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제규정의 적정성(1-2)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개정원안의 현황

ㅇ 안 제4조제1항에 신설되는 단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 후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년) 제한을 두는 내용임.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ㅇ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동 처분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폐업하고 다시 새로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 경우 등록신청을 제한할 별다른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등록제한제도의 도입 배경).

□ 부패영향평가 적용기준상 문제점 등 분석

ㅇ 개정 원안은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년간 등록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평가적용 기준상의 문제점

- 「준수부담의 적정성」 측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자와는 달리 6월이내에 처분의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본인이 받는 희생이 과도하여 법령준수의식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

- 「제재수준의 적정성」 측면

등록제한 기간인 2년은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주로 염두에 두고 책정한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6월이내 제재기간이 정해지는 영업정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 제재수준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별도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ㅇ 소방시설업 재등록 후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시정명령(경고)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1차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등록취소로 종결되는바, 폐업신고 전에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재등록 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최초 1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종전 받은 처분 단계의 다음 처분을 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는 첫째, 본 재등록제한제도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재등록후 위반시 최초 1차 처분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점, 둘째, 재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분행사가 이루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선의견(1)에 대한 검토

ㅇ 개선의견의 골자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하도록 수정․보완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ㅇ 개선의견(안)이 반영된 조문안(참고예시)

개 정 원 안	수정․보완된 개선 조문안(예시)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①----- ---------------------------------------------------------------------------------------------------------------------------------------------------------------------------------------------------.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 또는 그 영업정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 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2.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 개월간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선의견(2)에 대한 검토

ㅇ 개선의견의 골자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뒤 동일한 사유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처분의 다음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수정․보완

□ 검토결과 : 일부개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