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세부 평가서

※ 유네스코 현황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 1946년 설립, 188개국 가입,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음

- 각 분야별 주요 활동

① 교육분야 : 문맹퇴치, 초등의무교육의 보급, 난민교육 등

② 과학분야 : 생물학·해양학·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정보교환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분석, 개발도상국의 통신설비·정보시설 지원, 언론인을 육성 지원 등

③ 문화분야 :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수 지원, 세계 각국의 독자성있는 전통문화 보존지원, 세계 각국의 문학 및 사상에 관한 문헌의 번역소개 등

- 한국은 1950년에 가입했고, 1987년 제24회 총회에서 집행위원국에 선출

- 1995년에 종묘,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에 강화군·화순군·고창군의 고인돌과 경주유적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4년에 설립되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건의, 기획, 조사, 연락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

․위원 60명, 사무처 직원 71명, 2006년 예산 83.5억원

․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위원장 5인(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차관, 총회선임된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사무총장(이삼렬)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정부와 유네스코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내에 설립(2000.8)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16개 지방협회, 80개 유네스코 협동학교, 유네스코학생회가 참여(1982년 설립)

Ⅰ-1. 준수부담의 적정성

	관련조항
1. 제9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관계) 2. 제23조 (예산과 결산) 3. 제24조 (운영규칙)

세부평가항목

1. 제9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관계) ①위원회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닌 때에는 그 결과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제23조 (예산과 결산)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4조 (운영규칙) ③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  황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정부간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예산, 결산 및 운영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국고보조금 소관부처장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 문제점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부과 규정이 적정한지 여부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예산, 결산 및 운영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국고보조금 소관부처장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건의사항, 예산․결산, 운영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정부와 원활한 업무협력과 국고보조금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불가피한 의무부과 조항이며, 의무부과 대상의 범위 적정

Ⅰ-3. 특혜발생 가능성

	관련조항
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2. 제6조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 3. 제12조 (위원의 임기)

세부평가항목

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는 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2. 제6조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 ②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헌장과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활동의 기본방침에 따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하에 이루어져야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  황

ㅇ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명시(제5조) 및 예산의 범위 내 재정적 지원을 규정(제6조)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현황 >

단위 : 만원

기관명	'06년 예산	보조금 지급실적				지원기관
		'06	'05	'04	'0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834,416	78,500	59,850	64,948	65,536	교육인적자원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123,350	120,350	108,650	111,052	114,564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 협회연맹	4,000	4,000	2,000	4,000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지방협회	-	-	15,702	13,462	18,162	지방자치단체

※ 지방협회 및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지원

□ 문제점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협력사업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규정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할 필요

※ 협력사업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법령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규정하였는지 확인 필요

세부평가항목

3.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위원장․당연직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현  황

ㅇ 위원의 임기, 연임, 보궐위원의 위촉 및 임기를 규정하는 것임

□ 문제점

ㅇ 위원 임기를 차수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촉된 위원에 대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조 제2항의 연임에 대한 규정은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두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

※ 예시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Ⅱ-1. 재량규정의 명확성

Ⅱ-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Ⅲ-1. 접근성과 공개성

	관련조항
1. 제4조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등) 2. 제10조 (구성)

세부평가항목

1. 제4조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등)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의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3. 유네스코회원국의 정부 및 국가위원회

4.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5.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6.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회원국의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2. 제10조 (구성) ②위원(위원장․당연직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인 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한 자 6인 이내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6인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인

□ 현 황

ㅇ 유네스코활동에 관계된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성격에 맞게 재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협정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국내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ㅇ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정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분류	인원	소속 및 성명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7	<교육분과> : 유네스코교육연구소(성경희),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강대근), 학국교육개발원장(고형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김장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현청), <자연과학분과> : 포항공대 총장(박찬모),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위원장(최청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윤서성), 국제수문계획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이순탁) <인문사회과학분과> :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송상용),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맹광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윤덕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정현백), 철학연구회장(황경식) <문화분과> : 국립민속박물관장(김홍남), 문화연대 공동대표(김정헌), 한국여성개발원장(서명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건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이영욱),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종철)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 한국정보통신대 총장(허운나), EBS 사장(권영만), 한국언론학회장(김영석), 정보문화진흥원장(손연기), 정보트러스트센터 대표(윤영민), KBS 이사장(이종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황대준)

