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1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병원․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받은 병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ㅇ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ㅇ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병원․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ㅇ 치매거점센터로 지정받은 병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ㅇ 지정기준 이외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치매거점센터 지정에 있어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음

-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당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

예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거점센터의 수행업무, 지정기준, 신청절차 및 심사방법, 지정치매거점센터의 관리, 지정취소 그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