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신설조문〉

제47조의2(소방기술연구․개발사업)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가능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 문제점

ㅇ 신설되는 안 제47조의2(소방기술연구․개발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①기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대행, ②예산범위 내에서 대행업무 수행경비의 지원, ③행정․재정적인 지원 등 소방기술관련 중요업무의 대행 및 그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ㅇ 소방기술연구․개발전문 지정대상기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소방기술연구․개발 관련 중요업무의 대행과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단체의 선정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음.

□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가 객관적으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 기관․단체의 공공성, 전문능력, 물적설비시설 등에 대한 일정한 선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예시)

- 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

- 일반적인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