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국유재산법 시행령(안)

평가대상 조문 1, 2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은 사용료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34조의1 (경쟁입찰의 성립)

법 제33조제1항의 경쟁입찰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평가항목

3-2. 접근성과 공개성

□ 현  황

○ 국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시 매각(임대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라도 1인만 입찰하는 경우 유찰로 처리

○ 그에 따라 매각․임대절차가 복잡해지고 유찰에 따른 매각금액, 임대료 하향조정으로 국고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국유재산 매각․임대시 전자입찰(OnBid) 의무화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

□ 문제점

○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경쟁입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OnBid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입찰정보의 공개나 일반 국민의 접근에 큰 문제는 없음

○ 그러나 1회 입찰단계에서부터 1인 단독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반국민이 동 국유재산의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매각을 신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입찰절차의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음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최초 입찰단계에서는 1인이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일단 유찰시킨 다음 2회 입찰단계에서도 단 1인이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 국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검토된 사항(제10쪽)

※ 사용료나 매각가격은 3회 입찰시부터 체감하게 되므로(시행령 제24조 제4항) 국고수입 감소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적음

○ 이에 대하여 OnBid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1인 입찰을 1회에는 유찰시키고 2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반면,

○ 행정절차 부담(1회입찰 추가시 1개월 추가소요)과 재정손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의 견해를 고려해 그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안 동의

※ 특히 국세물납주식의 경우 단독입찰로 한번 유찰을 하게 되면 이후 입찰부터 동 사정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유찰을 시킴으로써 매각가격을 낮출 우려가 큼

○ 동시에 주관부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고기간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표명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평가대상 조문 3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⑨제1항에 의한 사용료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평가항목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 현  황

○ 국유재산의 임대시 가격 산정을 위한 측량 또는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매도인의 입장에 있는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

○ 국유재산 임대를 위해 측량 또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공유재산의 경우와 보조를 맟추어 관련규정을 마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는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임대료 시가의 90%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대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문제점

○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66조와 비교할 때 국유재산의 임대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임대료에 전액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민법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의 사용료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이 전액 포함할 수 있어  민법 제566조에 비하여 다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나

○ 위 규정은 단지 위 부대비용을 사용료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 실제 위 비용이 포함된 사용료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선택은 국유재산 임대 신청자의 결정에 의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

○ 그러나 국유재산의 임대시 사용료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위 개정안을 “⑨제1항에 의한 사용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하여

-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의 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이나 시행령에 대한 일괄적인 검토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침

※ 위 규정에 대하여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청렴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

평가대상 조문 4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 평가항목

<본문>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단서>

2-2.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1. 예측가능성

□ 현  황

1. 본문

○ 국유재산의 매각시 가격 산정을 위한 측량 또는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매도인의 입장에 있는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

○ 국유재산 매각을 위해 측량 또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매각대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공유재산의 경우와 보조를 맟추어 관련규정을 마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는 국유재산의 매각가격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90%에 미치지 못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촉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부대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2. 단서

○ 잡종재산의 처분시에 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게 하였는바

○ 감정평가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잡종재산의 추정예정가격을 현행 300만원(특별시, 광역시, 총괄청지정지역 1000만원)에서 500만원(특별시, 광역시, 총괄청지정지역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감정평가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와 동일하게 개선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④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문제점

1. 본문

○ 매매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66조와 비교할 때 국유재산의 매각을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매각가격에 전액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수인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민법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의 사용료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 있음

2. 단서

○ 감정평가의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잡종재산의 추정예정가격’이라는 기준이 모호

○ 통상 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추정예정가격’도 시가를 참작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이나

- 매각하려는 잡종재산의 경우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시가’를 예측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주관적, 추상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실시와 그 비용부담 여부에 관하여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검토결과 : <본문> 개선 의견

<단서> 원안 동의

1. 본문

○ 국유재산의 매각예정가격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을 전액 포함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66조에 비하여 다소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 위 규정은 위 부대비용을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 위 부대비용이 포함된 매각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최종적인 선택은 국유재산 매각 신청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임대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

○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예정가격에 측량․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 위 개정안 중 본문을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하여

-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의 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이나 시행령에 대한 일괄적인 검토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침

※ 위 규정에 대하여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청렴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

2. 단서

○ 면제대상기준을 ‘예정가격이 ~로 추정되는 재산’이라는 주관적 기준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시가(건물)등 객관적, 공식적 기준으로 대체하는 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시가(건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의 괴리가 크고 지역에 따라 시가와의 편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 위 개정안과 같이 잡종재산의 매각담당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가격을 추정하게 하고 그 추정예정가격을 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정에 적합하다는 의견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객관화되고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게 되면 위 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안 동의

평가대상 조문 5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⑩잡종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 현  황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국가가 감정평가비용만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유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9항)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비․감정평가비용 전부를 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할 수 있음

○ 모법인 국유재산법에 위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검토결과 : 철회 의견

○ 국유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비용의 전부를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매가격 또는 정확한 면적 등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동시에 위 조항은 위 개정안 제26조 제9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는 달리 수범자가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국민이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여 국민에게 측량․감정평가 비용을 부담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

○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잡종재산의 가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비용부과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철회함이 타당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법률에 근거 또는 위임이 없는 조항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평가대상 조문 6

제46조 (교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가항목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2005.12.22.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교환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주된 재산(가액이 큰 재산)이 서로 일치하는 때에만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재정경제부의 ‘유사한 재산’의 해석

- ‘토지’와 ‘토지’간 교환 (이 경우 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 ‘건물’과 ‘건물’간 교환 (이 경우 단독건물, 집합건물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일방이 토지 또는 건물만인 경우도 포함)’과 교환할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가액이 큰 재산)이 서로 일치하는 재산간 교환

※ 공용재산의 경우 “동일한 재산”일 것을 요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44조)

□ 문제점

○ ‘청사,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기준이 본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되어 모호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청사,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 (예시 1)

- 위 개정안 제46조 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예시하고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완하는 의견

○ (예시 2)

또는 시행령은 변경하지 않고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현행 본문 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하는 의견을 제시

※ 위 규정에 대하여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청렴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

평가대상 조문 7

제46조 (교환)

②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의 경우에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 평가항목

3-3. 부패통제장치

□ 현  황

○ 잡종재산의 상당수가 영세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

○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지 효용성을 높이고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 문제점

○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편법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여지 있음

□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법 제43조 제1항 제2호)라는 목적하에 국유재산을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음

○ 불필요하거나 편법적인 교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모든 국유재산의 교환에 총괄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안 동의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81.12.31>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에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이상 굳이 시행령에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