부담(1회입찰 추가시 1개월 추가소요)과 재정손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의 견해를 고려해 그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안 동의

※ 특히 국세물납주식의 경우 단독입찰로 한번 유찰을 하게 되면 이후 입찰부터 동 사정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유찰을 시킴으로써 매각가격을 낮출 우려가 큼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장으로 한다.

□ 문제점

ㅇ 임시이사 선임, 선임 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아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 위원회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기록․유지할 필요

<예시>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위탁기업간 거래실태의 조사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의 교부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령증 교부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5.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수․위탁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점

ㅇ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 적발시 위탁기업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될 경우 각 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 공정거래법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ㆍ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ㆍ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ㆍ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ㆍ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ㆍ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추가로 개선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시 의무적으로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7조(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ㅇ 위반사실 공표는 기업의 명예․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05년 청렴도 측정결과 청 단위 기관의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

(단위 : 점)

업무구분	금품․향응 제공률	기준절차	정보공개	공정성	수수기대	이의제기
조사	1.6	7.74	7.84	8.05	9.13	5.65
지도단속	2.3	6.44	7.12	7.58	9.12	4.14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수․위탁기업간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소명기회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예시>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이 개선요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예측가능성

개    요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② 법규정의 이해 용이성 판단

③ 예측가능성 판단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법규정의 이해가 쉽지 않은 이유
전문적이거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표기하는데 애로가 있음 ⇒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이해가능한지 검토 법적으로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법률 용어가 다른 대체용어로는 충분한 의미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지 검토 여타 관련 법규정에 명기된 표현이므로 체계적인 해석과 인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면이 있음 ⇒ 여타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연관성 검토 입법상의 흠결이므로 속히 개선되어야 함 ⇒ 흠결상태에 있는 규정내용들을 검토, 그에 대한 보완․교정 계획 마련

예측가능성 검토

정상적인 상황, 요건미비의 경우, 사정변경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위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창업지원여부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및 심의과정)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신청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기준 및 절차) 산림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국유림 대부기준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필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사용 허가기간 및 변경허가기간)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하천법 제38조(하천점용료 징수방법)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 대상 및 기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벤처육성촉진지구관련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평가절차)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와 기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하여 검토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시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파악 검토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평가예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시정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그 사유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림사업조성계획의 시정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그 사유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문제점

ㅇ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받은자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처분기관의 선택적 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으로 판단됨

ㅇ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시행령 안과 같이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다면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도 재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의 기회가 부여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됨

ㅇ 이 법 제정으로 폐지된 산림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2회 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 현 시행령 안에는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림법 시행규칙은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시 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2회 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토록 하고 있음(제29조의2 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자연휴양림 조성자에게 시정조치 기회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수정

<예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 문제점

ㅇ 감정평가의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잡종재산의 추정예정가격’이라는 기준이 모호

ㅇ 통상 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추정예정가격’도 시가를 참작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이나

- 매각하려는 잡종재산의 경우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시가’를 예측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주관적, 추상적이라 할 것임

※ 국유재산법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ㅇ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실시와 그 비용부담 여부에 관하여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ㅇ 면제대상기준을 ‘예정가격이 ~로 추정되는 재산’이라는 주관적 기준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시가(건물)등 객관적, 공식적 기준으로 대체하는 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ㅇ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시가(건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의 괴리가 크고 지역에 따라 시가와의 편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 위 개정안과 같이 잡종재산의 매각담당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가격을 추정하게 하고 그 추정예정가격을 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정에 적합하다는 의견

ㅇ 따라서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안 동의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객관화되고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게 되면 위 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임

(9) 부패통제장치

개    요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의 발생,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이해관계인들간의 대면접촉 및 일상적 교류 등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 검토

