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세부 평가서

Ⅱ-1. 재량규정의 명확성

Ⅱ-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Ⅲ-1. 접근성과 공개성

Ⅲ-3. 부패통제장치

	관련조항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세부평가항목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국장․평생학습국장․감사관

2. 위촉 위원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 현 황

ㅇ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위원을 구성하려는 것임

ㅇ 당연직 위원 3인과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등 총 11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

※ 임시이사 선임관련 업무흐름도(workflow)

임원취임승인취소, 이사 결원발생으로 이사회운영 불가		◦ 임원취임승인취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관할청 → 해당 법인 ◦ 임시이사 선임 요청(해당 법인 → 관할청) 또는 관할청에서 직권 선임(사립학교법 제25조)
ꀻ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선임이사수의 2배수)		◦ 관할청 1/3 이내, 학내 구성원 1/3 이상,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해당법인, 지역사회, 동창회 등 → 관할청
ꀻ
후보자 심의		◦ 심의 의뢰(관할청 →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ꀻ
신원조사		◦ 관할청 → 경찰청 ◦ 결과 통보(경찰청 → 관할청)
ꀻ
임시이사 선임 및 파견		◦ 관할청에서 최종 선임 ◦ 임시이사 명단 확정 통보(관할청 → 해당 법인)

ㅇ 임시이사의 선임요건

-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 청구 또는 장관 직권으로 선임(사립학교법 제25조)

- 학교법인의 임원간 분쟁, 이사회 부실운영 및 회계부정 등으로 분규가 발생하여 임시이사를 파견(사립학교법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①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에서 따로 정한다.

※ 관할청

- 초․중․고교 : 시․도교육청

- 대학, 전문대 : 교육인적자원부

ㅇ 임시이사의 임기 :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

ㅇ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 19교(대학 12교, 전문대 7교) 184명

('06.3.24 현재)

※ 법인별 임시이사 선임일

대학 법인명	최 초 선임일자	전문대학 법인	최 초 선임일자
경기학원(경기대)	'04.12.24	경북학원(경북외대)	'04.10.14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04.10.14	김포대학(김포대학)	'04.12.27
광운학원(광운대)	'97. 2.14	분진학원(강원관광대학)	'02.10.12
고려학원(고신대)	'03. 4. 1	세방학원(서일대학)	'00. 2.16
광희학원(한중대)	'04. 8.10	아신학원(나주대학)	'97. 7.25
대양학원(세종대)	'05. 5.20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	'00.12. 1
덕성학원(덕성여대)	'01.10.26	태양학원(경인여자대학)	'00. 7.14
동원교육학원(탐라대)	'00.12.16
영광학원(대구대)	'94. 2.22
영남학원(영남대)	'89. 2.15
유신학원(대구예대)	'04. 2. 5
조선대학교(조선대)	'88. 2. 4

※ 외국어대, 단국대 등 6개 학교가 임시이사 선임이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

□ 문제점

ㅇ 위촉위원 선임을 위하여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교육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 인지추천단체 범위가 불명확하고

ㅇ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임시이사 선임과정이 불명확하고

ㅇ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으며,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임시이사를 선임할 당해 사학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소지가 있음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ㅇ 위촉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소신있는 심의가 어려움

※ 사립학교 임원 및 임시이사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ㅇ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심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

※ 예시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 초기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심의위원 추천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촉

ㅇ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로 규정할 필요

ㅇ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할 필요

※ 예시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위원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장기간(6월 이상)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때

ㅇ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

※ 예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

ㅇ 위원의 제척사유, 회피․기피제도를 규정할 필요

※ 예시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학법인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해 사학법인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심의사항에서 제척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위 1․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학법인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Ⅰ-3. 특혜발생 가능성

	관련조항
1. 제4조 (위원의 임기)

세부평가항목

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현 황

ㅇ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임

□ 문제점

ㅇ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선임법인의 관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결정하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차수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4조 제2항의 연임에 대한 규정은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두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

※ 예시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Ⅲ-1. 접근성과 공개성

	관련조항
1. 제7조 (간사)

세부평가항목

1. 제7조 (간사) 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장으로 한다.

□ 현 황

ㅇ 임시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려는 것임

□ 문제점

ㅇ 임시이사 선임, 선임 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아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 위원회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기록․유지할 필요

※ 예시 :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의견 》

Ⅱ-2. 재량범위의 적정성

	관련조항
1. 제2조 (기능)

세부평가항목

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2. 임시이사 선임 추천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사후관리

3.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4. 임시이사 선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5.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 선임

6. 그 밖에 임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현 황

ㅇ 임시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ㅇ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 최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문제점

ㅇ 사립학교법 제25조 제6항은 ‘임시이사 선임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ㅇ 사립학교법의 위임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조에서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청에 위임

ㅇ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안)’은 제2조(기능) 제1호에서 임시이사가 아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는 것은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임시이사 선임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제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 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호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삭제 필요

Ⅲ-3. 부패통제장치

	관련조항
1. 관련조항 없음

□ 현황

ㅇ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에 관할청에서 수행하던 임시이사 선임 추천, 선임법인의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 선임 등 그 직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함

- 규제개혁위, 도시계획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고 있음

※ 과잉처벌,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판례 등)

□ 문제점

ㅇ 위원의 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기위한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이 미비

ㅇ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됨

□ 검토의견 : 개선의견

ㅇ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규정할 필요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법령(예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규제개혁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평가단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기금관리․운용자

▹ 한국은행법 제10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