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평가대상 조문 1

제5조(부과대상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등)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본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동일대지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현  황

ㅇ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 동일인이 동일대지 또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를 할 경우 하나의 건축행위로 보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임

※ 법 제6조(부과대상)

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 문제점

ㅇ 시행령 제5조제3항2호의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주관적 요건으로 판단․적용에 따른 부패소지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판단기준이 모호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삭제

⇒ 2. 동일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 조문 2

제6조(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

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제1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이 조합인 경우 조합해산 등으로 부담금 납부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에게 부담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 법 제7조(납부의무자)

②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ㅇ 제2항은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배분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은 그 구성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토지소유자)과 서로 상이하여 부담주체 불명확

※ 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제1항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ㅇ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시장재건축․재개발조합)은 포함되지 않아 특혜소지가 있음

- 시장재건축․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면제사업이 아님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2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삭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조합

2. 제4호 신설

⇒ 4.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

평가대상 조문 3-1

제7조(부과제외 등)

① 법 제8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건축물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4.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

5.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제4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6. 「건축법」제2조제1항제10의2호 또는「주택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8.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 중 주차장

10. 「농어촌 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3.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 건축물을 규정

※ 법 제8조 제1항(부과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문제점

ㅇ  4호에서 규정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 가져올 경우

-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하는 일회성 제도로 별도의 해제절차가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면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ㅇ 10호~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정비구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오지개발사업지역“, ”개발대상도서“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나

-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번 지구지정이 되면 계속하여 해당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므로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특히 위 대상지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화하였을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또한 위 지구내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향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로비하는 등 새로운 부패발생이 예상됨

(예시) 읍면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 읍면을 농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향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사업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게 됨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외 에도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있으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4호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을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선

⇒ 4.「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당해 재난으로 인한 복구 건축물로 개선

2. 위 10호~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면제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예2) 「농어촌정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

평가대상 조문 3-2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 등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1호 라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4.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지구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ㅇ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20년간 면제하는 지역․지구․구역을 규정한 사항임

※ 법 제8조 제2항(부과제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 문제점

ㅇ 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20년 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역․지구 등은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준공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에 대한 기산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도 운영상 혼란 초래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지구․구역․지역별 준공일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추후 법률개정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준공일” 대신 “고시일”을 적용토록 개선

평가대상 조문 3-3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학력인정시설과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립학교

2. 비영리법인이 「농촌․농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면제하는 건축행위를 규정한 사항임

※ 법 제8조(부과제외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문제점

ㅇ「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초․중․고등학교)시설을 모두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50%감면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ㅇ 농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 2(농어촌의 범위)에서 규정

-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기반시설인 사립학교를 건설하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나 부패문제와 관련성이 적고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원안동의

※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결과(2006. 5. 4)

-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설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임

평가대상 조문 3-4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말한다.

1.「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2.「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5.「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6.「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ㅇ 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의 종류를 규정한 사항임

※ 법 제8조(부과제외 등)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문제점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도 위와 같은 성격의 부담금인데 누락되어 있음

※ 자문위원 검토의견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금의 성격은 모두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유사 부담금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등

평가대상 조문 3-5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가액은 당해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시설별 조성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성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사항임

※ 법 제8조(부과제외 등)

⑤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문제점

ㅇ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데 반하여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대한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일은

- 토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일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공제금액을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기준일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설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시점을 늦추어 공제금액을 부풀리는 등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공제금액(토지의 가격 및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 기준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예) 토지의 가액은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예) 시설별 조성비용은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평가대상 조문 4

제8조(부담금 산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현  황

ㅇ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임

- 신축의 경우 산정기준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 금액을 말함

ㅇ 제6항은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 문제점

ㅇ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의 각 항목들은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규정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행령 별표3에 규정

- 부담률은 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규정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사용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금액보다 높은 지역은 특혜를 받게되나,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 반발 및 입법적 문제점 내포

ㅇ 제6항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적용 등 특혜제공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6항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대한 판단기준을 각호로 구체화 하거나 또는 삭제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는 사항은 입법적 문제점은 있으나, 부패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동의

평가대상 조문 5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납부종료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ㅇ 기반시설부담금을 토지 등 물납으로 납부할 경우 토지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문제점

ㅇ “정상지가상승분”에 대한 정의와 산정방법 등이 불명확

※「국토계획법시행령」제125조 및「지가변동율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건교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매월 시․군․구별 “지가변동율”을 공표하고 있음

ㅇ 기반시설부담금을 토지 등 물납으로 납부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일 또는 심사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종료일 전에 물납여부가 결정되는데도

- 제5항에서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납부종료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앞뒤 문구가 불일치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절차

부과기준시점

건축허가를 받은 날

부담금의 결정․부과

부과기준시점에서 2월 이내

납부의 고지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

고지일로부터 2월 이내

법률 제10조

법률 제11조

법률 제12조

법률 제13조

□ 검토의견 : 개선의견

1. “정상지가상승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2. 제5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 “물납에 충당할 토지 가액의 산정은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 발표일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대상 조문 6

제13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담금 부과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현  황

ㅇ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5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 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문제점

ㅇ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사유가 추상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함

- “심한 손실”,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장기치료” 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거나,  추후 법률개정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

※ 건교부 의견

-  법령의 발효시점이 ‘06.7.1.인점을 감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평가대상 조문 7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현  황

ㅇ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 문제점

ㅇ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감기준 마련 또는 해당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