② 부패통제장치의 필요성 검토

③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평가요령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 검토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통제하는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규정내용	부패통제장치 예시
지역담당제 실시	지역담당제 폐지, 감독관 Pool제 도입
불이익 처분	이의신청허용
현장 조사․검사․단속․지도	2인 이상의 합동조사
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공개제도 부재	외부 참여장치마련 (민간위원․협의회․공청회․참관 등)
진입규제를 위한 인허가 업무	등록제, 신고제로 전환
수의계약 허용	수의계약기준 세분화, 전자수의계약실시, 공개경쟁입찰전환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미흡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

① 확실한 부패통제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② 어느 정도 기능

③ 유명무실한 제도

부패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내용분석과 행정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

별도의 이의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단순․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체계․기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법령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지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지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지

부패통제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청렴도 측정결과(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낮게 나타났었는지 조사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
특혜추구에 의한 부패발생가능성 통제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41조(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한 관광사업용지 등)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특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벤처육성 촉진지구관련 일부 지자체 및 기업에게 특혜) ⓔ 산림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 대면접촉에 의한 부패발생가능성 통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 교부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수거 또는 조사결과를 비치된 기록부에 기록)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산재보험사업종류결정시 사업장방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검사위한 방문) ⓔ 의료법시행규칙 제49조(의료 및 약무관련 지도․감독)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부패사례가 있었으나 이미 제도정비를 마친 경우 그 보완장치의 구체적 내용 확인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대면접촉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당해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검토․확인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대면접촉가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 검토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당해 법령에서 법적․제도적인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지 검토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임 ⇒ 계획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 주요 내용 확인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조사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있는 적합한 부패통제 장치 구상

평가예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제점

ㅇ 예산안, 사업계획,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 및 감사의 선거 등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비하여 미흡

※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의 공공적 성격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4조 (운영규칙)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운영규칙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ㅇ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수시감사를 '96년 이후 수감한 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 최근 수감실적 : 감사원('94년), 교육인적자원부(‘96년), 국정감사(’05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전년도 사업실적, 자체감사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기타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

국유재산법 제46조 (교환)

②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의 경우에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잡종재산의 상당수가 영세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

ㅇ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지 효용성을 높이고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ㅇ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편법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ㅇ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법 제43조 제1항 제2호)라는 목적하에 국유재산을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음

ㅇ 불필요하거나 편법적인 교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모든 국유재산의 교환에 총괄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안 동의

※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ㅇ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에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이상 굳이 시행령에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음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원)

①관리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부칙 제2조(용산공원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⑤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문제점

◦ 관리센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관장의 선임 절차와 상이

◦ 용산공원 관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를 건교부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건교부장관이 임명한 이사장과의 통제장치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이사장 추천절차 투명화

- 공모제 도입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관리센터이사회’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

현재	개선(안)
건교부장관임명 이사장 이사회 추천 설립당시 승인 임명 건교부장관임명	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건교부장관 임명 공개모집 선발 추천 선임 이사회 설립당시 건립추진위원회 (민간위원)

ㅇ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및 이사회에서 청렴성 검증

이사회

(청렴성 검토)

공개모집

선발

추천

건교부장관임명

참고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나.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① 필요하고 적정한 부담 ② 필요하지만 과도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④ 불필요하지만 부담은 적음
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마.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 준수부담이 과도하다는 반응일 경우 주요 준수자가 절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라.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마.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바.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아.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지표	평 가
가.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다.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라.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마.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바.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사. 특혜(혜택) 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가?
아.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차. 부패소지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재량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명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다.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마.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바.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5) 재량범위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나.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마.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과도한 경우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평가지표	평 가
가.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마.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바.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다.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마.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바.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사.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8) 예측가능성

평가지표	평 가
가.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나.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다.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라.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저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마.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바.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아.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9) 부패통제장치

평가지표	평 가
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법령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라.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마.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가?
바.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가?
사.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가?
아. 평가대상 법령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가?
자.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차.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카.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가?