분류	인원	소속 및 성명
관계분야 권위자	11	<교육분과>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김기석), 고려대 교육대학원장(권대봉) <자연과학분과> :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송진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이필렬) <인문사회과학분과> : 상지대 교양과 교수(서동만),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임현진) <문화분과> : 서울대 미학과 교수(김문환), 서울대 법학과 교수(이근관),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이평우)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오택섭), 숙명여대 총장(이경숙)
국회의장 지명자	6	<교육분과> : 열린우리당(이인영), 한나라당(황우여) <자연과학분과> : 한나라당(안상수) <인문사회과학분과> : 민주노동당(최순영) <문화분과> : 열린우리당(유기홍)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 열린우리당(백원우)
행정부 관계공무원	4	<교육분과>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헌) <자연과학분과>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김차동) <인문사회과학분과> :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강경화) <문화분과>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성원)

※ 당연직 : 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차관), 사무총장은 집행위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총회 선임 : 부위원장 1인(방송통신대 총장, 조규향)

□ 문제점

ㅇ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범위가 불명확함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위촉위원 선임을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 대하여 집행위원회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제10조 제1호(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0인 이내), 제2호(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에서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또는 단체인지 범위가 불명확함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 인지 추천단체 범위가 불명확함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

ㅇ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조 제4호의 유네스코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는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규정으로 관련조항을 구체화할 필요

-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

※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법령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ㅇ 제10조 제1호(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0인 이내), 제2호(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에서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규정으로 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

※ 예시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위원의 자격요건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법령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ㅇ 제10조 제5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수정 보완

Ⅲ-3. 부패통제장치

	관련조항
1. 제12조의2 (위원등의 대우) 2.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3. 제24조 (운영규칙)

세부평가항목

1. 제12조의2 (위원 등의 대우) 위원 및 제20조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현 황

ㅇ 위원 및 제20조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등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급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문제점

ㅇ 경비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집행하는 등 적정성 여부

※ 위원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이 '05년 유네스코총회(파리) 참가자에게 730만원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3건 930만원 집행

※ < 참고자료 : 유네스코 활동관련 경비지급 사례 >

위원명	소속분과	지급액	지급사유	참가기간	회의장소
김문환 서울대 미대교수	문화분과	100만원	◦ 제33차 유네스코총회 참석 - 정책자문 및 대표단 활동지원비	'05.10.12~18(7일)	프랑스 파리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분과	US$2,205$ 510만원	◦ 제33차 유네스코총회 회의참석 - 항공료 및 체재비	'05.10.15~19(5일)	프랑스 파리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문화분과	US$1.000$	◦ 예술교육 세계대회 - 참가 체재비	'06.3.5~10(6일)	포르투갈 리스본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위원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비지급기준을 규정할 필요

세부평가항목

2.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현 황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 <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제점

ㅇ 예산안, 사업계획,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 및 감사의 선거 등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비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의 공공적 성격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세부평가항목

3. 제24조 (운영규칙)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운영규칙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 황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문제점

ㅇ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수시감사를 '96년 이후 수감한 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 최근 수감실적 : 감사원('94년), 교육인적자원부(‘96년), 국정감사(’05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전년도 사업실적, 자체감사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기타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

《 기타 의견 》

Ⅱ-2. 재량범위의 적정성

	관련조항
1. 제17조 (총회의 정족수) 2. 제18조 (집행위원회) 3.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9조 (위임) 4.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15조 (정족수) 5.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16조 (위임 및 대리) 6. 운영규칙 인사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세부평가항목

1. 제17조 (총회의 정족수) ①총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8조 (집행위원회) ⑤집행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15조 (정족수) 집행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 운영규칙 인사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현 황

ㅇ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 문제점

ㅇ 총회와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고 의결에 참여하였음에도 가부동수인 경우에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토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

-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후단 규정 삭제할 필요

ㅇ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15조의 후단 규정 삭제할 필요

ㅇ 운영규칙 인사규정 제10조 제3항을 삭제할 필요

세부평가항목

3.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9조 (위임) 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5.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16조 (위임 및 대리) ①집행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부위원장의 경우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 현 황

ㅇ 총회, 각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문제점

ㅇ 위원회는 각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결을 하는 기구로서 A위원의 의사를 B위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모아 의안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위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표결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운영규칙 회의규정 제9조, 제16조를 삭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