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평가대상 조문 1

1. 제6조(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법 제6조제2항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임

□ 문제점

◦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후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한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임의적인 행사 가능성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

⇒ ②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대상 조문 2

1.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될 지역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현  황

◦ 법 제10조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될 지역일원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문제점

◦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기초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에 규정토록 근거 마련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3

1. 제27조(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법 제27조제3항은 복합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절차를 규정한 사항임

□ 문제점

◦ 복합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 가능성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

평가대상 조문 4

제37조(임원)

① 관리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부칙 제2조(용산공원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⑤ 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용산공원의 관리센터의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 사항

□ 문제점

◦ 관리센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관장의 선임 절차와 상이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기관장의 선임)

①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는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장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관장 후보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장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산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정부산하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용산공원 관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를 건교부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건교부장관이 임명한 이사장과의 통제장치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이사장 추천절차 투명화

- 공모제 도입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관리센터이사회’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

현재	개선(안)
건교부장관임명 이사장 이사회 추천 설립당시 승인 임명 건교부장관임명	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건교부장관 임명 공개모집 선발 추천 선임 이사회 설립당시 건립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및 이사회에서 청렴성 검증

이사회

(청렴성 검토)

공개모집

선발

추천

건교부장관임명

※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05. 3. 18. “공기업분야제도개선”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한 내용임 [붙임참조]

[붙  임]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 추진배경

◦ 최근 공기업 사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특히 계약․공사감독․회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정성문제 지속 제기

□ 문 제 점

◦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주무부처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나

-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

-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

사장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

민 간 위 원

※소속기관운영

임명

선임

기획예산처장관

이사회

〓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투자기관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장관

주무부처장관

의결

임명

임명

투자기관 사장

제청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차관

․주무부처차관(4기관)

․대통령위촉민간인(5인)

※ 13개 투자기관 사장 중 관련부처 4, 자체 3, 정계 2, 기타 2, 공석 2명

※ 정부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

(13개 도시개발공사 중 12개 기관에서 지자체 출신 사장 임명)

◦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기획예산처장관 제청(재경부장관 협의)

⇒ 대통령이 임명하나, 공모절차 및 청렴성 검증절차 미흡

※ 13개 투자기관 감사 중 관련부처 2, 정계 6, 기타 5명

◦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함으로서 투자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 자율 경영권 침해 소지

- 인사철마다 주무부처의 간부에 로비 등 논란 지속

◦ 산하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여 인사청탁, 부당한 편의제공 등 업무상 유착 소지

□ 개선방향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의 법제화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사장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 민간위원 의결 선임 투자기관운영 위 원 회 투자기관이사회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5인)		사장추천위원회 = 민간위원 + 민간위원 의결 선임 투자기관운영 위 원 회 투자기관이사회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6인)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장 선임시와    동일하게 운영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

- 청렴성 검증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협의절차 신설

공개모집

선발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

예산처장관

(재경부, 청렴위 협의)

추천

→

대통령 임명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투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