[서식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서식 2] 부패영향평가 진행상황 보고서

부패영향평가 진행상황 보고서	팀장	법무관리관	사무처장	위원장

법 령 명
소관부처		접수일자	2006. . .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향후 추진일정

붙임 : 기초평가서 1부.  끝.

2006.  .  .

보고자

[서식 3]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
수 신 :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 ○ ○ 부패방지법 제13조의3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국가청렴위원회 법령분석○○팀 ○ ○ ○ (전화/팩스 : ) (이메일주소 : )
평가대상	법 령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관리번호
자문사유
자문사항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등 -
첨부자료	1. 해당기관의 평가 기초자료 2. 평가담당의 평가항목별 예비 검토서 3. 관련법령 4.
비 고	자문의견은 200 . . .까지 회신 요망합니다.

[서식 4]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자문의견 통보서
수 신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법령분석○○팀장(담당자 :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보합니다. 200 년 월 일 자문위원 ○ ○ ○ (인)
평가대상	법 령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관리번호	자문요청서상에 표기된 관리번호 기재
자문사항
자문의견
첨 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서식 5]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관리대장

번호	요청 일자	관리번호	법 령 명	자문 위원명	자문의견 접수일자	평가담당자성명	비고
2006 -1
2006 -2

[서식 6] 부패영향평가서

관리번호	- - -
부 패 영 향 평 가 서
Ⅰ. 대상법령
법 령 명
소관부처
Ⅱ.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1-3. 특혜발생 가능성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3-2. 예측가능성
		3-3. 부패통제장치
Ⅲ. 종합 평가 의견

Ⅳ.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Ⅴ.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 평가서

2. 조문별 기초평가서

3. 전문가 자문의견

4. 관계기관 협의내용

200  .    .     .

평가담당자  법령분석○○팀   ○급   ○ ○ ○

[서식 7]  세부 평가서

세부 평가서

■ 법률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서식 8] 조문별 기초 평가서

조문별 기초 평가서

□ 법 령 명 :

법 령 안	기초평가 의견

[서식 9]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양식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Ⅰ. 대상법령
법 령 명
소관부처
Ⅱ.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1-3. 특혜발생 가능성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3-2. 예측가능성
	3-3. 부패통제장치
Ⅲ. 종합 평가 의견

Ⅳ.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Ⅴ. 기타 참고사항

부패방지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오니,  평가결과가 “개선의견 통보”인 경우에는 평가의견을

법령 등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06.  .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서식 10]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양식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00～‘00)

‘00. 00월

○○○○부(처, 청, 위원회)

Ⅰ. 기관현황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추후 통보

□ 청렴도 측정결과

연도 청렴도	2002	2003	2004	2005
종합청렴도	0.00점	0.00점	0.00점	0.00점
금품제공율	00.00%	00.00%	00.00%	00.00%
측정 업무	◦ ◦ ◦

□ 년도별 부패공직자 통계(최근 3년간)

년도별	처벌인원	부패공직자 발생분야
2005
2004
2003

※ 처벌인원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이외에 주의․경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제도개선 추진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과제명 - 13point 진하게	과제성격	추진현황
	◦○○○○ - 13point		○○○법 개정 (‘○○.○○월)
	◦
	◦

※ 과제성격은 ① 기관 자율선정과제, ② 위원회 권고과제, ③ 감사원 통보, ④ 상시제도개선 과제 등으로 구분

□ 분야별 소관법령 현황

○ 기능별․업무별 기준에 따라 소관법령이나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을 구분․유형화

분야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		○○개

<예시> 건설교통부 : 국토정책, 토지, 주택, 도시, 건설경제, 수송물류 등

Ⅱ.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 중장기(5년)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또는 과제)은 소관법령의 특성과 자체 입법계획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된 법령(또는 과제) 중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수사자료, 감사지적사항, 언론보도사항, 제도개선과제 등을 감안하여 중점 평가대상 선정

