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조 (이행강제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노인복지법 제50조의2 (분양․임대 및 입소자격 기준 위반자에 등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받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같은 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각각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 (2-2)

□ 현  황

ㅇ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60세 이상의 자 이외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한 경우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양수 또는 임대 한 경우에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ㅇ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이하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의 금액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함

□ 문제점

ㅇ 최근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일괄감면하는 사례가 행자부 감찰에 적발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부패사례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행강제금 관련 부패사례>

∙ 부산 강서구 구청장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일괄 감면하여 구 재정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침 (2006. 5. 11. 서울신문)

∙ 행정자치부의 5.31 지방선거와 관련,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자치단체의 선심행정 유형 중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본연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2006. 4. 7. 전국 시․도 감찰관계회의)

∙ 하남시가 2003년 7월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내 축사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 2천 77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주민 소유 건축물을 제외시키고 외지인의 건축물(38건 2억9천500만원)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2005. 11. 18. 국가청렴위원회 신고 접수)

ㅇ 동조항은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정한 채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우려가 있음

ㅇ 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양하여 이행강제금의 상한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또한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 위반면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행강제금 관련 지자체단체장의 재량적 판단을 제한한 사례
: 농지법 제65조(이행강제금)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개선의견 통보

예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2조 (감독)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2

□ 평가항목

ㅇ 부패통제 장치 (3-3)

□ 현  황

ㅇ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조사․검사 지침이 없어 형식적 단속 및 공무원과 시설․기관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 유발 소지가 있음

ㅇ 단속기준, 단속대상 선정, 단속방법, 단속결과 처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조사․검사지침을 제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검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조사․검사 지침을 정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동의함