○ 선정된 분야에 대한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을 명기

□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	중점평가과제	하위규정	선정사유
◦○○○○ - 13point			○○○법 개정 (‘○○.○○월)
◦
◦

<선정사유 예시>

△ 청렴도 취약분야 과제

△ ‘05년도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 대상과제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 수사․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

△ 부패정보 분석결과 부패사건 다발분야 과제 등

□ 연도별 평가계획

연 도	관련법령	중점평가과제	하위규정	우선순위 결정사유
2007	① - 13point
	②
	③
2008
2009
2010
2011

※ 과제별 부패영향평가 추진순서 및 우선순위 결정사유에 대해 기술

Ⅲ. 협의 및 고려사항

○ 위원회에서 작성할 사항으로서 공란처리

◈ 작성문체는 개조식, 휴먼명조로 하되, 참고용(※)으로 기술되는 사항은 중고딕으로 작성

◈ 용지여백은 좌․우 20, 위․아래 13, 머리말․꼬리말 15

[서식 11] 부패영향평가 종합 관리대장

부패영향평가 종합 관리대장 (엑셀에 의한 전산관리)

번호	대분류	필드명	비고
1		접수(관리)번호
2		접수일자
3	평가담당	팀명
4		담당자성명
5		법령명
6		법령구분	제정, 개정, 현행
7		법령형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조례/규칙
8	제출기관	기관명
9		부서명
10	제․개정 조항 수	조
11		항
12		평가결과 구분	원안동의, 수정․보완의견, 철회의견, 권고
13		평가결과 통보일자
14		권고안 의결일자
15	평가항목별 결과	준수의 용이성 여부
16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
17		제재수준의 적정성 여부
18		특혜발생 가능성 여부
19		재량의 적정성 여부
20		재량규정의 명확성 여부
21		재량범위의 적정성 여부
22		재량기준의 구체성, 객관성 여부
23		행정절차의 투명성 여부
24		접근성과 공개성 여부
25		예측가능성 여부
26		부패통제장치 여부
27		기타
28	자문현황	자문위원
29		자문의견 접수일자
30	재심현황	재심여부
31		재심결과 통보일자
32		재심결과	전부수용, 일부수용, 기각
33	사후관리	평가결과(의견) 반영여부	반영, 일부반영, 비반영
34		결과 반영 일자	법령 공포일 등

[서식 12]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1.법 령 명																2.법령형식														3.법령구분
4.관리번호				5.접수일자					6.통보일자							7.평가차수						8.평가유형								9.결제선					10.권고유형
11.담 당 팀				12.담 당 자					13.소관기관							14.시행기관						15.법령분야								16.세부분야					17.법령유형
18.주심위원																19.분과위 의결														20.전원위 의결
21.관련법령
22.소관부처 연 락 처				부서명(팀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23. 평가항목별 실적관리
구 분	합 계 (①+②+③)				① 준수의 용이성												②재량의 적정성														③행정절차의 투명성
					준수부담 적 정 성			제재규정 적 정 성						특혜발생 가 능 성			재량규정 명확성				재량범위 적정성				재량기준 구 체 성 객 관 성						접근성 공개성			예 측 가능성				부패통제 장 치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이행실적
미이행
관련조항 기 재
※ 관련법령 등에 대한 기타 개선의견 등도 포함하여 기재
24. 개선의견별 실적관리
구 분	①법령등 총조항수				②재개정 조항수					③원 안 동 의						④조 항 신 설					⑤조 항 폐지/철회								⑥조 항 수정/보완						⑦ 관련법령 등 수정/보완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					-						-
이행실적		-					-						-
미이행		-					-						-
관련조항 기 재					-
※ 23번 ①+②+③ - 중복 조항(건) = 24번 ④+⑤+⑥+⑦
25. 자문 의뢰 및 결과 관리
성 명			자문 관리번호									자문 의뢰일							자문결과 접수일									자문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